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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월 10일(금) 제2공항 강행저지 촉구 도보 순례 시작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

2020년 01월 13일 14시 39분 03초 8달 전 | 조회수 :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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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 대담 : 박찬식 상황실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새해를 맞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도보 순례가 제주 전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9일에 구좌읍 종달리에서 제2공항 건설 저지를 촉구하며 제주도 도보 순례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지> 예. 이제 지난해 단식도 하셔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몸은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박>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기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었지만 다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요.

●지> 알겠습니다. 올해는 단식하실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도 도보순례 출정식을 열고 이제 도보 순례를 시작하셨는데 도보 순례를 시작하시게 된 의미, 이유,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 무엇보다 현장에 직접 우리 도민들을 만나 뵙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제2공항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또 제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특히 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그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민 의견 수렴이 또 우리 도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 네.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15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나 진행 코스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 매주 목, 금, 토요일 3일을 걷고요. 보통 하루에 한 면, 읍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구좌 종달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함덕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걷는 와중에 구좌에서 우리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문화제를 했구요. 오늘은 또 북촌 가까이 와서 또 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좌담회 같은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음 주에는 함덕에서 출발해서 애월까지 가게 되구요.

●지> 네. 지금 이제 도보 순례를 통해서 더 많은 도민들에게 제2공항의 문제를 알리고 또 소통하는 자리, 공감하는 자리를 만드시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순례하시면서 만나본 도민들의 얘기들,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박>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역 특히 구좌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늘 종달리에서 김녕까지 마무리를, 구좌 지역을 거의 마무리를 한 셈인데요. 이쪽이 동부지역이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한 찬성이 많다는 그동안 관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틀 동안, 특히 오늘은 세화 오일장에서 여기 상인분들, 그리고 장보러 오시는 지역 주민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 보다는 훨씬 더 이 좁은 제주 땅에 지금도 너무 쓰레기도 많고 복잡해 죽겠는데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게 맞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구요. 직접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대로 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피부로 좀 경험 하는 게 저희들이 이후에 도민들과 어떻게 또 대화를 나눠 나갈지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지> 사실 도민들과 소통한다는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도민 의견이 좀 나뉘어 졌다라고 할 정도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찬성하는 도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과 얘기하고 풀어가는 과정들이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찬성하신 분도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어떠셨나요? 좀?

○박> 예. 여러 분, 그런 분들도 계셨구요. 물론 긴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 얘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 찬성, 반대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계기들은 좀 되지 않을까 싶구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찬, 반이 물론 팽팽하고 첨예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좀 찬, 반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우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 네. 그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우리가 찬성과 반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한 거 같구요. 그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반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대화의, 공론의 장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의 새해 대담이나 인터뷰를 보면 지금 제2공항 관련 언급들을 통해서 여전히 공론화의 반대 입장, 제2공항 건설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연말에 제2공항 특위 예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박>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비록 도지사가 본인의 의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공정한 의견수렴자로서 도민전체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찬반이 엇갈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나 토론의 기회, 공론화의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걸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충실히 밟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어떤 책무이고 그래야만이 도지사로서 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조금 너무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구요. 특히 공론화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로 현 공항 확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전문가들의 검토가 끝났다. 이렇게 계속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데, 사실 제2공항의 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와 보고서를 낸 거는 지금까지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가 유일합니다. 다른 전문가들 그룹, 전문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리포트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검토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검토가 다 끝나가지고 제주공항 활용은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ADPi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거를 도지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론화에서 제2공항이냐. 현 공항 활용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은 좀 기술자들의, 전문적인 것이라는 걸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인 검토 검증 과정도 오히려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게 공론화에 반대하는 이유라면 정당하게 검증하는 거를 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네. 지금 사실 제2공항 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구성이 됐고 그 안에 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론화 작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더 이상 이게 도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된 양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 여러 가지 특위 활동의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국토부나 제주도가 그것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막상 갈등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공정한 여론수렴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그거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론화 자체가 성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공론화의 어떤 무용성이나 아니면 어떤 공신력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론화가 실제로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이제 국토부나 제주도나 그거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은 어떤 다른 고민의, 사역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지금 얼마 전에 국토부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보셨죠?

○박> 네.

●지> 지금 국토부는 핵심 항공 정책에서 항공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조금 구축하는 차원이 시장 확대라든가, 산업 개발에 좀 맞춰져 있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 국토부는 계속해서 항공산업 확장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그렇게 맞는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 항공산업의 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비판도 있고 더구나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섬이지 않습니까? 이 한정된 섬의 수요를 무한정 늘려서 지금도 이미 온갖 쓰레기, 오폐수 등등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 지금 그런 흐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항공 정책과 관련된 항공 산업의 어떤 흐름이 조금 많이 다른가요?

○박> 물론 이제 항공 수요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구요. 그렇지만 그 항공수를 늘리는 그 수요에 대처하는 방식이 새로운 공항을 짓거나 활주로를 추가로 짓거나 이런 것이 곳곳에서 사실은 저항에 부딪히면서 대체로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공항운영시스템이라든가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수요에 대처하는 게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구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항을, 하드웨어를 이렇게 확장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추세에 안 맞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항공 수요가 지나치게 늘면서 이게 이제 기후나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좀 반성내지 성찰적인 움직임들이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지금 기후 위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우리 제주도도 지금 기상변화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네.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공항의 활주로 이용능력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과 이게 확장을 한지 채 1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제 제주공항의 포화상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관제시스템의 혁신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전문인력의 확충도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질까요?

○박> 그러니까 공항 능력은 이제 여러 가지 활주로 수용 능력도 있고 관제 능력도 있고 터미널 수용력도 있고 이런 것 중에서 최저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주공항은 제일 최저가 관제에요. 그리고 그 실제로는 지금 새로운 관제탑을 짓기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관제탑이 공간이 좁아서 첨단 시스템들을 거기에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이제 그게 2022년까지 새로운 관제탑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첨단 시스템들을 도입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관제 능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화에 이르러 물론 이제 상당히 올해 관광객이 많이 온 게 사실입니다. 전에 비해서 많이 왔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수학여행이나 이런 단체 관광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줄어드는 대신 제주도를 많이 찾은 이유도 있는 것 같구요. 어쨌든 올해 늘어나긴 했지만 항공 공항 능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2022년에 관제탑이 건설이 되면, 새로운 관제탑이 건설이 되면 상당부분 또 확장의 여지가 있고. 더구나 이제 보조활주로 활용이든, 근접 활주로도 지금 2단계 확충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현 공항의. 그러면 당연히 현재 보다는 용량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 그렇군요. 지금 국토부에서 항공정책 기본계확을 발표하면서 주요 기존 정책 성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김해 신공항하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국토부의 성과로 정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주 입장에서는 제2공항 문제가 갈등 현안인데 이걸 국토부의 성과로 정리한 걸로 보면 시각차가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 국토부의 어떤 관료적인 입장들인데요. 사실은 기본 계획 수립이 원래 계획보다는 한 2년 정도 늦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해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2년 반 이상 늦어진 건데. 그래도 그거를 용역, 아직 사실은 기본계획 절차 전체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다는 거고 기본계획 절차가 마무리 되는 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나고 고시가 돼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아직 마무리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국토부는 이거를 이제 빨리 어떻든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내지 여론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 네. 아마도 지금 김해 공항의 확장 문제는 총리실에서 검증한다 그러고 제주공항 확장 검증은 거부한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 것 같은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총선도 있고 제2공항 문제도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맞습니다.

●지> 어떻게 좀 잡고 계신가요?

○박> 5년째 이미 접어들고 있고. 정말 사실은 지난번에 검토위원회를 거쳤지만 그 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국토부가 그 주민들 혹은 도민들에게 자신들의 계획이 적정하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안 설정 검토라든가 아니면 입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어떤 쟁점들에서 설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현 공항 활용 방안에 관한 ADPi의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거는 검토위원회 다 끝날 무렵에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할, 전문적인 검토는 고사하고 검토의 차원에서 논의할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뭐 국토부가 해주면 좋지만 제주도라도 사실은 이미 1차적인 작업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를 놓고 31개 후보지를 압축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게 1년 내에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돈도 7억 밖에 안 들었던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현 공항 활용 방안만 딱 집중해서 하면 그거는 한 3~4개월, 돈 한 1억, 2억 많아봐야 2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검토하면 되죠.

●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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