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10일(수)

■ 대담 : 이승아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가 공영버스와 환경시설, 하수처리, 주차시설 등 네 개의 사업을 시행 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제기됐습니다. 관련 된 문제를 제기한 이승아 도의원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승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아 의원입니다.

●윤> 제주도의회에 이 계획서를 제주도가 제출을 했는데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보류해서 상임위에서도 다뤄지지 않게 됐습니다만은 일단 직권으로 보류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현행규정에서는요. 그 안건의 대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그 시기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지금 교육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1,100명이 넘고 한해의 예산만 해도 천억 원이 넘습니다. 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의 예산도 매년 650억 원 가량 투입될 예정이고 작년 10월 공단에 대해 TF 회의가 처음 열린 후 너무 일사천리로 급하게 추진되어 왔구요. 이 시점에서 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윤> 사실 논의자체를 막은 것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했다고 보고 계시는 군요?

○이> 너무 성급하게 이뤄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타당 보고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볼 기회가 있어서 저는 긍적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용역 내용을 갖다가 꼼꼼하게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과대 포장돼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씩 짚어 볼 텐데요. 우선 쓰레기 문제와 상하수도 처리 등의 회피 업무를 공단이 맡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셨는지요.

○이> 시설관리 공단이 위탁할 업무는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쓰레기, 하수도 소위 3D라고 하죠. 3D 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는 말썽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매우 꺼려하는 이런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모두 맡기겠다는 건데요. 도에서는 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전문성이 왜 쌓이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요. 또 이런 업무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책임감과 사명심이 중요한데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하면 된다라는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인정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은 이게 공무원들의 순환보직과도 좀 연계 돼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또 설립하겠다는 이유를 댔었죠.

○이> 네.

●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운송사업 검토 내용과 관련해서도 수익과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아까 동의를 안 한다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지적된 내용들인데요. 타당성용역은 고시에 따라서 국내의 한, 두 군데 연구기관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두 곳 모두 도에서 말한 것처럼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결과를 살펴보면요. 분석을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건너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주차장 시설만 보더라도 도내 차량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공영주차 시설은 주간에 포화 상태입니다. 결국 주차 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수입도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간과 되었고 또 연간 4억 원 수익이 좀 과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 결과에서는 주차장 관리 업무를 공단에서 모두 맡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사실 주차장이 복층화 되고 부지매입 , 차고지 증명제 업무를 공단에서 전부 맡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업무 인력이 모두 공단으로 전직한다고 해도 도청에서는 정책기획을 수행할 공무원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설립에 따른 인건비가 너무 적게 배정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도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이 또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환경적인 변화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보고서가 나온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윤> 사실 얼마 전에도 도의회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공무원들의 수에 대해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 같네요?

○이> 네.

●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 얘기를 하셨을 텐데 뭐라고 얘길 하던가요?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을 하고 인원을 채운다.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일반 공무원 387명 중 제가 보기에는 과연 몇 명이 전직을 할 것인가? 전직 규모가 작을수록 공단에서는 또한 신규채용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편 도에서는 전직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에 그치면 연간 91억 원이 또 발생을 합니다. 도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공무원 정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감소하는 규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큰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윤>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지금 도에서는 시설공단설립 초기 계획인원 1,105명 중에서 387명의 현직 공무원들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따지셨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연 공무원들이 안전적인,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포기하고 과연 공단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획상에 보면은 2년 후에 또 300명으로, 533명중에 300명으로 38%를 감축한다고 얘기, 산정이 되어있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죠.

●윤> 감축얘기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사람들을 뽑아놓고서 감축얘기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 네.

●윤> 아, 그래요? 감축하는 인원이 아까 그 자연 감소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위적인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지금은 수지가 개선된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8%를 감축하는 가정 하에 이 보고서가 나온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노조든 그분들이 2년 동안, 3년 동안 근무한 분들을 과연 논란 없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한 거죠.

●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관련해서 도에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대답은 그랬습니다. 신분상의 조건이라든가 대우를 공무원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보고 계시진 않군요?

○이>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들이 가야되고 업무가 업무인 만큼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무원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3D 일이기 때문에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과연 지금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윤> 강제성도 사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그럼요.

●윤> 연계된 얘기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산북소각장 노동자들이 지금 총파업 찬반투표를 오늘 6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분들도 사실 시설관리공단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도 고용이 불안하니까 쟁의를 하시겠다는 건데 고용불안이 공단설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단설립이 너무 일사천리로 추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많은 제주도에 또 이제 공단을 둘러싼 갈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 도민과의 공감대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영 버스나 환경시설, 하수처리, 주차시설. 지금 제주도에서 다 심각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 네. 맞습니다.

●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제주도에서 공무원조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조직을 만들어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건데 도민들과 소통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도민 공청회를 지난 5월 24일에 한번만 개최를 하였는데 이때 참석하신 도민들이 채 50명도 안됩니다. 그리고 도민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란 질문에 단지 56%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구요. 또 도민이 복리를 증진될 것이다라는 질문에도 42%만 동의를 했어요. 공단 설립을 위한 절차적인 과정, 그러니까 공청회 설문조사가 매우 빈약하게 추진이 되었구요. 결국 도민들도 공단 설립으로 인한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아까 그 설문지 얘기하셨는데요. 공청회 참석한 분들 그러니까 50분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던 겁니까?

○이> 아니오. 별도로요. 타당성 보고서를 하면서 700여분 정도 설문지를 타당성보고서 과정에서 진행을 했는데 설문지 구성도 좀 매우 우호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설문지 이게 하나의 또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의 문항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란은 계속해서 일어왔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설문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우호적인 답변을 끌어내도록 구성이 된 것처럼 보인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 네,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첫 질문이 ‘제주도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 매우긍정’ 이렇게 답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공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보더라도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오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좀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부탁드릴까요?

○이> 사실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 과정들을 단순화 시킬 필요는 있는데요. 타당성용역 결과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연간 한 22억 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들이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점인데요. 바로 공단인력 구조조정, 공무원 인력 전직문제. 타당성 용역이 이 두 가지 과정이 전혀 문제없이 100% 목표달성을 한 전제에서 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두 가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실 거 같구요. 결국 이 과정들을 충족시켜야만, 이 도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지 않고 타당성 용역에서 개수한 평가가 있다고 하니 그냥 밀어붙이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 이번에 임시회 예결특위를 진행을 하시면서 하나로 나왔던 것이 시설관리공단 문제였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초선이시잖아요? 이번에 예결특위를 진행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은 한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제주도 예산은 아무래도 주민의 혈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자 아무래도 도의원이 된 첫 예결위 활동이라서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을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백억원이 집행된 각종 시설사업에 대해서 준공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실공사가 줄지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업을 발주한 도정도 책임이 크지 않는가 생각을 했구요. 물론 행정에서도 사업을 발주하면서 관리감독 시스템이 있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도정의 역할이고 또 그 결과가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분들도 내 돈 갖고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도정의 이런 대단위 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에서도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구요. 다음기회에 한 번 더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