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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7월 3일(금) [주간검색어] 1)주식 양도세 부과 논란 2)홍콩보안법 통과 논란 3)최숙현 선수 극단적 선택 4)원 지사, 시장 임명 강행뒤 휴가(장인정 아나운서)

2020년 07월 08일 17시 07분 47초 3주 전 | 수정시각 : 2020년 07월 08일 20시 49분 27초 | 조회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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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세 부과 논란

정부가 주식 투자로 1년에 2천만원 넘는 수익을 거두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동학 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 네 정부가 최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 중에는 주식 투자로 1년에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두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있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원래는 대주주에 한해서 세금이 있었죠?

장> 맞습니다. 여태까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왔는데요.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로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군요

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식 시장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 열심히 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개미들을 뿔나게 한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주식양도세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들이 올라왔고 모두 합쳐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특히나 매달 양도세를 징수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게 된다면서 이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장> 우선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동학 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 빈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별 또는 분기별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의견 수렴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럼 개미들은 매일 손해만 봐야하는 건가” “세금은 걷지만 과세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꾼을 잡아야죠” “그럼 손실난 것도 정부에서 물어줄 건가? 그렇게 한다면 세금 내는 게 맞지”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주식까지...” 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돈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홍콩보안법 통과 논란

지난 5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시행 첫 날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고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300명 넘게 체포했다. 이를 두고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제가 작년에도 홍콩 시위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면서 홍콩 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면서 오랜 시간동안 격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이른바 홍콩 보안법이 또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 그런데 이게 정말 통과가 된 거군요

장> 그렇습니다. 불과 한 달 여 만에 통과가 됐는데, 심지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상무위원 162명 전원이 찬성을 하면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 이 홍콩 보안법은 어떤 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장>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또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윤> 그럼 아까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관도 생겼겠네요?

장> 맞습니다. 홍콩 경찰 내에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 안전처가 설립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국가안전처에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의 6가지 직무가 주어졌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거죠. 실제로 추진 첫 날만 해도 3백 명이 넘게 체포됐습니다.

윤> 그럼 체포된 사람들이 다 이 홍콩보안법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또 나머지는 불법 집결이나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엔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하기만 해도 체포된 사람도 있었고요. 또 15살 소녀도 홍콩 독립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다가 체포됐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은 어떤가요?

장> “민주주의 못하게 철저하게 탄압하는 구나” “홍콩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네! 민주주의는 죽었구나” “홍콩 힘내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5살을 체포하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보여주는 구나”라는 목소리와 “시위를 좀 더 평화적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것 같기도 하다” “작년부터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시위 번지는 거 보면서 불안불안하긴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평화시위를 해야 하는데” 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최숙현 선수 극단적 선택

팀 감독과 팀닥터 등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의 고 최숙현 선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최 선수의 지인들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경주시 체육회는 뒤늦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생전에 여러 군데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팀 닥터와 감독 또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폭행을 당했을 당시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가해자들을 향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팀닥터와 감독은 최 선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또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윤> 무엇보다 생전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장> 그렇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올해 2월에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그리고 일부 선배를 고소했고 4월에는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를 하거나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도움을 여러 단체에 요청했지만 모두 외면했다고 합니다.

윤> 가해자들 어떻게 됐나요?

장> 우선 경주시체육회는 해당 감독을 이제야 뒤늦게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의혹을 받는 동료 선수 2명은 해당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서 징계 대상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팀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현재 연락도 닿지 않아서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넘겨져 조사 중인데 경찰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요. 팀닥터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 그런데 이 팀닥터라는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도 얽혀있다고요

장> 그렇습니다. 팀닥터는 최숙현 선수 측에 용도도 밝히지 않고 돈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실제 고인과 고인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팀닥터에게 모두 천5백여 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앞으로 철저히 조사되고 처벌 받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누리꾼 반응은요?

장> “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독 팀닥터 선배선수들도 나쁘지만 진정서 받은 기관은 대체 뭐한 건가요 기관도 함께 처벌하세요” “꼭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 움직이는 것인가?” “한국 체육계에 문제가 정말 많네요” “세상이 변했다 변했다 말만하지 정작 변하지 않는 세상이다” “왜 이제야 관심을 가져주는 건가요” “이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이상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강력한 처벌 그 이상이 없으면 청와대 찾아갈테니까 법치주의 국가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똑바로 보여줘라”

윤> 그렇군요...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원 지사, 시장 임명 강행뒤 휴가
민선 7기 출범 2년이 지나 원희룡 제주도지사 도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지사는 2년 전 제주도지사의 일에만 전념하고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지만 취임 2년이 채 되지 않아 중앙정치에 관심을 돌리고 잦은 육지 출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논란이 됐던 김태엽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해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졌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 7기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저희 제주MBC에서도 관련해서 기획뉴스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내세웠던 공약들 또 도민께 약속한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봤더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윤> 우선 가장 기억에 나는 건 ‘도민만 바라보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장> 그렇습니다. 원 지사는 2018년 4월 도지사 출마 당시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냈던 때도 있었다. 이 모든 게 저의 문제고 저의 책임이다. 저는 제주도지사의 일에 전념할 것이다.” 라고 호소했고요. 또 이어 7월 취임 때는 “저에게는 소속 정당도 손잡은 정치세력도 없지만 제주도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윤>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장> 그렇습니다. 취임 1주년 때만 해도 그리고 지난 1월 신년 인터뷰 때만 해도 중앙정치의 생각이 없다,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 라고 했는데요. 지난 5월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모든 걸 걸고 던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후 열심히 서울에서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 또 방송 출연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리고 인사 문제도 논란이 됐죠?

장>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됐던 김태엽 서귀포시장, 제주도 의회도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내정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강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 그렇다면 이번 취임 2주년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장> 아직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도청 쪽에서 시간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하고요. 2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냈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낸 것에 대해서 제주도는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가라고 독려하는 차원으로 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믿은 적 없는데 도정에만 힘을 쏟겠다던 그 때도 지금도” “그래도 좀 참신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과 다를 것이 없네” “제주도민입니다. 서울에서 데려가 주세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제주도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네” “달콤한 꿀을 다 빨았으니 다음 꽃으로 옮겨가야지” “있는 것을 잘 지켜야 할텐데 욕심 부리다가 다 잃을 수 있다” “TV자꾸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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