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6일(월)
■ 대담 : 고현수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죠. 모두가 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장애인 차별과 감염병 대책 부재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현수> 예. 안녕하세요. 고현수입니다.
●윤> 예. 얼마 전에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가 있더라구요. 국민 열 명 중의 아홉 명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그러니까 자신도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이번 사태가 차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을 높인 계기로 또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겪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 차별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고립과 소외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만큼 억압이나 고립감의 출발점이 되고 또 차별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런 우울증, 불안감, 고립감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다가오는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돌봄이 더욱 필요하거든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윤> 그렇죠.
○고> 네. 그래서 이제 사회의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19 전 국민의 대응 체계에서 좀 더 세밀히 대응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좀 극단적인 선택이나 우울 증세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 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윤> 예. 지금 사실 말씀을 꺼내 주셨기 때문에 몇 달 전에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제주와 광주에서도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고> 예. 있습니다.
●윤> 돌봄 사각지대에 지금 놓이게 된 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이것을 우리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월에 제주에서도 코로나로 장애 학생을 갖고 있는데 통학 버스가 운영되지 않고 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대부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 중증 장애인이 가정에 머물다 보면 결국 그럴수록 가족의 돌봄 노동이 좀 커지고 좀 가중되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고> 그러면서 또 가족의 밥값 벌이 기회가 차단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 불화 심지어 해체되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이뤄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또 경제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등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공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해야 될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윤> 예. 사실 이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정부에서도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은 최대한 격리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을 늘려가는 쪽으로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께서는 더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고> 소위 K 방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K 방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 약자에 대한 계획가 대응 체계가 또 미진한 것도 사실이에요. 장애 특성상 오히려 이제 감염 위험이 높고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활동 보조인 같은 경우에 직접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일직 돌봄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윤> 예. 그렇죠.
○고> 또 장애인 주거 시설이나 장애인 직업별 시설의 경우에도 집단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이고 또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또 음압 병실에 격리 수용,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지역에 음압 병실이 있는데 이를 테면 투석을 하고 있는 신장 장애인의 경우 이 감염에 매우 취약한데 이런 분들이나 또 간 장애나 간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호흡기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외부인의 음압 병실 같은 경우에는 차단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원할 것인지.
또 언어 소통이 어려운 청각, 언어 장애인이나 또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구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또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정도가 몇 배 이상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 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6월 23일에야 보건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이는 좀 K 방역 체계 내에서도 좀 소외돼 있지 않았느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하고 싶지만은 저는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윤> 예. 그 보건 복지부에서 6월 23일에 만들었다는 매뉴얼도 사실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송까지 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 예. 예전의 메르스 사태 때 일명 메르스 소송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전을 벌인 경우도 좀 있는 거죠.
●윤> 예.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서는 이 보건 복지부가 왜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라는 소송을 걸었었고 두 차례나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6월 23일에 나온 것인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대책이라는 것이 비장애인들에게 좀 집중돼 있고 중점이 돼 있는 것이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 아까 그 세밀한 대처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 이런데서 아마 드러나지 않나 싶네요.
○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자, 그러면은 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제주 도정의 지원 체계와 또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고> 의회에서도 몇 번,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한 3월 어간에 지속적으로 정부 매뉴얼하고는 별개로 제주도에서라도 제주도 차원의 매뉴얼을 좀 개발하고 지원 체계와 대응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주도 차원의 자체 매뉴얼을 좀 만들었어요. 만들고 특히 이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있는데 이는 좀 저는 긍정적인 평가로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집안에 있는 중증 장애인을 어떻게 의료 영역과 또 경제 지원 영역으로 해서 공적 지원 영역으로 어떻게 이분들에게 케어 할 것이고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지금에야 좀 고민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7월에 오는데 관련된 예산을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될 것으로 거의 뭐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 그렇죠.
○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1년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제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또 계속 요구가 또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고> 네.
●윤> 지난 달 23일에 코로나 19 장애인 종합 대책 토론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 예. 국회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여기서 보건 복지부 대책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장애 유형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장애라고 해서 통칭해서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이것도.
○고> 네. 매우 다양하죠.
●윤>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 맞게 감염병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강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 예. 맞습니다.
●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어떤 대책이 얘기들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고> 그러니까 장애 유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나 호흡기, 신장 이런 내부 장애나 특히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인의 경우는 매우 접촉이 있을 경우에 면역력이 없어요. 이랬을 경우 이분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코로나 19가. 그런데 지금 신장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관련돼서는 특히 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책을 호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장애 영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신장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 그리고 내부 장애. 내부 장애라고 하면 몸 안의 장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에 대한 정부의 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그 자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예.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예방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감염병이 발병이라도, 혹시라도 발병했을 때 처치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장애인 쪽에만 또 얘기를 집중해볼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장애인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더 배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좀 살펴야 된다?
○고> 예. 어떤 집안 돌봄에 대한 공공적 영역에서 전달 체계가 더욱 더 확충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를 이제 교훈 삼아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런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과 사회 취약 계층의 그 생존권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또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리죠.
○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규정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위기 극북이 쉽지 않을 거다. 이건 전 국민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도 이 기회에 마련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큰 틀에서는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제주도의 감염병과 관련 대응하는 행정 체계가 분명히 이 기회에 확대돼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예산은 당연히 확충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를 포함한 빈곤 계층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 체계도 좀 마련되고 병원과 보건소 등의 이 감염병 발견과 치료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장애인과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깊은 매뉴얼을 좀 설계를 해서 장기전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의원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이전에 메르스 때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경험을 제대로 후속 조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구요. 또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예 .
●윤>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다음 기회에 넘기도록 하구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