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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 7일(월)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제주농가의 피해상황(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의 고창덕 사무처장)

2019년 10월 08일 19시 24분 42초 4달 전 | 수정시각 : 2019년 10월 14일 16시 58분 33초 | 조회수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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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7일(월)

■ 대담 : 고창덕 사무처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올해 60년 만에 가장 많은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지난 8월부터 이어진 가을장마와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 또 이번에 ‘미탁’까지 연이어 태풍이 제주를 덮치면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와 함께 상실감에 쌓여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전국 농민회 제주도 연맹의 고창덕 사무처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창덕>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예.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이 농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민회 도 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주 농가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지요.

○고> 제주도 전 지역 그리고 전 제주도의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들의 피해가 막심하구요. 구체적으로 노지감귤인 경우에는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 피해로 인한 낙과 피해 그리고 과실이 커지는 대과 피해 그리고 중요하게는 당도가 오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큰 농가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서 이 당도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고> 네. 그리고 월동채소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이러한 대표적인 월동채소들이 모든 작물에서 재해 피해를 입었구요. 이게 소소한 피해가 아니라 50프로 이상의 어떤 폐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주도 밭작물 면적의 한 2분의 1 수준이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이게 사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번 태풍이라든가 가을장마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제주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이런 피해가 다 나타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 네. 맞습니다. 모든 작물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 그러면 일단 지금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 우선 그동안 어떻게 농사라도 지어보기 위해서 재파, 삼파 뭐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것도 지금은 여의치 않아서 지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것을 좀 살리기 위해서 방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게 농민들의 입장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기하는 마음이 정말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말이지요. 일단은 지금 살릴 수 있는 것들 방제 위주로 지금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윤> 지금 워낙에 이렇게 심한 피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민회에서는 이것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면서요?

○고> 예. 제도적인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작물 피해가 조사 기준에서 빠진다고 재난지역 선포기준에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제도 개선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이번 농작물 피해는 단순 피해가 아니고 농민생존권과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특별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강원도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농작물 같은 경우엔 또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이게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보니까.

○고> 그렇습니다.

●윤> 글쎄 이게 아까 맹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주도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농민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지원 대책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고> 이번 제주도가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융자지원 그리고 상환연기. 사실 이게 빚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빚에서 다시 얹혀서 빚을 내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가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농사비용 그리고 생활비 이런 긴급자금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정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발 빠르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빚을 그냥 더 연기해주는 정도에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윤> 그러니까 생활비 같은 것이 긴급하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윤>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들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구요.

○고> 네.

●윤> 최근에 농협에서도 지원 대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조합장도 왔다 갔고 국회의원과 장관, 도의회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현장 피해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던가요?

○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도 대책발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구요. 긴급자금에 대한 대출 그리고 농자재 대금 상환연기 등 대동소이 합니다.

●윤> 역시 이제 빚을 연기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다.

○고> 네. 그런 것이고 하지만 뭐 그런 것도 긴급하게 지금 지난 2년 동안 농산물 값 폭락으로 굉장히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좀 이번 재해를 닥쳤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자금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숨통이 트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농민들께서는 앞으로 또 월동작물에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도 생각을 하셔야되는데 이 계획 세우기가 정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고> 네. 그렇습니다.

●윤> 저희가 어제 제주 MBC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시고 그동안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독려가 많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제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이 농가에 제대로 활용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얘기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재해보험에 대해서 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한 측면은 뭐냐하면 제주도에 당근, 무가 시범도입이 돼 있었구요. 올해야 시범도입이 되었구요. 그리고 감자인 경우는 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평가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다만 지금 재해보험에 대해서 품목이 일부 콜라비, 비트라든가 이런 보험이 없는 품목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 보험은 정책보험 즉 공익적 목적으로 한 재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보험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일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보험료가 차이난다 거나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보험료 할증이 되고 있습니다.

●윤> 그래요?

○고>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보험료 할증은 재난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해보험으로 옮겨났는데 이 보험료 상승은 농민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구요. 그러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번 재해의 피해 속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제도 설계를 다시 농민중심으로, 농업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이 태풍과 관련된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험금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가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도 수차례 방송을 하면서 농가들이 가입을 좀 꺼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아마 일반 청취자들께선 이게 공적인 보험으로 아마 다들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은 사보험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고> 네. 요거는 농작물 재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보험제도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농민중심으로 그리고 농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상에 대한 단가도 높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이 보험자체가 사실 농민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일정비율로 같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보험금을 일정 정도 50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근데 보험료 할증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해서 이 관련 되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할증이 붙는다. 이게 좀 글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민들께서 그 보험료를 수령하시는 것도 조금 꺼려질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법이 나타날 수도 있구요.

●윤> 편법이요?

○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율을 저희들은 즉 농민들이 15프로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로 인한 공적인 보험인 경우에 자부담율도 더 내려서 농민들의 가입을 좀 더 쉽게 하는.

●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고> 요인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구요. 그러면은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많으시고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피해가 많이 있지만은 농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지금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게 실질적인 지원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 네. 우선 이번에 제주도가 발표한 대책들이 저희들은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주에 이 재해피해를 틈타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중국산 수입무가 이렇게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산 월동무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소지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수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역을 강화해서 제주산 월동무가 이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데 좀 힘써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농민들께는 저희가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구요. 말씀하신 그런 지원책들이 이것도 좀 시간과 관계된 문제라서 빨리 지원이 되면서 농민들이 극복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고맙습니다.

●윤> 전국 농민회 제주도 연맹의 고창덕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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