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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목)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결 (개정안 발의자 홍명환 도의원)

2019년 07월 12일 10시 50분 32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19년 07월 16일 12시 23분 19초 | 조회수 :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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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12일(목)

■ 대담 : 홍명환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홍명환 도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기도 좀 그럴 거 같기는 한데요.

○홍명환>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윤> 오늘 대표 발의하셨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만 결국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보죠.

○홍명환> 우리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좀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와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윤> 당초에 발의를 할 때도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중간에 많이 빠져 나가셨어요. 이번 투표 결과도 보니까 재석의원 40명 중에 찬성이 19명, 반대가 14명, 기권이 7분이나 나왔습니다.

홍> 19대 21이죠.

윤> 이 투표 결과를 보시면서, 이 질문 드려야겠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를 흔히 얘기하는 대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론만 모아졌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이것이 의견이 많이 갈렸던 모양이죠?

홍>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동부지역 공항, 성산 이쪽에 있는, 연고들이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윤> 고용호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 몇 분 의원님들 계십니다.

윤> 그 반대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기권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권이라는 것이 반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홍> 사실 그렇습니다.

윤> 상정하기 전까지 아마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시고 의견을 구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셨었는데 글쎄요. 좀 어려움이 많으셨었나요?

홍> 초기에는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같이 공항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도의회의 어떤 권한을 제도화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갖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2공항 찬반 프레임이 같이 결부됐다 보고 집행부들의 어떤 재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결과는 오늘의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 처음 발의할 때는 2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셨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절반 가까운 의원분들께서 발을 빼셨습니다. 그러니까 12분만 발의자로 참여를 하셨던 거죠. 본 회의 전에 의원총회도 갖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잖습니까?

홍> 오늘 새로운 2기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돼서 이분들 전체 의원분들께 보고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논의를 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박원철 신임 원내대표께서 당부의 말씀 정도로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깊게 논의는 미처 못했습니다.

윤>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논의가 안됐다는 것도 글쎄요.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의 투표에 맡긴다고 이승아 대변인께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때부터 짐작을 했던 분들은 아마 많으신 거 같습니다.

홍> 왜냐하면 이게 찬반의 입장들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한다고 해서 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담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종결을 하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께서는 동의 했듯이 넣고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 번 깊게 생각하고 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 애초에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실 때 이것이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혀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애초에 발의를 하실 때도 제2공항을 타깃으로 하셨던 건가요?

홍> 타깃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하게 되면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공항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구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것도 상당 부분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그거는 짐작하고 있었죠.

윤> 처음 발의 당시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실 때도 이것이 반드시 제2공항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제2공항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홍> 맞습니다. 이게 만일 꼭 필요한 국가 공공시설이라면은 도의회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은 충분히 등급을 해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동의절차를 한 번 더 두는 과정이지 제2공항을 한다, 못 한다 또는 항만을 못 짓게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조례안 상정을 놓고서 그 전에 나왔던 다른 당들의 비판 중의 하나가 만약에 당론도 없이 의결이 되면은 국회의원 3분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격하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루어졌지만은 부결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홍> 이게 몇 분의 정치적인 어떤 색깔의 조례가 아니고 각 지역의 문제와 결합이 돼 있는 거고 우리 도의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으로 다 선출되는 개별기관이다 보니까 사안별로 어떤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에서는 당론을 묻기는 쉽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복잡하게 얽혀있고 특히 지역구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자신이 지역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또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론을 모아야 된다. 못 모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죠. 그거는 복잡한 우리 정치적인 관계를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윤> 그 말씀 속에 힌트가 있을 거 같은데 의원분들께서 이 조례 개정안을 놓고서 굉장히 압박들을 많이 받으신 거 같네요.

홍> 아마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집행부 분들도, 의원님들 여러분 접촉했다는 얘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접촉을 했다구요. 집행부 그러니까 도정에서는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부칠 것이라는 그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었고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 어쨌거나 지금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게 의회가 이번에 아주 도정의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제가 당사자 모셔놓고.

홍> 그렇지는 않고요. 반대를 하셨던 의원님들은 자기 소지역을 우선시 보다보니까 그렇지. 지역 문제하고 결부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 정하면은 사실은 거의 본회의에서 표결은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게 지역구 문제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당론으로 묻기도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갈리고. 왜냐하면 그 반대하셨던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를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워낙에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오늘 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찬반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저희 MBC에까지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홍> 그랬었습니까?

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던데 근데 오늘 도의회 사무처가 정문을 통제를 했더라구요. 아무래도 충돌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본회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소회가 좀 있으실 거 같습니다마는.

홍> 우리 의회 경비를 맡으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도민의 어떤 다양한 의사와 뜻을 가능한 한 도의회가 수렴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제도화했으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서로가 의견이 일치를 내어오지 못했고 저 또한 다른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는데 제가 미력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 조금 전에 SNS에 올리신 걸 저희가 바로 봤는데 77%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을 원하는 도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구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입법권한을 거의 포기했다. 그러니까 난 개발의 노예가 된 제주도 의회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 안에서 본인의 소신대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가 봅니다. 지금.

홍> 사실 이게 저도 1년차입니다마는 외부에서 바라보던 거하고 각 지역을 대표하고 나오다 보니까 의사들을, 도민의 뜻을 이렇게 하나로 모은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 자, 그러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부결됐지만은 그 후에 다시 재발의 돼서.

윤> 도민 반발이 그때 워낙 심했었죠.

홍>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도 사실 지금 반대하셨던 의원님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조례 취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다 옳다. 단지 지금 제2공항과 결부가 되면서 이렇지 이 공항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기가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시는 의원님들 상당수 계시거든요.

윤> 제2공항의 확정되고 나면?

홍> 아마 제2공항도 포함이 된 문제이지만은 이 조례는 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시간이 문제이지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반대하셨던 의원님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흔쾌히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그만큼 제2공항 문제가 얼마나 부담감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 우리 난개발을 극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수 의원님들도 지금 관리보전지역이 1등급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절대보전지역 1등급과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보전지역 1등급도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도록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할 지역은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안은 부결이 됐구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주도내에서 워낙에 찬반이 좀 뜨겁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공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국토부나 제주도정에서는 공론조사 혹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붙이는 것이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라든가. 도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항을 시설하겠다는 건데 우리 도민의 의견을 한번 묻는 거는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공항을 수립해 나가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좀 치유를 하면서, 도민들이 갈등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공항이 아니라 도민들의 축복 속에서, 도민들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항으로 갈려면은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제시된 어떤 사전타당성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받아들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저희가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의 김황국 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도 이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반드시 필요했던, 했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던 부분이었었지마는 지금의 이 정도까지 이미 흘러온 마당에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예전에는 필요했었지만은 지금은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의견을 밝히셨거든요.

홍> 물론 그렇지만은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하구요. 지금 공항은 확정은 고시를 해야만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사전타당성의 어떤 사전 조사를 지금 하는 과정이고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정하고 그 이전에 충분히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결코 늦은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 홍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2공항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것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계시구요.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 어쨌거나 지금 국토부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지금 기본계획 과정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구요. 단지 문제는 국토부에서의 방향은 성산에 제2공항만을 축소해서 보고 있는데 용역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도에서도 우리 결의안을 냈던 거는 신공항이라고 했지만은 괄호를 항상 열어서 현 공항 확장 포함이거든요.

현 공항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공항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해서 도민들과 우리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을 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도민들의 의견과 뜻을 모으고 방향도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까지도 우리가 심도 있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은 국토부도 그러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바꾸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도민들의 뜻도 지금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추려주면 수용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공론조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럴게 아니라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거를 전달하자 이거죠. 국토부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도에서는 권한이 없다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모아서 나가야지 제2공항의 명운을 걸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그래서 도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죠. 도정에서는 지금 공론을 모으는데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반대의 입장이 워낙에 뚜렷하구요. 도의회에서는 혹시 이런 도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을까요?

홍> 어쨌거나 우리 도의회라는게 집행부가 아니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이게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구요. 또한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인정하지 않는 공론조사라는 게 과연 그게 또.

윤> 실효성이.

홍> 예. 실효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의 어떤 결단을 계속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촉구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지금.

윤> 워낙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오늘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사실 부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더 받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 글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도민의 뜻이거든요. 오늘 부결됐습니다마는 보전지역관리 조례 같은 경우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77% 이상, 도민의 압도적인,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갈리지만은 그래도 공론조사를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해 보자라는데 있어서는 이거 또한 압도적인 60%, 70% 이상, 모 언론조사에서는 8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도민들의 집단적인 지성이나 해결방법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도정이 막무가내 식으로 이걸 부정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 찬반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있어서는 이 도민의 뜻을 우리가 의회나 도정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홍의원님 오늘 시간 좀 더 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화연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에 상황이 크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었고 혹시나 충격 받으셨을까봐.(웃음)

홍> 아닙니다.(웃음)

윤>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왔습니다마는.

홍> 항상 우리 정치라는 게 매일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항상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이 되면은 이게 참 기쁘고 좋은데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오늘은 도민의 뜻에는 어떻게 보면 역행한 결과를 내서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윤> 지금 저희가 의회 내부에 계시니까 의회 내부자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잠시 광고 듣고 나서요. 외부자의 시선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사전망대 김동현 박사 출연하는데 같이 좀 시간 되시니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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