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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 11일(금) 국방부의 남부 탐색구조부대 추진논란과 제2공항 공론화 문제(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

2019년 10월 14일 17시 41분 39초 1달 전 | 수정시각 : 2019년 10월 14일 22시 59분 07초 | 조회수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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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 대담 : 문상빈 정책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국방부 공군본부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해 보낸 공문에 대한 공군 쪽의 회신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부대 창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상도민회의 쪽은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정책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말은 참 오랫동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공군기지 건설을 공군 측에서 추진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군 측에 질의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대한 회신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일단 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문> 네. 저희 비상도민회의의 질문은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이 남부탐색구조부대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부대 창설을 위한 선행연구비 1억 5천만원을 책정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물었구요. 또 이것들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사실상 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는 좀 위반되는 정반대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창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구요. 도민들이 또 반대해도 강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 예. 사실 하나하나 질문자체가 다 예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제2공항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군 측의 답변을 하나씩 볼까요. 부대 창설 계획 그리고 혹시 한다면은 후보지에 대한 그 대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군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정확한 답변은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창설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후보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도 같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윤> 예. 남부라는 말이 한반도 남쪽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아마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문> 네. 그 탐색구조부대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국방중기 계획에는 제주도라는 명칭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창설 계획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지라든가 이것은 나온 바가 없다라는 것이 공군의 대답이었었구요. 근데 이제 그 제2공항과 아무래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부대 창설을 위한 선행연구를 한 것이 사실이냐. 책정한 것이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하셨죠?

○문> 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구요. 그래서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중기계획에 반영된 이상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거를 밀어붙이겠다는 어떤 계획인데요.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는 공군 참모총장이었죠.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던 만큼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국방부가 이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또 폐기 또는 철회를 했다는 어떤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사는 현실적으로 국방 중기계획이 살아있고 지금 현재 연구비가 예산에 책정된 만큼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사실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럼 제2공항에라는 말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 네. 분명하게 명칭과 포함해서 말씀하셨고 국방뉴스에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었죠.

●윤> 예. 그럼에도 지금은 제2공항과 연계돼 있다는 그런 명확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문> 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그러면 국토부와 그러니까 공군측이 국토부와 혹은 제주도와 협의를 했냐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문> 공군기지를 만든다면 적어도 그 정부기관과 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를 했을 겁니다. 답변 상으로는 일단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근데 협의가 없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해당지역의 기지설치 여부를 먼저 결정을 이제 한 것이나 마찬가진데 이게 맞는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연히 협의가 없이 국방부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사실 이거는 그 기지가 설치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국방부 독자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행태라고 봐야겠죠.

●윤> 예. 물론 공군 측에선 지역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떄문이다라는 얘기를 할 순있겠지만은 그게 제주도 안에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자체에 대한 좀 무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문>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이 답변서로는 제주도라는 말을 쏙 뺐는데요. 사실상 국방중기계획에는 분명하게 제주도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국방중기계획에 앞서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 선행연구, 지금 이 연구 영역 말고 국방 관련된 연구소를 통해서 제주도 내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여부에 대한 정책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제주도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을 국방중기계획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제주도 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귀에, 여론에 알려지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주도라는 말만 뺀 것이지 사실상 제주도 내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은 분명하게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나 국토부의 입장도 궁금하긴 한데 전에 저희랑 관련 되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토부나 제주도나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네. 지금 국토부도 마침 이 국방부의 이런 공개적인 질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굳이 국토부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다 절대 공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는다라는 본인들의 입장을 강변해 왔는데.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그렇다면 이런 공개 질의된 답변이 확인 됐다면은 국방부의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제주도가 먼저 이 계획에 대한 창설여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예. 제주도에서도 원희룡 지사와 만약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추진된다면 앞장서서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 네. 오늘 정확히 다시 공문을 보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말에 있어서 확인이 됐던 거고 또 현재 국방중기계획에 분명히 명시가 돼있고 또 지금 이전 공군의 공개적인 답변에 의해서 결국 재차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희룡 지사께서 구체적인 어떤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도민들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위원장님과 저희가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공군기지가 들어갈 것으로 자꾸 의심이 된다. 그것은 지나치게 좀 커다랗게 책정돼 있는 면적과 그 다음에 제2공항이 설치됐을 경우에 지금 제주국제공항과의 노선 배분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갖다가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 오셨었죠?

○문> 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대통령 공약에 반한다는 지적과 도민들의 동의를 받은 거냐라는 질의도 공군 측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문> 네. 정확한 질의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제주를 군사기지화할 우려가 있는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위반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군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가 없어 향후 선행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가 없지만 향후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제 어떠한 형태든 설치하겠다는 입장인데 결국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이 창설 계획은 반드시 이제 실시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지는 있으나 확정은 아니다라는 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도민들의 동의를 받은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강정 해군기지 관련돼서 우리가 워낙에 크게 얻었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선 답변은 했습니까?

○문> 예. 답변이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지만 제주도에 창설시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추진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국방중기계획에 20년 동안 순연돼 왔고 공군참모총장을 통해서 제2공항에 부대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계속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에 창설시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호한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반드시 제주도 내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을 할 것이고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윤> 그 문장 내에서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거 같은데 공감 후에 창설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겠다 얘기가 아니라 창설시 공감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지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문>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창설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창설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강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얘기하셨는데 공군 측 회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문> 네. 일단은 결국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고 이런 연구영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주도내에 부대창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지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2공항이 건설되면 아마 국방부는 바로 즉시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공약과 배치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좀 확인 드리는 공문을 보냈구요. 제주도 원희룡 지사께도 입장을 확인하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주도를 일단 이렇게 군사기지화 하겠다는 국방부의 그런 독자적인, 단독의 입장들을 도민들에게 좀 알리고 전 도민적으로 공군기지 반대의 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주장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네.

●윤> 제2공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도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이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던데 비상도민회의에서 주장하는 평가서 본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죠.

○문>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검토 결과 내용에 미흡함이 부실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일단 환경부가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문> 네. 그 환경부 검토의견도 대부분 무시돼서 반영이 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이 전략환경영향 평가서가 다시 작성이 돼야 되고 또 특히 절차상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시 심사 때 추천의 인사를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이런 절차들의 위법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과 책임자들의 처벌까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윤> 좀 서둘러서 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 예.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30일내에 맞춰서 성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관련해서 고시는 좀 더 미뤄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턴 그 공론화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서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박원철 의원 모시고도 얘긴 해봤는데 오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서 공론조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그 과정에 대해서 숙의형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도의회의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과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문> 예. 일단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국회의 그 국토위 소속 상임위 위원들이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제 도민들에게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원철 원내대표도 거기에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어떤 답변들이 물론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답변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도민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조금은 가질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희망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원희룡 지사가 공개적으로 도민공론화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어제 박원철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분들이 국토부도 갔다. 제주도에도 갔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도의회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도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있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 차원의 의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 네. 물론입니다. 지금 도민의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지금 여겨지는 데요. 앞에서도 말씀 해주신 것처럼 국토부도 주민투표까지도 거부를 한 상태고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하지 않으면 자기네는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도가 거듭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도의회가 나서서 실질적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입장인데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의 절차라든지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예. 물론 도의회에서도 이제 애초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의지자체는 일단 도의회 차원에서 꼭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구요. 그러면 이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난 영리병원 때 진행했던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6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사이 국토부에서 고시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문> 일단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지방의회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윤> 근데 그거는 당위서의 문제니까요. 사실 일어날 수는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네.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죠. 적어도 고시 여부에 대한 그리고 결국은 이게 제2공항 건설 여부인데요. 이거는 도민들이 판단하겠다는 그런 도민들 자기 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공론화 시간만큼은 충분하게 배려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무시하고 강행하리라고는 보지 않구요. 문제는 이 방식과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공론조사 방식이 영리병원 때처럼 찬반양측의 공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의 기간을 갖고 충분한 숙의를 갖춰서 결론을 얻어낸 건데.

●윤> 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가지구요.

○문> 예. 죄송합니다. 지금의 방식 이게 찬성쪽 또는 반대쪽에서 양측의 충분히 합의를 보고 하기 전 진행을 할 수 있게냐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해결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이야길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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