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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2월 4일(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식 매입과 관련한 도의회 상임위의 상반된 결론에 대한 원인과 배경(보도국 취재부 조인호 기자)

2019년 12월 05일 15시 04분 24초 2달 전 | 조회수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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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 대담 : 조인호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 주주들의 주식을 제주도가 매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3년간 주식 매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동이 걸렸구요. 앞으로 정례회 폐회 직후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 보도한 제주MBC의 에이스 기자죠? 조인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호>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최근에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진을 해왔는데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조> 예. 두 위원회의 비슷한 안건이 올라갔는데 한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고 한 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된 사안인데요. 먼저 11월 26일에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동안 68억 원을 출자한다는 말 그대로 제주도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그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별다른 토론을 거치지 않고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사전에 비공개로 위원들끼리 간담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사흘 뒤인 11월 29일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라는 걸 심의하거든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을 사면 제주도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냐면 법률적 재검토와 주식 취득 후 문제점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윤> 그러니까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다기 보다는 그 문제점 해소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좀 한 모양이네요?

○조>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구요.

●윤> 그동안 개인 주주들이 꾸준히 이 주식 매입에 대해서 요구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 측에서도 고령의 주주들부터 먼저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궁금한 것이 같은 도의회 아니겠습니까? 그 도의회 안에서 두 위원회가 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조> 일단 문화관광위원회가 이제 컨벤션센터를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아마 컨벤션센터하고 제주도청에서도 그 주식 매입을 추진하면서 위원들하고 뭐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오래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작년 8월에 컨벤션센터 사장이 바뀌세요. 김의근 사장이 취임을 하시는데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문종태 의원, 강민숙 의원이 두 분 다 민주당 소속인데 이 분들이 개인 주식을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윤> 도의회에서 제기를 했군요? 이 문제를?

○조> 그렇죠. 도의원들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니까 당시 김의근 사장이 도의회에서 도와주면 자기가 적극 추진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겉으론 이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도 주식 매입이 필요하다 공약을 했었구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문광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아마 협의도 좀 있었던 걸로 보이구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는 좀 달랐던 거 같아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가 옛날 심의할 때도 이제 쭉 봤는데요. 이날 사실 안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30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는 30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중에 뭐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안한 거 같습니다. 그날 분위기 상으로 봐서는. 이날 또 주로 집중됐던 게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단을 출범시키는 이 조례안이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윤> 올해 내내 지금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조>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안이 처음 올라와서 사실 이 부분에 질의가 집중됐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 질문이 나온 거죠.

●윤> 행자위에서?

○조> 예. 행자위에서. 좌남수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이 분이 4선 의원이시거든요? 2006년부터 도의원을 쭉 하셔서 오래 되신 분인데 컨벤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법인 주주가 반발해서 과거에 주식 매입을 실패했던 사례가 자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걸 지금 추진하면 문제가 없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윤> 법률적인 문제.

○조> 그렇죠. 법률적으로 문제없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이제 비상장 주식인데 장외시장에서 한 1천5백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발행 가격대로 사준다고 5천원에 사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다가 급기야는 컨벤션 사장을 도지사가 낙하산 사장들을 임명을 해서 경영에 실패해 놓고서는 도민 세금으로 이렇게 주식 사주면 되냐 이런 논의가 발전이 되면서 다른 의원분들도 여기에 같이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그 컨벤션 사장께서 심의할 때 참석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오후에 되니까 급하니까 부랴부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명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협의도 한 끝에 이 문제는 당장 통과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제동을 걸면서 컨벤션 주식 매입안도 그 날 같이 제동이 걸린 거죠.

●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내용 자제가 이해가 어려우실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왜 개인의 주식을 사주는가? 여기서부터 논란의 원인이 좀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왜 제주도가 이런 논란까지 안고 가면서 주식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조>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그 역사부터 짚어봐야 되는데요. 컨벤션센터가 1996년에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당시의 초대 민선 지사시죠. 신구범 지사께서 제주도민의 자존을 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이 때 당시 지방자치가 부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인데 신구범 지사께서 컨벤션센터하고 잘 아시는 삼다수, 제주도개발공사 두 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시죠. 그래서 제주도의 삼다수가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컨벤션센터는 대외적으로 국제회의도 개최를 하고 해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죠.

●윤> 위상제고 차원에서.

○조> 그 당시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서울, 부산, 도쿄, 오사카까지 가서 재외 재일동포들, 또 서울에 사는 재외 도민들도 설득을 하면서 여기에 좀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도민주를 공모를 하죠. 그래서 개인 4천명, 그 다음에 도내외 기업 80군데 참여해서 당시에 한 426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공사비의 1/4을 이 도민주로 충당을 한 거죠.

●윤> 상당히 많이 참여 해 주셨군요.

○조> 나머지는 이제 제주도하고 4개의 시 군,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민의 자존심은 물론 이제 말씀하셨지만 면세점, 카지노, 아울렛, 한라산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로 해서 흑자를 내서 배당금을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은 기대감이 높았는데 아시겠지만 컨벤션센터가 실제로는 흑자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약속했던 사업들도 하나도 추진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회적 논란에 부딪히기도 하고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쪽에서 추진을 하고 도지사가 바뀌고 또 중간에 시대가 흐름이 바뀌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사업들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배당금을 못주게 되니까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로서는, 그 다음 도지사로 물론 바뀌긴 했지만 이 문제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4천명이면 적지가 않죠. 제주도의 인구에 비하면.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2006년도에 한번 컨벤션센터가 개인 주식을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법인 주주들이 반발을 하죠. 왜 개인 주식만 사주고 법인 주식은 안 사주느냐. 법인 주식까지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내서 제주도 컨벤션센터가 져요.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사들이는 것은 실패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주도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제주도가 컨벤션 주식을 사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좀 강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제주도가 다시 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일교포 주식은, 재일교포 한 200명 주식 57억 원 어치는 2012년도에 부영주택이 컨벤션 앵커호텔, 컨벤션센터 앞에 있는 호텔을 지었죠. 공사를 맡았는데 그 당시 우근민 지사가 이제 특별히 요청을 해서 부영주택이 제일교포 주식은 사줬다고 합니다.

●윤> 이건 또 기업이 했으니까, 좌남수 의원이 얘기했던 문제가 지금 이게 나온 건데 예전에는 이제 컨벤션센터가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에 걸리면서 못했던 것이 있었고.

○조>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컨벤션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개인 주식을 사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문제가 있다 해서 법인 주주들이 이제 소송을 냈던 거죠.

●윤> 예. 지금 뭐 좀 상황이 좀 바뀌었고 제주도 차원에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찌됐던 도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은 통과가 됐구요.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지금 보류중이고 아직 뭐 이견들은 있는 거 같습니다만, 끝난 부분은 아닌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조> 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제주도 내년 예산,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제주도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광위에서는 이제 그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도 일단 행자위에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원래 내년 예산이 3년 나눠서 하는 거니까. 28억 원을 제주도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중에 23억 원을 삭감을 해서 5억 원만 남겨서 일단 예결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용 (문광위)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말씀이 일단 행자위 보류한 것 때문에 삭감은 했는데 그래도 문광위에서는 또 동의안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판단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일단 5억 원만 남겼다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윤> 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 거 같고.

○조> 네. 여지를 남겨 둔거죠. 그리고 어제 그 소액주주 협의회장이 어제 행정자치위원장을 또 면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심사보류된 거를 빨리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강성균 행자위원장은 당장은 좀 어렵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도 좀 필요하고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시킨 사안이기 때문에 두어 달 정도는 좀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내년 초에 이제 도의회에서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아마 행자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예결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5억 원을 과연 그대로 놔둘 것인지. 전액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예결위에서는 지금 사전 검토보고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물론 이제 도의회 동의 절차도 완전히 미이행이 됐지만 주식매입 가격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윤> 5천원.

○조> 네. 5천원을 개인 주주들은 본인들이 출자한 금액, 그만큼 돌려달라는 차원인데 과연 그게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장외시장에서 뭐 소수 거래되는 가격이 한 1천5백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결위 전문위원들 의견은,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예결위에서 지금 12월 중순에, 16일 날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과정에서 남은 예산을 전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재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주식매입 가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다른 절차를 거쳐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는 사실 애향심에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형식상 개인 투자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실거래가의 매입을 해주느냐, 아니면 원래 취지에 맞춰서 5천원에 주느냐?

○조> 주주들은 이제 보상차원으로 보는 거구요.

●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좀 진행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구요. 진행 과정에 따라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MBC의 조인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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