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27일(월)
■ 대담 : 문상빈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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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4차례의 공개 토론회가 지난주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정책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지> 네.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 제2공항 찬반을 놓고 많은 회의와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일단 이번 4차까지 진행된 공개 토론회를 마친 소감을 좀 전반적으로 들어볼까요?
○문> 우선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이럴 때 시원섭섭하다고 말을 하는데 약간 좀 억울하고 먹먹한 느낌도 있구요. 일단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주민투표에 대해서 국토부의 기술관료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구요. 결론적으로 하지만 국토부가 도민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해결의 실마리는 좀 제공이 된 거 같아서 약간 토론회의 유일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사실 관계를 둘러싼 상호 간의 쟁점이 좀 합리적으로 해소가 되기 위한 장치였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으신 거 같네요. 오히려 입장차만 더 명료해졌다고 보시나요?
○문> 예.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요. 우선 누군가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3자랄까 또는 어떤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있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두 집단이 어떤 서로의 의견을 개진함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좀 되뇌었던 거 같습니다.
●지> 그런 차원이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공개 토론회에 대한 설계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느끼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3번의 쟁점 토론회 또 그리고 마지막 종합 토론회까지 이제 총 4번의 토론회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지금 긍정적으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찬반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의견 차가 좀 커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의견 차가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문> 저희가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쟁점은 한 약 30가지가 되는 거 같구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쟁점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많습니다만은 한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일단 제주도가 현재 그런 국토부의 수요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 예측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누가 판단하냐의 문제인데. 국토부는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전혀 판단할 어떤 근거도 없고 본인들이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 도정도 그런 부분에 책임을 안 질려고 하고 있고 국토부도 책임을 아무도 안 지기 때문에 결국은 도민의 몫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구요. 우선 타당성 용역이 제2공항의 근거가 됐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현 제주공항의 확장 대안과 제2공항 신설 대안의 객관적인 비교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ADPi의 연구 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완전히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것.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비교 검토 대안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제2공항만 계속 지금까지 논의가 돼 왔던 거죠. 그 다음에 불과 3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제2공항 계획이 나왔던 그 3년 전 2012년에 또 다른 공항 연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 후보지가 왜 탈락했는가. 이거는 국토부의 기준만 놓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가 공항 부지가 돼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구요. 국토부가 말하는 기준대로 적용해서도 신도가 탈락하지 않고 오히려 신도가 결정되었어야 되는데 왜 성산으로 갔는가라는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네. 마지막 그 신도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도로 옮긴다고 하면 제2공항을 추진하겠는가? 이런 질문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문> 네. 굉장히 우문이구요.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할 때 정했던 평가 기준과 항목 그리고 평가 배점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적용을 했다면은 신도가 됐어야 맞다는 얘기구요. 그렇게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조작을 통해서 성산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되묻는 거였죠. 그래서 용역 자체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도 후보지를 예를 든 겁니다.
●지> 예. 그러니까 일단 장소의 선정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뿐이지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2공항 자체를 반대하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네. 도민들도 이젠 다 그 부분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 네. 지금 국토부가 밝힌 의견 중에 처음에 이제 안전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전에는 반대 단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들을 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들이나 답변들을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토론회 과정에서 1차 토론회 때부터 제2공항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기존의 공항 자체에 대한 포화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논리를 갖고 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문> 이번 토론회에 입각해서 국토부가 이제 짜낸 전략이 안전 문제인데요. 우선은 안전을 거론할 자격이 없는 국토부라고 일단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문>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의 제주공항이 안전하지 않다는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주공항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제주공항을 안전하지 않게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국토부라면 그럼 안전하지 않게 운영을 해온 거 아닙니까? 국토부가.
●지> 안전하지 않게 또 방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문> 예. 어쨌든 국토부가 공항 이용객 3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의 전제는 사실 저가 항공사의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인 치환과 저가 항공 요금의 경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 누구나가 그냥 거의 만 원대도 안 되는 가격으로도 올 수 있는 정도로 제주도를 싸구려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용이, 수요가 늘어난 건데. 그러면서 사실상은 안전하지 않게 방치를 해온 주체는 국토부였다는 거죠. 관제의 장비도 낙후하고 인력도 채용하지 않고 계속 공항 운영을 해온 상태의 이 상태를 방치하고서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 이건 그대로 나둔 채 오히려 안전을 이유로 제2공항을 또 하나 지어야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였죠.
●지> 반대 측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 사실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안전하게끔 공항 운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왜냐하면 관제의 장비나 시스템, 인력 등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안전하게 공항을, 운영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35회 이상의 시간당 운영을 안 해도 될 만큼 또 하지 않아도 공항 관제장비라든지 시스템을 결국은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유지하더라도 공항 운영을 지금 해왔던 거죠. 충분하게. 근데 이거는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은 안 된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갔던 거죠.
●지> 네. 사실 이제 그런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국토부가 밝힌 의견에 대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제주도가 이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구요. 여기에서 이제 단서를 달은 게 주민투표 얘기였습니다. 주민투표는 관련법상 의견 수렴 방안에서 제외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문> 그 이유를 설명 드리려면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 드렸지만은 제주도가 먼저 이런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면은 반영하겠다. 이게 정말 권위적인 발상인데요. 국토부가 오히려 먼저 제주도민에게 이러 이러한 공항 시설을 이러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인 항공 소음피해가 있고 대규모 환경 파괴가 있고 대거 이주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시설을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게 순서이지. 지금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도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오면은 뭔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서 가타부타 국토부가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저는 형식에 안 맞다고 봅니다. 국토부의 공항 시설법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와 있다뿐이지 주민 투표법에는 엄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항 시설법에 안 나와 있다는 걸 근거로 마치 주민투표라는 기본적인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참정권 권리가 완전히 실행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국가 공무원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언사였죠.
●지>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주장은 이랬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오히려 강행을 하게 되면 지역 갈등이 더 오히려 심화가 되고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향후의 국책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공항 시설의 결정 권한은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 시설이라는 그 설치 여부의 판단 여부를 국민들한테 묻는 거는 사실 필요한 절차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본인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다 결정을 하고 공항 시설법에 그런 어떻게 보면 공항 시설법 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다거나 개정안을 내면 그만인데 그걸 안하고 가겠다는 거는 자신들이 그런 권력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구 시설인데 공항이.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삶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데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를 또 설계 단계부터, 타당성 단계부터 자신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가겠다는 그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지금 국토부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 중의 하나가 일단은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다소 좀 전향적인 태도도 좀 느껴졌거든요. 원희룡 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동안 제주도는,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측면을 본다면 이게 결국에는 공을 제주도로 넘긴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문> 방금 사회자님께서 원희룡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결단은 이미 도민들에게 밝혀진 바 있지 않습니까? 도민 의견수렴은 본인이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공개를 거부했었죠. 그러니까 도민의 어떤 뜻을 대변해서 도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거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 밖에 안 남았죠. 지금 도지사가 결단을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원 지사가 그걸 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가 그걸 추진하면 됩니다.
●지> 지금 또 이것도 하나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국토부가 밝힌 의견 중에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가 있을 때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문> 굉장히 이중적인 포섭을 깔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사전 타당성 용역 자체가, 이 용역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와서 환경부가 동의든 부동의든 이런 면죄부를 줬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역으로 환경부가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 또 국토부는 자신들의 용역과 기본 계획은 공정하고 정당했습니까? 하지만 환경부가 반대해서 못한다는 식의 면피용 책임 소재를 미리 환경부에 공을 넘긴 거로 볼 수 있구요. 또 어떻게 보면 이는 지금까지 5년 동안 갈등을 일으켜 온 당사자 국토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 안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또 동의하게 되면, 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한다면 또 추진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국토부도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도민들이 반대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동의 여부 관계없이 도민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결과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부짓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도민 갈등이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수렴 방식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일단 국토부가 주민투표가 안 된다고 해서 주민투표를 안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구요. 주민투표를 일단 해야 되구요. 기본적인 참정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국토부 장관에 요구하든 또 도지사에게 요구하든 주민투표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이거는 지켜져야 되구요. 만약에 끝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여론조사를 하든지 물론 이 여론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는 아니겠죠. 대규모 또는 복수의 기관에 맡겨서 진행하는 조사라든지 또는 지금 영리병원 때 했던 것처럼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그렇게 도의회와 함께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도민 회의의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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