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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사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사단체는 지역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꾸준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촉발이 됐는데, 지역 간의 의료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온 건데요. 논의만 되어오던 이 사안이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늘린다는 계획이죠?
장> 네 우선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000명은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로 선발을 하고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는 최대 400명 그리고 이 중 3백 명이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그럼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복무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장> 지역 의사는 지역 내에서 중증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발이 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윤> 이런 방안을 도입한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의료 격차인데 지금 의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가요?
장> 지역별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를 보면요 서울은 3.1명인데 경북지역은 1.4명에 불과합니다.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숨지지 않았을 사망률은 서울 강남구가 29.6명 경북 영양군은 107.8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번 방안에 의사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걸 텐데, 무조건 10년을 의무복무 시킨다는 이런 방안에 반발감이 생기는 거겠죠?
장> 그렇습니다. 의사단체는 왜 지방에 가지 않고, 왜 힘든 전공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건지를 따져봐야지 이렇게 인력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한다 라는 목소리를 냈고 8월 전국 총파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무한 경쟁의 시대에 의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안된다 좀 더 증원 바란다” “앞으로 노인 인구도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잘된 것 같네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이것말고 처우개선이나 하세요 우아하게 토론하는 척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나” “학령인구도 감소하는데 최상위권들이 가야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참나” “의사분들 영웅 대접하더니 한 달 지나니 뒷통수 치는 꼴이네요” “취약 분야 수가를 높여줘야 가지요 지금도 기피 분야는 자리가 남아 돌텐데”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이 끝내 노딜을 선언해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으며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명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한편 이번 인수 계획 과정에서 설립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참 문제가 길게 이어졌는데 결국 노딜 선언을 했다고요?
장>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은 작년 12월 18일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항공사간의 첫 인수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31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연기하다가 올해 3월 인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급변한 게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3월부터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비행기를 띄우지 않으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윤> 이 기간 중 체불 임금이라든지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장> 맞습니다. 임직원들은 6개월 넘게 임금도 못 받았는데요. 사실 그 동안 제주항공측도 이 체불임금 문제들 때문에 인수를 기피해왔습니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포함해 유류비 등의 미지급금 1700억 원을 해결해야지 인수계약이 마무리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스타 측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에 있다고 맞서왔던 것이죠.
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셧다운과 관련해서도 제주항공 측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폭로도 나왔잖아요?
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이스타항공 노조는 제주항공 측이 셧다운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기도 하면서 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윤>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일가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요
장> 네 이스타항공 설립 당시에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데 설립 당시에 아들은 10대고 딸은 20대였거든요. 이스타항공을 창립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번 사태에 마냥 손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해서 또 많은 비난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떠안게 된 거군요.
장> 그렇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 1600여명은 그간 밀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제는 아예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까지 놓여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은 어떤가요.
장> “그동안 벌어놓은 번으로 직원들 임금부터 주세요” “이상직 의원 재산 몰수하고 구속 수사해야한다” “여태까지 신나게 다 해쳐먹고 또 자신은 잘못 없다는 건가?”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갖은 코스프레 있는 대로 하더니 결과는 똑같이 양의 탈을 썼을 뿐이다” “부실기업엔 제발 공적 자금 좀 쓰지 마라 그게 다 국민 세금이다” “솔직히 이 좁은 나라에 항공사가 대체 몇 개야 많아도 너무 많다” 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8월17일 대체 공휴일 확정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광복절인 토요일부터 사흘간 황금연휴가 찾아온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괜히 사람들의 이동만 많아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코로나 19가 길어지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장> 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쯤 사실 많은 분들이 달력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왜냐, 올해가 유난히 휴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삼일절부터 시작해서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주말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반가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우선 반가운 분들은 쉴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겠죠?
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겨나고 국민과 의료진의 피로감이 쌓여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 회사는 쉴 수 없는데 누굴 위한 휴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 그래요 이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도 모든 사업장에 의무는 아닌 거잖아요?
장> 그렇습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이고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권고 대상일 뿐이라 강제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3백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못 쉬는 회사가 더 많다라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윤> 그래도 이번 결정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장>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8월 17일에 쉰다는 가정 하에 경제 파급효과를 추산했는데, 이날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천 억 원이고 이로 인해 4조 200억 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공무원들만 쉬겠지” “부동산 정책으로 지지율 곤두박질치니 선심 쓰듯이 휴일 지정하는 건가” “그럼 4일 더 놀구 9일 연휴로 지정하면 경제효과 20조일 텐데 더 놀라고 해 주세요” “7월 17일, 제헌절이나 빨간날로 바꿔주세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임시공휴일” “엄마들은 더 힘들어지겠다” “본인들 쉬고 싶으니까 임시공휴일로 만든 듯?” “간만에 좋은 결정이네요” “오랜만에 푹 쉬어야겠다” 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마지막 네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일부 어린이집 부실 급식 논란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반찬도 없이 국에 밥만 말아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부실한 급식에 대한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제주도청 앞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일부 어린이집은 실제 제공한 급식과 다른 서류로 위생점검을 받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아이들에게 제공했다는 급식의 메뉴를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윤> 사진도 제공했잖아요?
장> 그렇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촬영된 사진인데 전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노조에 제보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식판에 쌀밥과 작은 두부 한 조각이 들어있는 국, 그리고 소량의 생선살과 조그마한 깍두기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진도 있었는데요. 반찬하나 없이 국에 밥만 말아서 덩그러니 나온 식단도 있었습니다.
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위생이나 영양 차원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나요?
장> 물론 점검이 이뤄지지만 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하는 날을 빼고는 1년 내내 아무 반찬 없이 밥만 국이나 물에 말아서 점심으로 먹였다고 하고요. 또 학부모에게 보내는 식단표와는 달리 오전 간식과 점심 모두 죽만 제공한 어린이집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린이집은 음식 조리 후 2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주도 보건당국의 전수조사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의 허술한 점검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 제주도 차원에서 재발 방지가 꼭 이뤄져야할 텐데요
장> 우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도내 어린이집 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그럼 저런 곳들에서 일하는 쌤들은 다 뭔가요? 여태까지 다 보고도 눈 감고 있었던건가” “어린이집 이름도 당장 공개해야죠” “이젠 급식 먹는 모습도 매일 라이브 방송 해야한다. 만드는 과정까지 CCTV 달아야한다” “저런 어린이집은 원장 신상도 같이 공개해야한다” “저 식단이 정말 말이 되나요 아이들이 무슨 환자입니까? 2020년에 벌어진 일이 맞는지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 “아이들 식재료비 아껴서 뒷배는 두둑히 챙겼겠네 제발 아이들 상대로 이런 짓 좀 그만할 수 없나?” 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