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5일(금)
■ 대담 : 최진욱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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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며칠 동안 제주도교육청의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교육의 현안과 정책, 교육감 업무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오늘은 전교조 제주지부의 최진욱 정책실장 연결해서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최진욱>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욱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주도교육청이 여론조사 결과를 며칠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최> 기본적으로 도 교육청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여론 수렴에 대해서 도민 설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평가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책 현안 문제까지 폭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비중에 비해서는 질문항시도 적고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나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업무수행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전에 JIBS에서도 같은 여론조사가 있어서 좀 더 설문 자체가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아니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민수렴을 받을 수 있게끔 문항도 설정하고 조사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여론 조사라는 게 설문 문항에 따라서 응답률이 얼마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논란도 좀 많이 있어 왔구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게 좀 설계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보고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의 응답자 대상을 보니까요. 제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천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은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여기에 대한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여론조사의 방식이나 대상, 그리고 조사 설문에 대한 혹시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의견을 부탁드리죠.
○최> 저희도 논평을 냈는데요. 도민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학생과 학생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특수를 고려한다면 학교의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설문이 꼭 필요했었다고 보는데요. 만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설문은 제외 된 거구요. 그리고 학부모도 천명 대상 중에서 235명으로 23%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특히 교육 현안이나 그다음에 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으로서 대상이 너무 좀 폭 넓게 가져 가갖고 학교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리고 첫날 나왔던 것이 바로 IB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번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IB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 설문의 대상 문제와 같이 설문 문항에 대한 또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설문에 있어서 IB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어보는 설명이 꼭 필요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찬반을 물었구요. 문항 역시 자기 주도적 학습과 공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찬성할 거냐. 아니면 IB를 거친 학생이 주입식 대입교육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평가 제도에 대한 공정성 때문에 반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냐는 문항이 있었는데 문항 자체가 기본적으로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항으로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IB 도입에 결정적으로 대상이 되는 학생하고 교사, 학부모에 대한 설문참여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도 내에서 몇 년간 IB 교육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오긴 했습니다만은 해당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여론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 예. 맞습니다. 질문 자체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찬성 간다. IB교육이. 반대가 어려움 때문에 우려가 있다라고 질문해 버리면 대부분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찬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문항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좀 약간의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조사항목에 보니까 이석문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던데 전교조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재임 1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최> 지금 교육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 관해서 향후 5년 동안의 설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50% 이상의 만족도를 보고 있구요. 저희도 긍정적인 평가는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복지 중심으로 제주교육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여론 수렴이나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에 있어서 노력부족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시에 5월 말의 JIBS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하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 둘다가 긍정평가가 45% 정도로 비슷한데 부정평가가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JIBS의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은 부정평가가 25%고 이번 교육청에서 나온 부정평가가 31%라서 짧은 시간에 현재 5~6월 달에 교육입시가 없는 상황에서 부정평가가 좀 늘어난 걸 보면 교육청에서 각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교폭력’이 가장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교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도 궁금하구요.
○최> 학교폭력이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이 예전같이 학생과 학생간의 갈등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가정의 문제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 성적... 다양한 부분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교육청도 지금 작년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 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해결 중심을 두고 있는데 좀 더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이 더 많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 평화 교실 운영이나 표목적 생활지도 그리고 교육주체로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다같이 학교 생활이나 그 다음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는 필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러한 것에 적극적인 지원이 교육청에 필요하고 교사와 합의를 통해 노력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부분들이 해결이 필요할거라고 보구요. 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발생 해결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중재할 수 있게 법안이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통과 되면 학교 지원센터나 지역교육청에서 중심 돼서 좀 해결을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학교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구요. 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후에 일어난 그 후의 대책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방보다는?
○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지원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좀 더 많은 재정적 투자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론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 볼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제정과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대한 설문도 있었는데 일단 두 가지 모두 찬성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최> 62.4% 찬성 의견이 나왔는데요. 전국적인 사안으로 몇 개 시, 도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최> 예. 조례가 지금 의무적 사안이고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교조에서의 입장은 학교, 학생 인권 조례와 더불어서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 학부모, 교사 같이 공동으로 성장해 가고 배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각 주체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학교 자치 기구를 통해서 교사의 교육권, 그 다음에 학생 인권, 학부모 참여권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한쪽만 두드러지면서 그거에 대한 갈등도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다른 지역의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구요.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권 조례만이 아닌 각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고 각 구성의 권리와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조례와 더불어서 학교 자치 조례 같은 것도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 같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교육 주체들,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부족했다고 보고 계시는 거 같은데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이런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네요.
○최> 네. 그렇습니다.
●윤>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한 얘기도 아까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8시에 등교해서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가면 길게 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외부에서 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학원과 학교를 오가는 속에서 어른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도 그만큼 공부와 학습과 함께 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휴일제를 기준해서 그 중에도 일정시간 쉴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여론 조사의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번 여론 조사 관련해서 추가로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만.
○최> 지금 도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교육 현안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구요. 이걸 바탕으로 정책수렴이나 아니면 방향 설정에 참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문항들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윤>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번 여론 조사가.
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 입장에 유리하게끔 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각 교육 주체들이 교육청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 말씀의 뉘앙스가.
○최> 예.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님 각각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라는 공간에 표출되면 이게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정책적 방향으로,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모아져서 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 사회가 현재까지는 경쟁, 입시주의의 경쟁 사회로 앞섰기 때문에 그런 통합하고 같이 가는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선행되면 더 좋은 제주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여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이 된 김에 지금 교육계 쪽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문제입니다. 오늘까지 예정이 돼 있구요. 전교조에서는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 3일간의 총파업이 있었구요.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자신이 일을 하면서 차별받거나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차별적 대우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기본적 입장이구요. 그래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선언을 했던 거고 결국 풀어가야 될 것은 교육당국과의 협상인데 조속하게 협상이 잘 돼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도 하셨더라구요. 전교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은 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최> 저희가 그저께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과 서명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도심을 한 가운데 관통하는 6차선 도로가 개설되었는데요. 통과되는 부분이 지금 서귀포 지역의 가장 많은 학교, 도서관, 유아진흥원 등 학생들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특히 도로가 날 유아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찾아서 현장학습을 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활동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지켜졌으면 하는 게 저희 전교조의 입장이구요. 개발에 있어서 이런 보존할 것은 좀 보존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꼭 관통이 아니고 서귀포라는 도시의 특성상 슬로우 시티처럼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기사 제목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왜 전교조에서 이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같은 도로개설 사업까지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학교라든가 교육 시설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군요. 지금. 교육환경 자체가 많이 나빠질 수 있다.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최>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도서관에 나와서 바로 쉴 수 있는 잔디광장이 전체적으로 다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나가서든 학교든 이게 좀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말씀 감사하구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예. 감사합니다.
●윤> 전교조 제주지부의 최진욱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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