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28일(화)
■ 대담 : 송승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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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 50여 일 만에 발의가 됐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모두 꼽았던 것이 바로 4.3 특별법 개정안이었죠. 드디어 어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4.3 특별법 발의와 통과를 기대하고 계신 송승문 4.3유족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송승문>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 네. 반갑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4.3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 또 실망이 교차가 됐었는데 결국 21대로 좀 넘어오게 됐고 어제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도 함께 하셨는데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송> 글쎄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컸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일단은 지난 과거는 과거고.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어저께 오전 11시에 우리 4.3 희생자유족회 행불인협의회장님과 4.3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재경서울유족회장님과 오영훈 의원님, 위성곤 국회의원님, 송재호 국회의원님 이렇게 함께 국회 사무처에서 접수를 시킨 후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는 내일 노근리 위령제의 참석을 위해서 청주에 와 있습니다.
●지> 그러시군요.
○송> 예. 아직 청주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 네. 감회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을 할까봐 기대를 안 하시는 건가요? 혹시.
○송> 아닙니다. 이번은 기대를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발의도 136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야당에서도 많은 의원님께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 예. 워낙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대와 실망이 교차됐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와 닿구요. 사실 4.3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가 이제 1999년 12월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도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무엇보다 20대에 발의된 개정안 내용하고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내용이 어찌됐든 달라지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죠?
○송> 글쎄요. 많은 추가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보상, 4.3 사건의 정의라든가 이거는 20대에서 이뤄진 부분인데 21대에 반영된 부분은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4.3 특별법 개정안 법률 시행일로부터 피해 신고를 2년 이내로 하는 부분, 4.3 사건 때 사망한 경우에는 수형인도 포함시켜 주는 부분. 또 배보상을 이번에는 배상으로만 한정된 부분. 그 다음에 유죄 확정된, 판결문이 된 범죄자는 그러니까 삭제하는 부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기억은 제가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지> 네. 앞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제주 4.3 사건의 정의 부분도 좀 더 구체화가 되면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 또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정의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뚜렷해졌죠.
○송> 예. 이번에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부분. 또 군사 재판의 무효화 부분. 그 다음에 또 군사 재판으로 인해서 범죄 기록 삭제 등. 또 호적 정리 등 이런 부분이 이번에 큰 틀 안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통과만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원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호적 정리 문제는 민법 규정 때문에 묶여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송>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 사실 오늘 나눌 얘기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가 20대 때 최대 쟁점이 됐던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문제가 정리가 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호칭도 배보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단일화가 된 거 같네요.
○송> 예. 배상으로입니다. 배상으로.
●지> 네. 배상으로 이제 단일화가 된 거죠.
○송> 배상은 우리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자 사건의 판결로 지급한 그 위자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자료 부분의 평균치를 금액한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지급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하고 누가 소통이 되면은 되지 않을까. 단, 민법상 상속인에 대한 신청 과정도 이번에 포함이 됐고 또 보상금 지급 신청도 120일로 좀 연장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면은 소위원회하고 기재부하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지금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좀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을까요?
○송> 글쎄요. 우리 유족회 안이 오영훈 의원 안에 많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만, 우리 유족회 안은 형제, 자매를 우리 오영훈 의원은 4촌으로 했는데 우리는 5촌까지 하자. 그 다음 법정이율 과정도 신청 120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0일을 우리는 180일로 좀 늦춰주면 좋겠다. 두 번째 요양 병원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트라우마 센터가 아직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우리 유족들의 고령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양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의 반영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위원회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좀 삽입시킬 부분은 삽입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 네. 사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이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여야 총 13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이중에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분 참석하셨는데 이분의 모친이 제주 출신인 초선 의원이시더라구요. 황보승희 의원이신데 야당쪽 분위기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송>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126명이 됐고 정의당에서 어저께 발의할 때는 3명이 했습니다만 발의한 후에 심상정 대표님께서 더 도와주자. 이렇게 3명이 더 포함돼서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2명이고 통합당이 1명인데 통합당에는 제가 이채익 위원장(행안위 법안소위)도 사적으로 제가 두 번 찾아가 사정도 했었고 또 김미애 국회의원(제주출신 부산 해운대구을)님이 또 모친님이 우도입니다. 우도.
●지> 그렇죠. 제주하고 연고지가 있으시죠.
○송> 예. 우도에 가서 오빠들 만나서 또 부탁도 드리고 또 그 다음은 우리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님은 구좌입니다. 구좌.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황보승희 의원님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오래 오래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지>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야당쪽 분위기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송> 글쎄요. 2017년도에 특별법 개정 발의할 땐 여당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야당이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고무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또한 이렇게 야당이 참여해줌으로서 제주의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진일보가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중앙당에서 발표한 제주 제1공약이 바로 제주 4.3 문제의 해결이었거든요. 특히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야당에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 거 같네요.
○송> 예. 제가 8월 초순에 가서 한번 야당 의원의 방을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야당 차원에서 좀 발의를 제안을 하려고. 공동 발의에 참여는 못했지만은 야당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발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려고 아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 예. 노크해가지고 될까요?
○송> 글쎄요. 한번 이거는 지사님 역할도 크니까 일단은. 지사님이 아직 통합당에 그래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역량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권 행보도 밝혔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 4.3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을 쏟을지가 좀 관건인데 이전에 도지사님 만나서 혹시 이 관련된 얘기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송>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황보승희 의원님 18일에 만나는 과정, 또 이채익 위원장님 만나는 과정, 또 김미애 국회의원 만나는 과정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영훈 의원님 보고 드리고 이제는 지사님하고 오영훈 의원님이 앞장 서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맙게도 황보승희 의원님이 좀 좋은 결단을 내리시고 동참해 주셔갖고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있어서 양당이죠. 여당이나 야당의 의지와는 좀 다르게 정부 부처를 어떻게 설득하고 처리할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거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 물론 정부 부처 간에도 일단은 배보상에 대한 부분이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정부를 설득하시는 분들은 공동 발의에 참여하신 136명이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우리 지사님하고 이분들이 앞장을 서서 정부를 설득을 시켜야 할 부분이고 또한 역할 분담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20대의 국회의원님들이 좀 소극적인 자세를 21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앞장서서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어저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3분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이제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오영훈 의원이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점과 기재부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5년 안에 분할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 글쎄요. 우리 유족회 내에서도 일시불을 요구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고 연금 지급으로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분할식으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유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 차원에서 이런 소통 과정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이 일단은 통과가 된다라면은 정말 배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유족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기재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좋은 협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좀 기다리면서 기대를 해보구요. 또 원희룡 지사도 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겠죠?
○송> 예.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 고맙습니다.
●지> 송승문 4.3 유족회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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