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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화) <키워드뉴스> 1. 한 정치인의 혐오 커밍아웃 2. 국가시설에 곶자왈 내주나(제주투데이 조수진기자)

2020년 12월 31일 17시 48분 50초 3년 전 | 조회수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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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키워드뉴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한 정치인의 혐오 커밍아웃

조/

한 정치인의 혐오 커밍아웃,입니다.

윤/

무슨 뜻?

조/

커밍아웃이란 건 자신의 사상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엔 주로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는 걸 두고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는 물론 전국 인권단체 등에서 거세게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

강충룡 의원?

조/

네.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던 자리였습니다. 본회의에선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비롯해 각종 안건에 대한 전체 도의원들의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날은 반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안건이 상정됐었는데요. 이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강 의원이 사전 반대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조/

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선 김재훈 기자가 이 시간에 많이 다루기도 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요. 학생도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학생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입니다.

윤/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었죠.

조/

네. 지난 8월 일부 학부모 단체와 개신교 단체 등은 이 조례가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철회해 달라고 청원을 냈고 강시백 교육의원과 강충룡 의원이 이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선 이를 근거로 교육계 내부 갈등 해소가 먼저라며 해당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 보류해왔습니다. 특히 교육의원 다섯 명 모두는 이 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학생을 차별해선 안 되는 항목에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죠.

조/

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건지 논리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결국 지난 임시회에서 교육위는 차별해선 안 되는 항목에서 질병 이력과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빼고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구요. 이 수정안에 대해 강충룡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시켜 달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그 근거로 동성애 조장을 내세웠습니다.

윤/

발언 내용은?

조/

강 의원은 친한 선배의 사례로 들었는데요. 강 의원은 그 선배를 “성공한 지식인이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와 관련해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했고 강단에도 많이 섰던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곤 그 선배의 딸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하루는 “아주 멋있는 언니가 동성애하잡니다. 아빠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다는데요. 그 선배는 사흘간 잠을 못자고 딸에게 “제발 너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윤/

진보적인 지식인조차 막상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인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

조/

네. 이 사례에 이어 한 발언이 바로 문제가 된 부분인데요. 강 의원은 “전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며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고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그럴 자신이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의원님들도 자녀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괜찮다’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므로 이 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동성애와 동성애자가 싫다...

조/

네.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명백하게 혐오 표현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놓고 ‘난 장애인이 싫다, 특정 지역 출신이 싫다, 노인이 싫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정치인이 방송 매체나 공식 석상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을 내놓은 사례도 몇 있습니다. 지난 1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권위는 국민의힘에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주 원내대표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인권위는 이 민주당에 차별행위 중단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 전 당대표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윤/

강충룡 의원의 발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

조/

네. 앞서 말씀드린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해찬 전 당대표의 경우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혐오하는 표현을 썼다기 보단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에 가까운데요. 이와 비교해 강충룡 도의원은 직접적으로 동성애자 싫어한다며 혐오 발언을 한 것이니까요.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인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소장은 “명백하게 차별적인 발언”이며 “현재 민주당이 발의를 추진하는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평등법이라면 소위 차별금지법.

조/

네. 사회 구성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는 법안이죠. 이 법에 따르면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행위를 심각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보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을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강충룡 의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강협 위원장은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라는 차별 사유를 들면서 차별하겠다는 발언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구요.

조/

네. 지난 24일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공동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조례 논의 과정에서 낮은 인권 의식을 보여줬다”고 규탄했습니다. 연대는 “강 의원이 공개적으로 ‘전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한 것은 사안과도 무관하고 공론장에서의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이 발언에 도의원 누구도 공개적인 제지를 하지 않은 채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도의회의 전체적인 인권 수준이 개탄할 만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혐오 발언을 한 강 의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막지 않은 제주도의회에도 문제가 있다.

조/

네. 그날 본회의장에서 강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좌남수 의장이 불러세우더라구요. 혹시나 그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나 하고 주의깊게 봤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들어간다고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도의회의 인권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차별금지제정연대는 제주도의회는 혐오 표현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도민이 차별 받지 않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야 할 도의원이 오히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사실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가 책임을 묻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아직 강 의원이나 도의회 차원에서 이 표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 없습니다만.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펼치는 자리인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국가시설에 곶자왈 내주나

조/

국가시설에 곶자왈 내주나,입니다.

윤/

어떤 얘기.

조/

지난 키워드뉴스에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축구장 152배가 넘는 땅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업 예정 부지의 절반이 넘는 땅이 도유지라서 정부가 제주도로부터 매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

공유재산 매각안건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죠. 지역 주민 간 상생 협력안이 부족하고 매각이 아닌 교환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구요.

조/

네. 이 부지 일부가 곶자왈인데다가 멸종위기 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2일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곶자왈이 위기에 놓였다”며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허파 곶자왈은 파괴로 내몰리게 됐고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는 대량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는 선흘리가 접해있죠. 선흘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곶자왈 지역 중 하나구요.

조/

네. 곶자왈사람들 등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선흘 곶자왈은 거문오름 용암류에 의해 형성됐으며 용암동굴, 붕괴도랑, 습지, 투물러스(용암언덕) 등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염기성 용암인 파호이호이용암이 만들어내는 건습지는 물이 고였다 서서히 빠지는 독특한 지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흘 곶자왈 지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또 생태계 2등급 기준 식물요소인 백서향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윤/

사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중단된 주요한 이유가 사유지라고.

조/

네. 곶자왈 지역을 보전하려면 당연히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역이 사유지라면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곶자왈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을 모아 사유지인 곶자왈을 매입하는 재단도 생겨났는데요.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지난 10월말 기준 약 160억원을 기탁받아 100억9000만원을 들여 약 26만평의 곶자왈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유지도 아닌 도유지가 곶자왈이라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에 힘써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윤/

곶자왈 보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제주도가 오히려 곶자왈이 있는 도유지를 매각하려 한다?

조/

네. 제주도 스스로가 내놓은 보전 정책을 뒤엎고 곶자왈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입니다. 곶자왈사람들 등은 “인근 국유지에 있는 곶자왈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해야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곶자왈이 포함된 도유지를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곶자왈을 지키고 싶다면 그 시작은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덕천리 일대 도유지 매각을 중단하라는 거군요.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

곶자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한 도의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예전부터 그곳은 소나 말이 먹지 못하는 풀이 자라서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곶자왈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심사 보류됐던 도유지 매각 안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

일단 제주도가 매각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매각할 도유지는 약 18만8천여평이었는데요. 절반 정도만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임시회에서 도유지 매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매각이 아닌 다른 국유재산과의 교환 방식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환이 가능한 국유 재산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국유재산을 정하게 되더라도 교환 절차를 밟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가위성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는 오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센터 건물과 위성 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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