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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 안녕하세요. 박건도입니다.
윤 : 4주에 한 번인데, 저는 오랜만인 거 같은데요, 지난 4주간 잘 지내셨나요?
박 : 네 잘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돌아오는 순서인데, 사실 출연을 앞두고 준비할 때면 시간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축 처져있는 느낌은 있지만, 일상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침 출근길에 삭막하던 거리가 학생들의 등교 풍경으로 활기가 차고 풍성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 :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요.
박 :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출근길에 제 차를 타고 나가는데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데려다주지 않으면 대부분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그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교통지도를 해주긴 하지만 학생들은 도로에서 아주 쉽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동권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청년인 만큼 제주의 청년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윤 : 그러면, 청년들이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던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부분 또는 걸어서 이동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 : 그렇습니다. 사실 교통약자 전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청년의 시선’을 맡고 있고, 주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청년들의 이동권 문제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윤 : 제주 청년들의 이동권 문제, 자, 뭐가 문제일까요?
박 : 네 우선 청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직장으로 학교로 이동을 합니다. 여가를 보내기 위해 카페를 가거나, 영화관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거점들을 방문하며 일상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이동은 하나의 권리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은 권리이다’라는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은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리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보장돼야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박 :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통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윤 : 그렇다면 제주 청년들의 이동권은 잘 보장돼 있다고 보십니까?
박 : 주변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주도는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하게 이동을 하기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평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청년 개인이 이동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비교해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것은 청년들의 삶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동권 보장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 : 제주사람들이 흔히 ‘제주에서는 차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대중교통이 도민들에게 불편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가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고 이동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불편함은 좁게는 시내에서 직장과 학교를 다니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 자차가 있어야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 아무래도 그렇죠, 제주에서 차 없이 못 산다는 말은 저도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요, 그 이유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라는 거죠?
박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존재한다면 굳이 차를 사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에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면서 또는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차부터 구입하거나, 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대학들이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때문이기도 하고, 멀리 있는 곳을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일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보다는 관광객들의 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일상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배차간격 또한 중요한데, 제주의 버스 시스템은 배차간격이 길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의 가구당 차량보유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에서 도민들의 이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윤 : 한마디로 제주의 청년들은 자신의 차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해 타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박 : 그렇습니다. 이른 시기에 자가용을 마련하고 타고 다닌다는 것이 편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자신의 차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를 구입하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 청년들은 사회안전망 위에 놓여있기 보다는 의, 식, 주, 취업준비와 자기개발을 하는 데에도 많은 개인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차 할부를 갚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 또, 차 할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주유비, 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청년들은 이러한 비용들을 전국 최저의 평균임금을 받으며 메꾸어 나가고 있고, 이런 경제적 자원들을 자아실현을 하는 등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차를 사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윤 : 청년들이 차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가요?
박 : 네, 차가 없는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가 자전거를 타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없는 청년들의 이동권은 보다 더 제한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소위 이런 사람들을 ‘뚜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주는 아직까지는 뚜벅이들이 살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뚜벅이라 불리는 교통약자들이 더욱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 :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박 : 코로나 국면에서 차량을 타고 들어가서, 차 안에서 어떤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는 대형 커피프랜차이즈와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결재를 하고, 음식과 물건을 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이런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드라이브스루 코로나바이러스 검진소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선하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드라이브스루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주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장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서는 입시설명회를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윤 : 그렇죠. 언론에서도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많이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박 : 네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듯이, 요즘처럼 비대면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차량이 없는 교통약자는 이런 자동차 중심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거 같습니다. 저의 동료 청년 중에 한 명과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차가 없는데 이런 드라이브스루가 대안처럼 등장한 게 속상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윤 : 네 그렇군요, 드라이브스루는 말 그대로 차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박 :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통약자들의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혹시 마스크를 깜빡해서 챙겨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데요, 자신의 차 안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괜찮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차가 없는 사람이 혹시 마스크를 깜빡하고 가지고 가지 못한 날에는 이동권이 완벽히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죠, 물론 마스크를 끼도록 촉진하는 것은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주변에서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윤 :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교통약자인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제주 청년들의 이동권이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까요?
박 : 우선 제주도는 현재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많이 불편한 ’자동차 중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가용이 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고,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자동차를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빨리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고, 경제적 환경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권에 더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지를 잇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일상의 거점을 오가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 :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보다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박 : 네 그렇습니다. 제 지인의 석사논문 중에, ’자동차 중심 사회에서 걷기의 사회적 의미‘ (김태연, 2019)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자의 말을 참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버스노선도 상세하게 구분해서 간선, 지선, 마을순환 버스 등을 잘 배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에서는 택시도 대중교통으로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유차량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동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 : 대중교통 노선의 세분화와 택시 요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유차량 시스템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일상의 많은 부분을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슬세권‘이라고 하던데요, 슬리퍼를 신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생활 편의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는 권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슬세권이 많이 조성돼 사람들이 차를 타지 않아도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대중교통은 이런 슬세권들을 세밀하게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 : 네 ‘슬세권’이라는 말, 재밌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다면?
박 : 앞으로 제주가 자동차 중심 사회에서 보행자 중심 사회로 전환된다면 청년들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