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22일(월)
■ 대담 :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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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침에 따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도내 교육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의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순>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윤> 예. 일단 지난주였습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 등의 청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 사회와 제주외고 구성원과 또 유관 기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부대조건을 내거는 선에서 청원 채택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박> 예. 일단 이번 기회에 외고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는 우리 모든 도민의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들의 학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청원이 있든 뭐하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훌륭히 키울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포인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윤>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지금 전화 연결을 했구요. 과장님. 지금 이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차이를 갖다가 오늘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연결을 했구요. 일단 서두가 너무 길면은 뒤에서 시간이 좀 모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네요.
○박> 일단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공론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여론’하고 ‘공론’은 다르거든요. 여론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사적인 다수의 의견을 여론이라고 한다면 공론을 하게 되면 원칙이 있습니다. 공적인 이익,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의 의견들을 모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 속담에 ‘쇠눈이 크덴 해도 의논이 크다’(소의 눈이 크다해도 의논이 더 크다/의논 한 후 일을 해야한다) 할 때 그 의논이라는 게 공론이거든요. 일단은 외고 학부모님들께서 공론화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계신데 저는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진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공론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차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향후는 외고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 전체 고등학생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구요. 이제 청원은 아까 부대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도의회에서는 부대조건 없이 교육청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청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도 도민청원 코너도 있구요. 본 건인 경우는 도교육청의 총괄 부분이 도의회를 통해서 다시 교육청으로 온 건인데 의회에서는 답변을 교육청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부대조건 없이 교육청으로 이송을 하였고 저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소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 예. 일단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의 내용이 어떤 거죠?
○박> 이번 공론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이거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의 공론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요청을 해도 되고 글로 해도 되는데 이번인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외고가 법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럴 경우에 외고를 동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동지역의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 좀 줄여 달라. 이것에서 내 의견이 옳은지를 공론에 부쳐 달라 하는 게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윤> 예. 과장님 그러면은 사실 공론화의 주제 때문에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의제 자체 설정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 잘못될 수가 없는 게 아까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서명을 받아서 개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공론화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여러 가지 청원들이 있겠죠. 그중에 이번에는 무엇으로 공론화를 하지라고 회의를 해서 그 중의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편한 교복을 정했고 올해는 이제 외고 문제를 정하게 된 겁니다.
●윤> 네. 물론 이제 학부모들께서는 그 공론화 의제 설정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부분은 오늘 제외를 하구요. 일단 학부모들께서는 원하시는 게 제주 교육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일반고 전환을 아예 전제로 하고 이것이 이제 존속이냐 이전이냐 결정하는 문제만 다루게 된다고 해서 지금 문제점들을 제기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박> 예. 사전에 무엇인가를 전제하면 공론화 주제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해이시죠.
●윤> 그러니까 학부모들께서는 그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달라라고 공론화 청원을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이제 그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데.
●윤> 그 부분은 얘기 오늘 안하겠습니다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박>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8차례 면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공론화를 해서 어머니들이 득을 보면 득을 보지, 실을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전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아까 청구인이 주장한 게 동지역으로 이전해 달라 아닙니까? 그러면 동지역으로 이전 했을 때 장점이 혹은 단점이 뭐고 어떤 점이 좋은지를 폭넓게 그것에 대해서만 전체가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존속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골고루 다 토론을 하게 되고 그 과정들이 PPT를 통해서 전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외고의 활성화 방안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고의 활성화 방안이 청원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지역으로 옮겼을 때 더 될 것인지 그 자리에 존속했을 때가 더 활성화가 될 것인지는 이제 차근차근 토론을 통해서 공론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그 얘기가 좀 반복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지금 청구인이 거기서 이제 공론화 청구를 한 것은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가 동지역으로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 자리에 있느냐를 갖다가 이제 그 청구인은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부치시는 거고, 학부모들께서는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제주외고 폐지 자체를 좀 반대하고 계시는 입장이라서...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말은 듣지 않고 일단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아예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이것을 동지역으로 이전하느냐 마느냐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를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겁니다.
○박>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윤> 정부에서 결정한 거죠.
○박>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마치 교육감님이 외고 폐지를 하려 한다, 전국 최초로 일반고 전환을 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고 전환은 법적으로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해 개정, 시행령 공포까지 된 부분이라 어찌할 수는 없고, 이제 일반고 전환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제주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느냐 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2025년 3월 1일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전환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고의 특화된 교육과정은 외고 학생들만 혜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제주의 어떤 학생이든지 외고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수강할 수 있는 게 고교학점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일고에 재학하는 학생인데 외교관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외고의 특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외고에 수강 신청을 해서 학점을 이수 받으면 졸업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외대에 진학도 할 수 있고 외교관을 꿈꾸는 다른 대학에도 진학을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함께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그럴러면 외고라는 고등학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제주도민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 예. 그러면은 그 학부모들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특목고 지위를 버리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제 아까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분요, 거기서도 학교 이름이라든가 지금의 특화된 그러니까 제주외고에 특화된 교육과정은 일반고 전환을 해도 유지해도 좋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인데.
○박> 제가 그 말을 정말 어머님들께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윤> 예.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안하려고 한다라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이신 거 같아요.
○박>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국제교육협력과라는 다른 부서, 외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교육청 자체의 TF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랑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외고 학부모들, 그리고 동문 학생들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일반고 전환을 했을 때 지금하고 있는 그 문화, 학생들 만나보니까 너무 착하고 부모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화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론화를 맡다보니 우리 과에서 그 일은 안한다고 아마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국제교육협력과라고 외고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면 과장님, 일반고로 이제 전환이 앞으로 될 텐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 3년 후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만은 일반고로 바뀌게 되면은 교육과정이 지금 제주 시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들과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외고에 맞는 그런 특성화 교육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박> 그렇죠.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 교과로 했던 과목들이, 전공이라든지 제2외국어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일반고에서는 이제 선택 교과거든요. 2, 3학년은. 선택 교과로 재편성이 되어서 충분히 수강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고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외국어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가서 들을 수 있다.
●윤> 예.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설득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과정이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 저희가 인터뷰 했던 학부모 대표께서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께서는 이렇게 사전 논의나 의견 조율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박> 그래서 저도 답답한게 제가 직접 만나거나 대화한 것만도 8번이고 그 외에도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자 정식으로 간담회도 했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왜 그럴까...이런 경우는 기관에서 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충분히 또 외고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더라구요. 제가 만나서 그 자녀들의 학교 생활들도 하나 하나 다 들어서 얼마나 애들이 이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셔서 그 점을 제가 높이 사고 있구요. 아마 그래서 외고가 사라진다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감정적으로 많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은 들으면서 저도 같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소통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셨으니까요.
○박> 네. 당연하죠.
●윤> 서로 간에 원하는 부분이 워낙 다른 거 같아서 이게 소통이 잘 될지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학부형들께서는 왜 제주도만 먼저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셔서. 짧게 이 부분은, 학부형들께서는 이 선거와도 또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신다면.
○박> 예. 그 부분도 작년에 이미 일반고로 전환된 외고와 자사고들이 9개 학교나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도 오해이시구요. 그중에 부산 국제외고인 경우는 그냥 국제외고라는 이름을 쓰고 있구요. 또 어떤 학교는 빨리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5년까지는 전환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2025년에는 1학년은 일반고, 2.3학년은 특목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23년도에 전환을 해서 2025년에는 1, 2, 3학년을 동일 일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이제 올해 2020년에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로 신청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다양하게 2025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각 지역에 있는 외고마다 아주 다르다. 그리고 전환이 되면 그 전환 시점부터 3년간 10억 원의 지원금이 교육부에서 학교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받아서 시설 확충을 하려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행한다, 최초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좀 가슴 아픕니다.
●윤> 예. 그 부분도 이제 학부모님들과 좀 소통을 하시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공론화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짧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네. 이게 사전 여론조사를 한 1,600명을 대상으로 하면은요. 그 중에 공론화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토론단을 구성합니다. 무작위로. 그분들이 이제 20개의 모둠이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하게 되는 거구요. 그 외의 전문가 토론회를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윤> 7월쯤엔 여론 조사를 하는 거죠?
○박> 그렇습니다. 7월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좋은 공론을 만드는 숙의 민주주의 장을 만드는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론조사는 하지만 다양한 만남들, 다양한 토론회들 함께 우리 제주의 교육을 걱정하는 그런 장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학부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구요. 앞으로 또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교육청의 박희순 정책기획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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