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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월) 제주도의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우려와 논란에 대한 입장(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

2020년 09월 22일 15시 16분 54초 1달 전 | 조회수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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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21일(월)

■ 대담 : 고병수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지역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임시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인데 그간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오랜 고민과 또 제안을 해 왔던 정의당의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병수> 안녕하십니까?

●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 예.

●윤> 정의당에서 사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많이 오랜 시간 해 오셨었죠.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름이 ‘탐나는전’으로 정해졌더라구요.

○고> 저도 봤습니다. 탐나는전.

●윤> 이름은 맘에 드십니까?

○고> 최선을 선택했겠죠. 줄여서 아마 탐나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윤> 예. 사실 이름보다야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 그동안 지역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오셨잖습니까? 지역화폐 도입을 주장했던 입장에서 이번 지역화폐 결정되고 또 이름까지도 결정되는 과정들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고> 일단 지역화폐는 도민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유행이 늦었지만 그래도 잘 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화폐를 올해 초부터 도에서 준비한 거 같은데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았던 게 상당히 아쉽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관련 지역 가서 탐방하고 도에 제안도 여러 번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4.15 국회의원 총선 때는 제가 공약으로서 이걸 주장하기도 했었고. 물론 지역화폐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지금 경기 침체 시기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 중심으로 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윤> 늦었지만 도입은 환영한다. 하지만 공론화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윤> 예. 공론화를 통해서 아마 주장하고 싶으셨던 바도 많으셨을 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 얘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죠. 지역화폐도 사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지역에서 사용하던 여러 종류의 상품권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화폐의 일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고> 일단은 지역화폐는 아니지만은 백화점 상품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백화점의 이익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농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윤> 제주에는 또 제주사랑상품권이라고 있구요.

○고> 예. 문제는 이게 전통 시장이나 일부 지역 상가를 중심으로만 유통되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발행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 전체, 중소 상공인들 상가를 비롯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제주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윤> 예. 일단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다른 상품권들과는 달리 제주도 전체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화폐가 되는 거군요.

○고> 예.

●윤> 아까 공론화가 아쉽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아쉽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 일단 두 가지로 좀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 내용의 문제와 두 번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인데 조례 내용을 면밀히 따져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많다기 보다도 몇 가지 보이더라구요. 첫 번째는 이미 알려졌다시피 지류 화폐라고 하는 종이 화폐를 미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행이나 운영업체를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화폐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또 상인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걸 관리 감독하는 기구 즉 위원회 같은 형태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윤> 예. 이 부분이 안 들어있다. 일단 지류와 관련된 부분, 아까 지류 화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이 화폐가 될 것이구요.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과 카드 두 가지만 지금 발행하는 걸로 돼 있네요?

○고> 예.

●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우신 건가요?

○고> 대개는 여러 지역들의 지역 화폐를 살펴보면은 종이 화폐 그 다음에 카드, 모바일 이 세 개를 다 이용하는 게 많구요. 종이 화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발행 비용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종이 화폐를 어르신들이나 일부 분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거 같은데 나중에는 그렇게 지향하더라도 초기에는 종이 화폐를 발행하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제주에서도 사실 노년층에서는 모바일이나 카드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실제로도 계시고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지류 화폐가 훨씬 나은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구요.

○고> 예. 초기에는 아마 발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윤>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딱히 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고> 이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런 내용도 없었는데 짐작키로는 아마 비용의 문제를 좀 들면서 이게 전자식으로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같고 그 전자식으로 간다는 게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이런 쪽하고 연결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상상도 좀 해봅니다.

●윤> 사실 저희도 딱히 들은 얘기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지사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짐작인 거죠. 사실 그것도.

○고> 그렇죠.

●윤> 그리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례 안에는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구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가 보죠?

○고> 예.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1,200억 원 그 다음에 1,500억, 이렇게 점점 늘려나갈 텐데 그 어마 어마한 것들을 관리하게 되고 도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곳이 바로 이 대행업체가 되는데. 뿐만 아니고 은행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잖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유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운영 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증권 상장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봤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을까? 기준은 도대체, 물론 공모 나온 걸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공모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고 좀 모호했던 부분 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은행 같은 경우도 이게 역외 유출의 문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제주 지방의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들은 물론 지역에 은행이 없는 경우는 국내 은행들을 이용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지역 은행들을 이용했거든요. 이 부분이 참 아쉽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지적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 예.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좀 일었습니다. 지금 선정된 곳이 KB국민카드 그리고 코나아이라는 회사의 컨소시엄인데 코나아이가 아까 얘기하셨던 증권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도에서는 그 부분은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없다고 얘기는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 저는 자세히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단 핀테크 기업이라고 알고 있고 조사해보니까는 지역 화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불안한 거죠. 예를 들면은 부산의 동백전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행업체를 잘 못 선정했다. 여기에 나옵니다. 이 평가가 나오거든요.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잘못 선정하는 거는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그리고 은행도 지금 KB국민카드가 전국 단위의 굉장히 큰 그런 회사입니다만은 지역에서는 아마 대표할 수 있는 게 농협이나 제주은행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은행들을 선정하지 않고 도외로 수익이 유출될 우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고> 용역 선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산점을 주면서라도 지역 은행을 이용하도록 했어야 맞습니다.

●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고> 모르죠. 전국적인 고민을 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님의 생각이라서 전국적인 은행을 선택했는지 모르죠.

●윤> 이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지역 업체를 좀 선정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잡음도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기는 하겠죠?

○고> 아마 의원님들이 충분히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근데 선정 자체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걸로 보고 잠정 선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정은.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시중에 나오는 얘기일 뿐이지 이게 굳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거 같고 말이죠.

○고> 예.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하자가 있으면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윤> 예.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혜택 등으로 소비를 유도한다라는 구상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것이 어차피 이것도 들어가는 돈이 세금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 이거는 경제는 아마 후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비용을 들였을 때 그것이 연이어져 이어가면서 그 지역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역 화폐를 식당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식당 주인은 그 수익을 올려서 아이들 학원비를 낼 것이고 그리고 학원비를 받은 학원은 또 필요한 물건을 사게 될 것이고. 만약 100이라는 비용이 투여됐다면은 1,00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경제 후방 효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한 정도의 세금 투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의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이지 않습니까?

●윤> 예.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효과를 보게 하려면은 지금 10% 돌려주는 혜택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그렇죠. 지방 정부나 중앙에서 재정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는 너무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재정, 지방 정부에서 인천 시에서 투여되는 재정이 좀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할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은 활성화 시키면서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들은 차차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위원장님 생각이 일단 활성화 쪽에 좀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 거 같습니다.

○고> 예. 맞습니다.

●윤> 근데 요즘에 지역화폐 문제를 놓고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더라구요.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름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또 비판을 하는 조세 연구소인가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역화폐 효과가 사실상 좀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낸 바가 있어서 거기에 또 원희룡 지사가 한마디를 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논란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 일단 저도 그 논란이 됐을 때 논란 되자마자 그 보고서를 구해서 봤거든요.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입니다. 그 이름 줄이면은 조세연인데 9월에 낸 보고서인데 한 몇 쪽 안 돼요. 내용이.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고 결론을 말하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좀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로 연구 보고서는 그거죠. 전국적으로 지역 화페를 하면은 그 지역의 이익이 사라진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정 투입이 많이 되면서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연구보고서는 보고서는 보고서고 지역 현실은 지역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역화폐인 경우 강화군 같은 경우는 좀 손해를 봐서 지금 잠정 폐쇄됐거든요. 어느 지역은 많은 이득을 보거나 좀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손실이라든지 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지역 특성에 맞춘 것인데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비용, 재정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한계를 가진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윤> 예. 조사 시점 자체도 2018년 이전인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전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고> 그거는 큰 문제 아닌 거 같고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은 좀 괜찮은데 너무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점잖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정치권에서 좀 날선 비판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차피 결정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도 이제 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이 써서 유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돌린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언하실 바가 있다면은 좀 정리를 부탁드리죠.

○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반드시 지역화폐 관리 감독하는 기구 즉 위원회 형식을 넣어서 지역 상인이라든지 시민 여러 분야에서 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지금은 자문위원회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구요. 그것이 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지역 화폐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역 화폐의 취지가 그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 그 지역의 물물 교환부터 해가지고 지역 물건들을 서로 사면서 이렇게 협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공동체 주의에서 좀 벗어나지 않도록 공동체 주의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화폐만 바라보지 말자고 하는 게 또 하나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지역화폐와 연결되는 것이 진짜 골목 상인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을 두면서 아마 처음에는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대형마트로 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상황은 아닌데 이거는 소비자,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활성화 초점을 두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나중에는 아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보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윤> 정의당 제주도당의 고병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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