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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수)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본회의 상정 검토(제주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2020년 09월 17일 13시 12분 22초 1달 전 | 조회수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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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 대담 : 이상봉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가 공영버스와 하수, 환경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지는 9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죠. 오늘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상봉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 시설공단 문제가 꽤 오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행안부 심사를 통과했고 도의회 상임위 통과도 9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 9월 임시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당초 좌남수 의장께서는 상정하겠다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상정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예. 시설공단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시점이 2019년 12월 19일이기 때문에 사회자님 말씀대로 한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간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설공단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점과 또 행정에서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 공단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김태석 의장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 더 깊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좌남수 의장께서 시설공단 조례 상정 여부를 의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의원 총회와 추후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임시회 상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것도 예상인거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모양이군요?

○이> 근데 의장님하고 이제 의견들을 주고 받을 때 충분히 9월이면 시설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 의회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10월에는 처리하겠다는 그 의지들을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10월에는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전임 김태석 의장께서 한 3차례였나요? 이 부분을 상정을 아예 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정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희와 인터뷰 할 때도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된 안이라든가 혹은 다른 설명이 좀 없었던 모양이죠?

○이>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나면 행안부와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문제, 아까 같이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연 전적할 것인가. 시설 옮겨 갈 것인가.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들이 그 수요만큼 옮겨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윤>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던 모양이군요.

○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위마다 의견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러한 식으로 깊게 검토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그런 신호를 주셨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안 되는 것은 아마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지금도 아마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구요. 그러면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설공단 문답 자료집을 발간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검토를 통해서 아마 자료집을 만드셨을 텐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 네. 일반적으로 조례 의결 과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 후에 본 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상당히 많은 조례와 안건들이 상정되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다룬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상 다른 안건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는 여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은 도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많게는 천 억, 거기에서 종사자 수로 하면 9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자리와 정보가 제공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설공단 질의응답서를 Q&A라는 이름하에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본회의 상정 전에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은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좀 이례적인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 예. 맞습니다.

●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자료집을 내셨군요.

○이> 아니, 이번 자료집은 의회의 시각만 자료집에 실은 게 아니라 의회의 예산의 관점에서 한 비판적 시각 그리고 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종합 검토보고서 그리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그걸 반박하는 내용. 이 형평성에 맞게 전부 다 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서로 토론하다 보면 어떤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 의원님들이 이제 판단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사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적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설공단이 설립하게 되면 지금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쪽 공단으로 보내겠다는 것이 이 안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이> 맞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시설공단이 원래 도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들이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업무만 옮겨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공단으로 갔으니 원래 도청에서 그 업무를 하던 분들도 공단으로 소속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만약 업무는 공단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그대로 도청에 남아 있다면 공단에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새로 뽑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적으로 보면 인건비 등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고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했던 분들을 공단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냐고 쉽게 말씀들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단으로 옮기면서 공무원 신분을 버리지 않을려고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윤> 그렇죠. 강제로 또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이> 그렇죠. 법적으로도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가는 게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더욱 공무직 분들도 도청이 고용한 그런 직업 조건들이 낫지 고용 안정적 측면에서 공단에 고용된 공무직은 심리적으로 대게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처음 가고자 하는 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런 인력들이 제대로 공단으로 옮겨 가지 않으면 대부분 모든 거를 신입으로 뽑아가지고 경력직으로 뽑아가지고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윤> 예.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시설관리 공단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담당하는 분야가 공영버스, 주차, 환경, 하수도 시설 그러니까 4개 분야인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버스 기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설립 촉구를 요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들께서는 공단으로 가는 거를 그닥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것들도 좀 생각이 다른 모양이죠?

○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직업,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쨌거나 공무원은 모든 걸 시험에 공채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들어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윤> 그렇죠.

○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에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 공영 버스 기사님들은 지금은 임기제로서 6개월 단위로 고용 불안에 처하느니 이번 공단이 설립되면 처우나 고용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공단 설립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존권과 경제적 그런 연관된 문제로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유, 불리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중하게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기 위해 이번 책자도 만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구요.

●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담에 대한 부분도 좀 제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설 공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그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예. 시설 공단은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단은 하수나 쓰레기 처리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일도 아니거든요. 시설 공단은 정해진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제주도에서 받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제주도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고 그 예산은 도민들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단 일을 하는데 부족한 돈을 제주자치도가 준다고 생각해 보면 공단이 과연 효율성을 내걸었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을 수가 있구요. 또 반대로 제주자치도가 돈을 안 준다고 보면 시설공단은 수익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하수요금, 공공요금을 현실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공요금 만약 인상하게 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거를 대응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 타당성 있게 하려면은 그 부담하게 되면 또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처음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이뤄가는 과정에 제주자치도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윤> 도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공단은 처음 가는 길이고 그리고 아까 같이 전적이 예상대로 50%도 안 되고 그러면 다 신입사원, 경력사원들 뽑고 하는데 지금 6급 23년차가 하는 일들을 공단 5급차가 일을 하게 됐을 때 숙련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고 또 아까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전문직을 뽑아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추가로 계속 드는 과정들이라 가지고 좀 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에 있는 재정 상황들을 잘 파악한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는 재정 부분이 가장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반영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자위에서도 검토하신 부분이겠지만.

○이> 예. 시설공단 조례가 행자위에서 의결될 당시는 전반기였기 때문에 그 때 행자위 위원장은 아니었구요. 또 소관 위원회 의결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시설공단 문답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공단 논의들을 해나갔을 때 그때는 제주도의 이런 재정 상황이 나름대로 지방채 수입이라든가 넉넉했거든요. 또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신입사원들이라든가 경력직 사원들의 인건비가 증대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일몰제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계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용역보고서 한 대로 지금의 시설공단 처음 검토보고서 최종 나왔을 때 한 1천 억 원이 5년 동안 계속 5천3백억 원 가량 쓴다라는 검토보고서 속에서 그 속에서는 좀 더 우리가 준공영제에, 1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돌다리를 건너서 또 다시 한 번 건너고 두드려서 건너야 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얘기를 더 듣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좀 다 돼서요. 또 임시회도 있고 하니까 그 임시회 기간 중에 혹시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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