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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11일(월) 제주의 읍면동 자치모델을 위한 도의회 공론화 특위 구성 제안(제주민회 공동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

2019년 11월 12일 14시 26분 14초 3주 전 |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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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 대담 : 신용인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민회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동 자치 모델을 위한 도민 공론화를 제주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 풀뿌리 자치를 논의하기 위해 도의회 산하에 읍면동 자치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인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민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인>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주민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일단 제주민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신> 예. 제주민회는 제주지역에서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요. 지난 9월 7일 창립된 시민단체구요. 읍면동 자치가 실현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제주민회의 정원은 43개 읍면동 제주도의 읍면동이 43개 있잖아요? 거기 세 명씩 모두 129명으로 돼 있는데요. 세 명 중의 한분은 주민자치 위원, 두 분은 신청자 중에서 추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이 좀 있어서 현재는 75명으로 구성돼 있구요. 그 산하에는 제주시의 4개 지역위원회, 서귀포시 3개 지역위원회, 총 7개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의회 산하에 읍면동 자치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신 건데. 읍면동 자치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신> 아시다시피 제주는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 자치회가 모두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자치 사무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이 되고 주민 자치가 크게 후퇴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를 실시는 했습니다만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무늬만 자치다. 이런 비판도 나오듯이. 그러다가 작년 9월 11일 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 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제주 세종형 자치 분권모델 구현 과제, 그 쪽에서 제주의 경우는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한다.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담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제주에 맞는 어떤 제주형 읍면동 자치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주 읍면동 자치 모델을 우리가 고민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에 따른 선택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은 먼저 읍면동 자치 모델에 대해서 어떤 도민들 사이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동 자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예.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은 이번 정부에서도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면은 좀 없잖아 있구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효율성 문제라든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꽤 많이 나오기는 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보셨겠죠?

○신> 예. 결국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지금 기초 자치회도 폐지가 됐구요. 도 중심의 어떤 단일 방향 체제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민주주의 면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주시, 서귀포 두 개의 시 체제로 다시 어떤 기초 자치를 부활하는 것도 또 되돌아가는 문제가 있구요. 특별자치도 원래 취지하고도 부합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주도에는 43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마다 사실 주민 자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어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우리 어떤 주권재민의 원리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또 민주성이라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 읍면동에서 풀뿌리 자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풀뿌리 자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효율성이 나온다.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 국민 소득이 한 9만 달러 되는데요.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잘 삽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스위스 코민,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죠. 읍면동과 같은 풀뿌리 자치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풀뿌리 자치를 하게 되면은 더 효율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공론화를 부치기 위해서 도의회 산하의 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신> 예. 일단 저희 제주민회가 청원한 내용을 보면은요. 구성과 관련 되서는 도의원 한 7분 내외 정도. 그리고 활동 기간은 이게 특위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1년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특위가 하는 업무는 우선은 읍면동 자치를 위한 어떤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특위에서. 그리고 읍면동 자치를 위한 어떤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민간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데 지원도 할 수 있구요. 또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실무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지원할 수 있겠고 또 결국 읍면동 자치를 위한 이런 도민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도의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구성하자는 제안의 대상이 도의회 산하거든요. 제주도정 산하가 아니고 도의회 산하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셔서 기존에는 이런 형태가 혹시 없었던 건지, 혹은 도의회로 따로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 아무래도 저희들이 쭉 지켜보니까 이 제주도지사보다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거기에 일단 1차적인 이유인거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주도의회가 민의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의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도의회와는 관련된 부분에서 소통을 해보시거나 제안을 하시거나 혹은 또 대답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신> 오늘 청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요, 김태석 도의회 의장님 또 저희 읍면동 자치 공론화 청원 소관위원회가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성균 위원장님, 또 강철남 부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지를. 그랬더니 세 분 모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만일에 청원이 공식 접수되면 잘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예. 이제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 예.

●윤> 작년에 이맘 때였던 거 같은데 저희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작년 7월에 주민자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팀이 마련한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을 공식 의결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제안이 그때 나왔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 그 때 나왔던 제안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자치분권위원회의 공식 회신 내용을 보면요. 이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은 자치 분권 종합 계획상의 어떤 취지에 부합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추진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나 도의회,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니까 그 도민과 도, 도의회 결정에 따라서 가야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 자치분권위원회 담당자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그 때 제주에서 만일에 제주형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해서 제주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면 중앙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도의회가 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제주에 맞는 제주형 읍면동 자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실현하는 데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 예. 이것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평소에 들으신 적이 없으시다면은 갑자기 나온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밑바닥부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모아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벌써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TF팀을 꾸려 왔구요. 계속 이런 부분 논의하고 또 공식 의결하고 그것을 사실은 아까 말했던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또 긍정적인 회신도 받아내고 사실 또 지사님께도 한 번 건의를 저희가 했고 실무 검토 가능하면은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 답변도 사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무 검토 후 가능하다라는 이런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하튼 계속 논의하고 이야기 됐던 과정들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론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왜 제주도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의회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정보다는 도의회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잖습니까? 사실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 제2공항 공론화 문제가 워낙에 또 관심사이기도 하고 여기도 또 같은 공론화가 들어가 있어서. 다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공론화와 관련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공방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잠깐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전국 30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 돼 갖고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이게 출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2공항 문제는 이제는 찬성측, 반대측이 서로 소통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이런 단계는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강대강 충돌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그렇게 결정이 나면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찬반 양쪽 모두 결정에 승복 해야겠죠? 그리고 주민투표니까 승복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걸 평화적으로 풀 수 있을까?

만일 국가가 이대로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은 지금 반대측에서 보니까 단식농성도 하고 굉장히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이제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몸으로 막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찰력을 동원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제2강정 사태로 가는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또 체포 연행되고 벌금 폭탄 맞고 또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게 되고. 이거 상당히 큰 또 비극이고 아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선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주민투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정때 워낙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나기도 하구요. 지금 이 문제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로 한 것은 읍면동 자치 모델을 위한 도민 공론화 청원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또 자기결정권 문제라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 자치 실현 또 성공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신 건데, 앞으로 어떤 좀 논의들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좋을지 정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그 밀이 자기 저서에서요. 자유론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읍면동 자치를 해야 되는가? 왜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가? 지방 분권을 해야 되는가?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게 또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인 주권재민 원리하고도 부합되구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 각자가 주권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있다면은 다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읍, 면, 동 주민자치를 하기에 제주 도민들의 시민의식도 그 정도 수준에는 충분히 올라왔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시겠죠?

○신> 그렇죠. 충분히 저는 올라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안을 하신거구요. 또 앞으로 논의 과정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신>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민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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