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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금)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 (모두 우리 네트워크 최용찬 사무국장)

2020년 10월 19일 14시 32분 30초 1달 전 | 조회수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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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 대담 : 최용찬 사무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모두 우리 네트워크가 의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 지역의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우리 네트워크의 최용찬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최용찬>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모두 우리 네트워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도 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최> 네. 모두 우리 네트워크는 정주민, 이주민, 난민들의 놀이터를 꿈꾸는 덴데요. 제주 출신 정주민이든 육지나 외부에서 이주한 이주민이든 난민이든 지금 이 순간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다. 그런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놀고 돕고 교류하는 단체입니다.


●윤> 말씀 들어보니까 눈총도 많이 받으실 거 같습니다만 아닌가요?


○최> 네. 그렇지만은 않구요. 아직 저희가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뭔가 활동을 시작하는 아기 같은 단체에요.


●윤> 예. 왜냐하면 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또 이주민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도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비영리 인권 단체를 표방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모이게 되셨고 혹시 무슨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최> 네. 저희 회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멘 난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 자원 봉사자들이었구요. 그리고 수업을 들었던 예멘인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올해 초까지 한 2년 동안 한국어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운영하지 않게 되어서 그냥 이렇게 회원들이랑 아쉬워서 처음에는 난민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친목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자라서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윤> 이번에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도내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우선 의료 이용 조사를 하고자 하시는 목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십니까?


○최>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 예. 괜찮습니다.


○최> 네. 저희가 한국어 교실을 하는 동안에 예멘 난민들 의료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천주교 제주 교구 이주 사목 나오미 센터 분들과 자주 교류하게 됐어요. 거기는 예멘 난민들 의료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나오미 센터는 난민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 노동자들 의료 지원도 하고 있는데 맹장 수술을 받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진료비가 천만 원이 나왔다. 이러한 얘기를 접하게 되고 또 한라 병원에서 손가락 절단돼서 봉합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천만 원을 진료비를 청구한다거나 또 중국 노동자가 농장 나무에서 떨어져서 CT를 찍었는데 800만원이 나왔다거나. 특히 이제 한라 병원에서 이런 소식이 자꾸 들리게 된 거에요. 근데 이걸 도덕적으로는 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은 병원이 이제 마음대로 알아서 진료비 수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첫 단추로 먼저 이주 노동자들의 의료 이용 실태나 건강 상태부터 파악해보자. 현황을 좀 알아야지 정책 대안도 마련되니까 조사를 시작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주도 내의 사회적, 제도적 이해의 걸음마를 떼보자.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엊그제 시작을 막 오픈을 했는데요. 근데 설문 조사 관련 기사가 나왔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한라 대학을 다니는 베트남 학생인데 한라 병원에서 이번 추석쯤에 맹장 수술을 받고 천만 원, 정확하게는 950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10개월 전에 이미 비슷한 사례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또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유학생 보험에 들어있어서 저희가 보험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료비 8, 90%는 보험사가 지급한다고 근데 병원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만 보험 관계자 분이 대뜸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한라 병원 맞냐고. 제대랑 한라대나 관광대 유학생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수차례 당부했다고. 한라 병원 가면 덤탱이 씌우니까 다른 병원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데.


●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다른 병원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유독 한 병원에서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다 한라 병원 사례이고 유학생 보험 담당하는 관계자 말씀은 한라 병원에서 유독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외국 유학생들한테 해도 해도 한라 병원이 너무한다. 국가 이미지 다 망친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구요.


●윤> 사무국장님.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 유학생은 다른 경우겠습니다만은. 이주 노동자 분들이라든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선 사실 정식적인 루트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분들께는 의료 보험의 혜택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가 청구된 경우는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 네. 맞습니다.


●윤> 예. 근데 유독 다른 병원들은 안 그러는데 한라 병원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라 병원에서 무슨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체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건지 지금 헷갈리네요.


○최> 네. 이게 불법 자체는 아니구요. 의료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수가를 병원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수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강 보험 수가의 한 2배 정도를 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일반적인 수준인데 그런데 병원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말씀은 이런 거네요. 인도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도적으로 의료 수가를 낮춰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유독 한 병원만 그렇게 안하고 원가 그대로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 그러니까 원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윤> 원가라고도 얘기 못하겠습니까?


○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료비가 건강 보험에서 규정한 진료비에 외국인이고 소위 말하는 불법 상황에서 미등록이니까 한 두 배 정도, 세 배 정도를 더 받는다. 이런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윤>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받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제 주변에 받은 분이 있는데 본임 부담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본인 내는 게, 건강 보험이 있는 경우. 그런데 지금 미등록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라 병원에서 수술했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천만 원씩 되니까. 예를 들면 손가락 봉합 수술을 최근에 중국 노동자가 일하다가 잘려서 한라 병원에 갔는데 한라 병원에서 수술은 제대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손가락을 많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제대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단지 CT 찍고 그 다음에 간단한 처치하는데 한라 병원에서는 300만원이 나왔구요. 제대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입원하고 수술 전부를 다 했는데 170만원이 나왔어요.


●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얼핏 들었었구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 대학교 병원에는 그분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거 같습니다만은 한라 병원에는 그게 없는 것이구요?


○최>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대학교 자체가 그런 체계가 있다기보다는 제주 대학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연결시켜주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 거고 한라 병원 같은 경우는.


●윤> 예, 사무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청취자 분들께서 이게 무슨 위법 사항인가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 예. 제가 그 부분은 조심스러워서 자꾸 여쭤 봤었구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불법적인, 불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주민들 중에서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 네. 맞습니다.


●윤> 그 일환으로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최> 네. 실태 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구요.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렇게 다섯 가지 언어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설문 조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질문에 답하면 되구요. 여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마치고 휴대 전화 번호를 남기신 분에게는 3천원 상당의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구요. 설문 조사 사이트는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모두 우리 네트워크를 치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조사는 천주교 제주 교구 나오미 센터와 제주시 소통 협력 센터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도내 이주민이나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과 아마 이제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많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무국장님께서도 아마 직접 많이 만나보셨을 거 같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도 궁금하구요.


○최> 일단 제 개인적인 그분들 만났던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재밌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구요.


●윤> 재미있다구요?


○최> 네. 얼마 전에 저희 회원 몇 분 주도로  행사가 있었는데요. 작은 식당을 빌려서 예멘 난민 여성이 예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대접하는 행사였어요. 저는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콩죽 뭐 이런 게 맛있었는데 향신료 이런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별로겠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중동 음식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경험들로 알 수 없는데.


●윤> 네. 사무국장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거기서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구요.


○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상적인 경험은 지난해 이맘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선과장에서 두어 달 일했는데 그때 작업장 공선 근로 팀장님들이 다 베트남 이주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선과장에서 몇 년째 일하시는 베테랑들이시거든요. 손도 빠르고 작업 지시도 칼 같고. 한국 사람들은 힘들어서 오래 못하시는데 금방 바뀌니까 이분들이 일도 제일 잘하고 작업장 팀장이 된 거죠. 방송에서 한마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영 팀장님, 분이 팀장님 파이팅입니다.”


●윤> 예. 알겠구요. 사무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들이신 거고 들어와 계신 외국인들께서 우리의 이웃이시고 자칫 혐오적인 시선이라든가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 네. 고맙습니다.


●윤> 모두 우리 네트워크의 최용찬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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