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
■ 대담 : 이경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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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최근 제주도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관광국’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문화 예술계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은 도의회 문화 관광 체육 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이경용 의원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입니다.
●윤> 예. 스튜디오에서는 거의 한 1년 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이> 예.
●윤> 일단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 전반이 다 어렵고 힘들죠.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찾아오시기도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 지금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상임위 관광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 그리고 체육 분야를 보면.
●윤> 어려운 분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업계의 방문객 감소, 매출 감소, 폐업 위기 그리고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요. 문화 예술 분야는 행사 취소, 예산 반환,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 예술 관련 또한 사업자들 모두가 생존 위기의 문제에 닥쳐 있고요. 대면 접촉과 관련된 체육 행사도 지금 모두 취소가 됨으로써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얼어붙는 빙하기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윤> 예. 빙하기가 있으면 이제 해빙기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 그러게요.
●윤>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윤>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부분들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제주도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은 관광국을 이제 4년 전에 신설을 했었는데 그걸 폐지하겠다. 그리고 문화 체육 대외 협력국과 통합해서 문화 관광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죠. 도정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던가요?
○이> 아주 간단합니다. 도정의 입장은요.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구요. 또 행정 조직의 슬림화 그리고 대국, 대과 체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 두 개국을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을 24명 축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 한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겠다. 아주 단순하죠.
●윤> 예. 결국 비용과 또 이제 조직의 슬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국을 통폐합 한다고 해서 인원을 대량으로 감축한다든가 이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는.
○이> 인원을 감축하는 거 보다는요. 저는 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나중에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대민 부서, 대민 민원이 많은 부서는 늘리고 민원이 적은 부서는 줄이고 이런 구조조정 작업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을 통폐합 하고 공무원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윤> 관련해서 이제 상임위 문광위에서도 입장을 내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역의 지금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은 어떻게 내셨습니까?
○이> 예. 저희들은 명확하게 관광국의 축소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또 반대한 이유는 관광 트렌드 변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맞춘 관광국의 확대 개편.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관광부지사 신설. 그리고 관광청 설립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관광 산업이 제주의 기간 주요 산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윤> 그렇죠.
○이> 제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 조수입으로 따지면 약 6조 5천억 원. 우리 1차 산업과 비교해보면 1차 산업이 약 3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조 원대의 조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관광은 제주 관광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생산물을 소비하는 시장이고요. 또 식당, 음식점 이런 소매, 중소상공인들의 판매와 연계돼 있고요. 숙박업, 교통, 항공, 운수업, 택시, 버스, 전세 버스 이런 거 렌트카 전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의 주택, 건설 사업까지 연계돼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금의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관광 산업 위축이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의 전반적인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모든 관광 정책의 변화라든가 또 관광국의 어떤 집중적 지원을 통해서 관광 산업을 회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잘못하게 되면 이 관광국 축소가 이미지로 관광을 축소하겠다는 쪽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 산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일반 행정 조직이 관광 산업 조직을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의 행정은 일반 행정 조직이 관광 산업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아니냐. 이게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관광이라는 것이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은 전 산업의 분야가 다 같이 연계돼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관광이 문광위에서 이제 입장을 낸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확대 개편하고 또 관광부지사 신설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정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이야기 지금 서로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혹시 도정에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이> 도정에서는 행정의 효율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도 중요하긴 하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 이런 걸 감안할 수밖에 없고요.
●윤> 그러면은 이번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관광국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사실 지금 물러날 뜻은 없어 보이긴 한 건가요?
○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어쨌든 다음 차기의 7월 달 행정 자치 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단계로 이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절차가 잘못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고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정은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윤> 예. 그렇게 이제 문광위 차원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 주셨구요. 근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와 또 같은 당이고 또 최고 위원이잖아요. 혹시 좀 부담은 안 되십니까? 이런 반대의 목소리는.
○이> 저는요. 오히려 원희룡 지사님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할 말은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열렬한 지지자다. 상당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론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우리 도의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도 해주셨구요. 근데 의회 내부에서도 사실 입장차가 조금씩은 있는 거 같더라구요. 어떤 상임위별로도 입장차가 있는 거 같던데. 어떤 의원께서는 지금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슬림화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문화 관광 위원회에서는 통일된 입장을 내셨지만 도의회에서 통일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우리 행정 자치위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또 저희 문화 관광 체육위에서는 사실 제주도의 경제 또는 제주의 특수성을 또 얘기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제가 보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과거 우리 제주 특별 자치도가 탄생하면서 양 행정시가 탄생을 했죠. 즉 기초 자치권이 폐지됐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뭡니까? 도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된, 지금 지나고 보니까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은 주민 자치성이 후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행정 시장님의 문제점. 그 다음에 행정시의 도 행정에서의 종속성 문제. 또 예산과 또 인사에 어떤 자율성 침해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반드시 경제의 효율성까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전 늘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실 행정이 효율성도 중요하면 행정의 합리성.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주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이래서 행정은 효율성 측면 한 측면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갖다 아까부터 이제 계속 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얘기를 옮겨서요. 저희가 어제 민예총 이사장님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문화 예술계가 특히나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번 2차 추경안 관련해서도 문화 예술 분야의 예산이 대거 삭감이 예고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문화 관광이 하고 있지만 오늘 힘든 얘기는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는 문화 관광 체육 위원회의 상임 위원장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을 한번 내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윤> 과정요?
○이> 예. 그래서 도가 이제 올해 2차 추경, 7월 달에 이뤄지죠.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계획된 행사와 축제를 또 우리 체육 행사. 지금 체육 관계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 행사 등을,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행사를 사실상 전면 삭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심지어 이제 교부되었던 예산까지 반납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가장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줬다가 뺐는 거 아닙니까?
●윤> 예.
○이> 그래서 문화 예술계에서 상당히 이제 화가 났던 것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 각종 이제 제주시, 서귀포시, 문화 체육 대외 협력국 이런 분과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는 것.
●윤> 전혀 없었던 겁니까?
○이> 예.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예산 부서에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을 가지고 전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하달시켰어요. 그러면 좀 지시 감독 권한이 예산 부서에 다 종속됐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성 문구까지 사실 시달이 되는 바람에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반발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청에서 문화 예술 분야와 사전에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의견 조율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급기야 저희가 좀 늦었지만, 죄송하지만 늦었지만 도의회가 나서서 이제 간담회를 했죠. 그래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입장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죠.
●윤> 예. 소통 부족 얘기는 지금 여기, 저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정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워낙에 긴급하게 돌아갔던 사태 속에서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그 기분 얘기하셨었거든요. 어제 저희가 민예총 이사장님과도 얘기를 하는데 자존감을 좀 짓밟히는 느낌이다라는 말까지 하셔서 그 부분에서 좀 상처들을 많이 받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업계에서는 사실 단순하게 지원을 얼마 더 받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철학, 정책이 좀 부재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예술계를 위한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문제로 바라버리면 안되거든요.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2020년도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재정 적자가 약 3천억 원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재정 적자를 필수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인 코로나 19의 대외적 명분을 가지고 문화 예술 행사 또 관광 행사, 체육 행사를, 단체성 행사를 이제 삭감해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다는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간담회에서 느낀 예술인들은 예술인들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예술인들의 혼, 가치와 혼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문화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예술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주가 문화 예술의 섬으로서 더욱 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예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눈물까지 나더라구요. 우리 문화 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비대면 행사 하면은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조화롭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대면인 같은 경우도 방역 관리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올바른 재정 지원 방향이고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도정에서도 혹시 변화의 기조는 보이기는 합니까?
○이> 예. 당초 이제 지난 월요일 날까지 협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4일 어제까지, 어제 저녁으로 연기를 해서 좀 조정이 됐던 분야가 있는데 근데 이런 과정들이요. 사전에 좀 얘기가 됐었으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제주도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러,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줄여야 되고 또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예산 낭비성이라고 지적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또는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차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내리더라도 일단 자존심이 짓밟힌 문화 예술인들. 또 우리 문화 행사와 관련된 사업자들. 또 경제 단체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윤> 예. 그러니까 아까 과정을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상처 받을 때로 받은 사람에게 다시 또 지원금을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그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이번에 좀 추경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예. 저희들이 도의회가 나서서 간담회를 좀 제가 위원장 되면서 여러 개 했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라든가 관광 안내사, 청년 대중 음악가, 문화 예술인. 또 제주 도청 산하의 예술단, 합창단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은 도가 먼저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을 알고 여론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뤄지지 않았더라구요.
●윤> 오히려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해야 될 거 같구요. 그런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마 2년 동안 해당 상임위를 맡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느끼신 점도 많으셨을 거고 특히나 이번은 정말 전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에도 그게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반성을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추경안은 이제 계속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상임위 2년 동안 해당 상임위를 맡아서 하셨는데 또 후반기, 하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은 그때 어떻게 되십니까?
○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 간의 상당히 물밑 작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1차 지원, 2차 지원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의장단이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역적 안배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힘이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온 거 같습니다.
●윤> 예. 힘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지금 상임 위원장 문제만 갖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또 다음 기회에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구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미래통합당의 이경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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