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6일(화)
■ 대담 : 변상철 사무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여러분은 주변이나 가족에게 간첩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군사 정권 시절이 아니라도 이 간첩이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국가 공권력의 고문과 폭력으로 간첩으로 조작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뉴스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접한다 해도 왜 그들이 간첩으로 조작됐을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궁금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주MBC가 창사 52주년을 맞아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특집 <수상한 섬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라디오는 내일부터 3일 동안 <수상한 섬 이야기 – 제주 조작간첩 피해자의 기억록> 3부작으로 이 시간을 통해 방송이 되구요. 텔레비전은 단편으로 10월 15일 밤 10시 40분에 방송이 됩니다.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왜 조작간첩이 됐는지, 어떻게 조작간첩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숙제가 남아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지금 여기에>에서 일하고 계신 변상철 사무국장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상철> 안녕하십니까? 변상철입니다.
●지> 네.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로 어떤 피해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지금 여기에>라는 단체의 정관에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 국가 공권력의 고문이라든가 가혹 행위로 인해서 피해 받은 시민의 피해. 여기에는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제주4.3 같은 집단 학살 사건 또 의문사 사건, 군 관련 사건 등이 이제 다 포함되구요. 이 밖에도 제주에 아직도 많이 생존해 있는 세월호 생존자들의 진상 규명 등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과거 억울한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제 재심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있구요. 재심 자체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 그렇죠.
변>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되고 또 증거도 찾고 증인을 찾아야 되는 일이 사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런 재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증거나 증인 또 진실을 찾는 일을 저희 단체에서 의미 있는 변호사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사법적 회복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말씀 들으니까 국가폭력 피해자의 양상은 굉장히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는 또 4.3사건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또한 국가폭력의 피해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원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조작간첩 얘기는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아니면 또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주의 조작 간첩 피해자들은 이게 주로 조작된 시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언제쯤 또 이렇게 많은 건지,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변> 결론적으로 피해자 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최근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면 확인된 제주 조작간첩 피해자만 39명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의 피해자가 1980년부터 1986년 사이에 발생하게 되구요. 특히 이제 전두환 정권에 겹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 지금 말씀하신 피해자 수치는 그럼 전국적인 상황인가요?
변> 아닙니다. 제주에서만 39명이 있는 것이구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1980년부터 86년, 다시 말해서 6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것은 뒤에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하겠지만 전두환 시기에 간첩들이 대거 그러니까 내려오는 간첩들이 줄어들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간첩들 때문에 대공 기관이나 대공 실적이 이제 상당히 위축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 그 배경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으면서 간첩이 좀 줄었었죠.
변> 그렇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거치면서 서로 이렇게 간첩들을 올려 보내거나 내려 보내지 않는 상황이 이제 되면서 간첩을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려오지 않는 간첩을 잡아서 공적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방법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조작간첩이 많아지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간첩을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유들이 있구요. 특히 이제 2000년 들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은 강희철씨나 강관보씨 같은 분들은 모두 1980년대부터 이제 86년 사이에 만들어진 아주 악랄한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 네. 이분들은 실제로 이제 형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수감 생활까지 하신 분들이잖아요?
변> 그렇습니다.
●지> 근데 이제 보니까 수감 생활도 굉장히 오래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변> 네. 그렇습니다. 강희철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서 오랫동안 사셨구요. 강관보씨나 오경대씨, 김평강씨 분도 모두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5년 형 이상을 선고 받습니다. 굉장히 좀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형량이 7년이기 때문에 모두 7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 그 간첩이라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변> 그렇습니다.
●지> 예. 근데 지금 다른 지역도 사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특히나 이제 제주의 조작간첩 피해자는 이게 어떻게 조작됐다는 것인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건가요?
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주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4.3 그 다음에 밀항. 그리고 조총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제주에서 발생했던 모든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에 4.3의 피해를 받은 공통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 근데 이게 제주4.3하고 밀항하고 조총련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변> 그렇습니다.
●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변> 예. 제주4.3 사건 당시에 그 4.3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친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일본에서 자리 잡았던 이 친척들이 전쟁 후 그러니까 한국 전쟁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제주도민들을 밀항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제주인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가지고 다시 제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때 이 돌아오는 일본의 친척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4.3을 경험하거나 또는 전해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보안대, 안기부에서는 일본에서 돌아온 제주인들을 조사하면서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모두 특별한 조사 없이 조총련 취급을 하거나 간첩 취급을 해버려서 사건을 조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이라고 하는 원죄들 때문에 실제로 4.3 경력이라든가 4.3을 피해 도망갔던 이런 피해자들을 모두 이제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실제 재심을 돕는 과정에서 보면 수사 기관이 조총련이라고 하던 친척들이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다 민단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99%였습니다.
●지> 지금 조총련하고 이제 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일본 교포 사회에서, 재일교포 사회에서 조총련과 민단이라는 것이 사실 이념적으로 굉장히 좀 방향이 다르잖아요.
변> 네. 많이 다르죠.
●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떤 색깔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 실제로는 또 교류가 많았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변> 육지 분들은 오히려 모르실 텐데 일본에 친척을 둔 나이 좀 드신 지긋하신 제주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일본의 생야구(이쿠노구/生野区)라든가 도쿄의 아라카와구 같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제주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제주의 원래 아주 고유의 방언이 살아 있을 정도로 제주인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곳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조총련, 민단 소속 교포가 한집 건너 한집 있을 정도로 아주 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들이 민단, 총련을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우리 말 교육 문제. 그리고 고국 방문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것일 뿐이지 이념적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해방 직후에 총련, 민단 지역에 일본에서 나눠준 조선족이라고 하는 임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공안 기관에서 총련적 또는 조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안 기관에서 간첩 혐의로 만드는데 소스로서 작용을 했던 것이지 실제로 교포 사회에서 이념적으로 총련이라든가 민단을 크게 나누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제사라든가 명절 또 결혼이나 장례식 등에서는 제주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이렇게 한 집안씩 모여가지고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는 총련이다. 너는 민단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거든요. 모두 같은 공동체. 제주의 공동체 문화처럼 그런 집안의 성향들, 공동체의 성향들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지 이념적 성향으로 나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념을 이용해서 간첩을 조작한 한국의 공안 기관들이 교포 사회를 왜곡하고 이간질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 이 4.3 사건 얘기 할 때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이제 일본으로 그때 밀항을 하시거나 재일 생활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4.3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오히려 민단이 아니라 조총련에 가입한 분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결국 조작 간첩의 피해자들의 시작은 제주 4.3의 피해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하게 되고. 어떤 배고픔, 가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항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가족들과 연관돼 조총련과 연관되면서 조작 간첩 의혹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말하는 지금 당시의 기억은 정말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힘든 고문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양식된 조작간첩이다. 이런 얘기까지 쓰시던데 조작간첩이 어떻게 만들어 졌다는 얘기인가요?
○변> 이게 다른 육지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이유로 밀항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녀오게 되면은 공항이나 제주항 같은 경우에서 안기부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하루 이틀 정도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 그 조사에서 다 혐의 없기 때문에 풀려나게 되는데 문제는 몇 년 뒤에 이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공안 기관에 끌려가서 이분들이 보았던 것들 그 다음에 들었던 것들 이분들이 만났던 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지시받아서 지령에 의해서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고문이라든가 장기간 감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협박하고 특히 가족들을 똑같이 너처럼 고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 앞에서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검사와 판사 앞에서인데요.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검사나 판사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 해야지라고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너를 도와주러 왔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사실은 내가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같은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또 그 고문을 다시 처음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면 불신이 생겨서 아무리 검사나 판사 앞에 가더라도 혹시 저 사람이 같은 수사관이 아닐까. 나를 또 테스트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분들이 검사나 판사 앞에 가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그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모두 다 이 사건의 연루되어서 다들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많이 알게 됐던 양승태 대법관, 전대법관이죠. 양승태 대법관이 처리했던 강희철씨나 오재선씨 사건의 경우처럼 수십 일과 몇 달간의 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고문을 당했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주심 판사였던 양승태는 무기징역 또는 15년 형을 이렇게 선고하거든요.
●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사법 농단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양승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변> 네. 맞습니다.
●지> 그 양승태 전 대법관이 제주지법에서 조작간첩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단 말씀이신 거죠?
○변> 네. 1986년도에 강희철씨 사건과 그 다음에 지금 고인이 되신 오재선씨 사건의 주심 판사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재판정에서 동시에 선고를 했는데요. 다시 강희철씨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하다. 이것은 조작됐다. 고문으로 내가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해 버렸던, 사실은 판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된 것이죠.
●지>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상 좀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같은데.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사법 가해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이 사법 가해자들이 그동안 조작 간첩으로 인해서 훈장과 포상이 엄청나게 이뤄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훈장과 포상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구요?
○변> 저희가 재작년 국감 때에 공공 기관에 혹시 훈장을 받은 자녀가 공공 기관에 가산점을 받아서 취업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 그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변> 네. 있습니다. 무려 8명의 자녀가 이 가산점의 혜택으로 이제 공공 기관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실명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간첩을 잡고 나면 보국훈장이라는 훈장을 받아서 여기에 의료비나 병원비, 대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게 되고 심지어 자녀가 공직 시험을 본다 그러면 가점이 붙는데 가점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이 보국훈장 수여 받은 사람이 현재 이제 파악된 것만으로도 수 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국훈장받은 사람들 중에서 취소된 경우가 20건 정도가 취소 됐습니다. 작년까지. 이 취소된 사유가 보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20여명은 무죄에 의해서 서훈 즉 훈장의 사유가 사라진 셈이기 때문에 이제 20명이 취소가 됐는데요. 2000년 들어서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은 공안 사건 즉 간첩 사건만 150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건에 1명 이상이 훈장을 받았다고 하면 150명 이상의 훈장 취소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20건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서훈 취소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지> 지금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훈장과 포상에 대한 정당한 정의가 좀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거 같은데 사실 조작간첩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과연 나의 이야기일까 싶을 정도로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데 지금 제주에는 도련동인가요? 거기에 <수상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조작 간첩 피해자들의 기념관도 이제 운영 중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지금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에서만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분들이 39분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서귀포의 오경대씨 같은 분은 여전히 재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가폭력 피해의 진실을 찾는 일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간첩 고문이라는 게 먼 이야기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구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주 도련동에 수상한 집이라는 것을 만든 강광보씨는 자기 같은 고문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수상한 집에서 차려진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광보씨를 만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좀 특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한 제주 삼춘 중의 하나인 그런 분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잊혀진 역사가 아닌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라는 점을 시민 모두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주MBC가 창사 52주년을 맞아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특집 <수상한 섬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라디오는 내일부터 3일 동안 <수상한 섬 이야기 제주 조작간첩 기억록 3부작>으로 방송이 되는데 변상철 국장님께서 직접 나레이션을 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귀담아서 들어보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단편으로 10월 15일 밤 10시 40분에 제주MBC 김훈범 PD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되는데요. 많이 청취를, 또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 나레이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좀 많이 들어주시면.
●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 네. 감사합니다.
●지> 지금까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변상철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