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23일(목)
■ 대담 : 김정순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최근에 JDC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는데요. 환경 훼손 논란과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멸종위기식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곶자왈 사람들>의 김정순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정순>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JDC가 2단계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김> 해당 사업 부지는요. 도너리 오름이 만든 곶자왈 지대인데요. 사업의 전체 면적은 약 89만2천 평방미터 정도가 돼구요. 이 중에서 26만3천여 평방미터, 약 8만평의 곶자왈에 외국 대학과 주택 등의 시설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부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지 전체가 곶자왈이거든요. 곶자왈에 포함되고 있는 곳, 바로 그 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윤> 예. 곶자왈 규모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이견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곶자왈 사람들을 포함해서 도내 3개의 환경단체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김> JDC가 지난 5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2008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완료한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환경훼손 논란에 대비해 지난 2014년 환경을 고려한 개발 계획으로 축소, 변경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계획은 축소됐지만 곶자왈을 밀어내고 곶자왈에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 곶자왈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거죠. 당시 사업 승인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여러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생태계 등급 지정을 위한 기준 보호종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201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태계 1, 2등급 기준에 식물이 추가가 됐죠. 사업지 내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종으로는요. 우리 청취자님들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드린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백서향 나무, 왕초피, 밤일엽, 섬오갈피나무, 새끼노루귀, 떡윤노리나무, 영주치자가 있는데요. 실제 이 종들은 2016년에 2등급 기준 식물로 추가된 상황이라서 당시에는 법적 보호종도 아니었구요. 그리고 환경영향의 고려 대상도 아니었어요.

●윤> 대표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환경단체들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은 2016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그 기준을 갖고서 현장에서 조사를 다 하신 겁니까?

○김> 네. 실제 이게 환경영향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보호종들이 과연 얼마나 서식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런 분포가 당시에는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구요. 그리고 또 사업부지가 당시는 생태계 4-2등급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환경으로 변화고 있는 상태라 실제 어떤 모습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4회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죠.

●윤> 예. 면적이 꽤 넓어서 이 부분을 다 전수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을 하신 건가요?

○김> 저희도 일부분 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윤> 예. 아까 예도 좀 들어주셨습니다만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멸종 위기종 식물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저희가 확인한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생태계 2등급 기준 식물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요. 개가시나무 군락지와 그리고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 그리고 2급인 긴꼬리딱새, 솔잎란을 확인했습니다. 개가시나무인 경우는 어린 개체를 포함해서 총 45개체가 확인이 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어린 개체가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아요. 근데 48개체나 이제 확인이 돼서 곶자왈의 미래의 희망을 보기도 했구요.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개가시나무를 포함을 해서 비바리뱀이나 긴꼬리딱새, 솔잎란의 경우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태계 2등급 기준 식물로 백서향나무, 왕초피, 밤일엽, 섬오갈피나무도 확인됐습니다. 이중에서 백서향나무와 왕초피는 사업지 전역에 분포를 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사한 지역이 일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면 더 많은 개체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죠.

●윤> 예. 지금 언급해 주셨던 식생들이 좀 얼핏 들어보니까 비자림로 확장공사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들과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제주 곶자왈에 특히 이제 지금의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들이 다른 데 있는 식물들과는 비교해서 어떻게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까?

○김> 우선 대표적인 곶자왈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개가시나무는요. 추위를 이겨내는 능력이 약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그것도 제주도에선 주로 곶자왈에서 자라고 있죠. 이 개가시 나무는 영어교육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변 곶자왈이 최대 서식지인데요. 실제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이나 신화역사공원 등의 사업으로 개가시나무의 서식지 훼손이 아주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구요. 실제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으로도 죽어버린 개체가 여럿 있어요. 근데 어린 개체 비율도 다른 종에 비해 사실 개가시나무는 되게 확인이 적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에 어린 개체 군락지를 확인한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구요. 또 솔잎란의 경우는 곶자왈 뿐만 아니라 계곡이나 폭포 같은 데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바위나 나무에 착생해서 자라는 경우가 보통이래요. 근데 곶자왈의 경우는 바로 땅에서 자라는 지생형, 그러니까 생육 특성으로 봐서는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죠. 곶자왈 중에서는 이 영어교육도시가 포함된 그 지역에만 서식이 확인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백서향나무도 곶자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종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곶자왈을 주 서식지로 살아간다는 건 곶자왈이 그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곶자왈이 사라지면 결국 그 자생하는 종은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멸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윤> 예. JDC 측에서는 사실 곶자왈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곶자왈이 만약에 개발이 진행이 돼서 훼손이 된다면 또 주변 생태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만은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쭉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김> 우선 곶자왈의 약간 분포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부지는 한림읍 금악리에서 안덕면 서광리. 그리고 한경면 저지리, 청수리를 거쳐서 대정읍 신평리, 무릉리, 영락리 등에 넓게 펼쳐진 곶자왈 지역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변의 생태계 등급은 대부분 이제 1, 2등급지로 우수한 곶자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으로는 산림청의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곶자왈 도립공원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생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업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앙부의 곶자왈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린다면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윤> 예. 전체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 같구요. 그런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얘기를 하셨었는데 물론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 그 사이에 기준도 조금 일부 바뀐 점은 있습니다만은 2008년 환경 영향평가 때는 이 부분들이 거론이 되지 않았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김> 예. 당시에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지의 지하수 등급은 2등급 지역이에요. 사업지 전체가. 2등급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이죠. 투수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지하수를 함양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구요. 그리고 당시에 녹지 자연도 7, 8등급이 대부분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녹지 자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업무를 위한 하나의 척도에요. 그래서 11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녹지자연도가 높은 군락일수록 다양한 숲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 보존돼서 유지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지로 당시에는 보전 가치가 아주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승인 과정에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상 현행 조례상 지하수 2등급지는 공공 하수시설과 연결되거나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면 실제 개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지는 녹지자연도 상으로는 보전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지만 현행 조례상 생태계 등급이 대부분 4-2등급, 4-2등급이면 이제 초지와 잡목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개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등급이었죠. 곶자왈은 예전부터 이용되어 왔던 곳이라 대부분 인간의 손에 의해 잘려져 다시 숲으로 형성된 2차림이에요. 2차림인 경우에는 현행 3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죠. 3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 곶자왈의 약 80%가 개발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당시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개발 승인의 실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런 곶자왈 보전의 등급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곶자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실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깐 이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윤> 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단 환경보존을 위한 당위성을 갖고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때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의 어떤 기준에 의해도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생태계 등급이 영어교육도시 사업 과정에서 다시 조정이 됐어요. 곶자왈 지역만. 그 당시 이게 4-2등급 그러니까 바로 붙어있는 다른 숲은 2등급지. 실제 등급 상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문점은 당시에 문제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윤> 예. 문제제기를 하시는 입장이시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의 환경영향평가는 또 통과가 됐었고 JDC는 그 통과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JDC 측에서는 그럼 공동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십니까?

○김>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세군데 환경단체가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구요. 그 과정에 공동 조사를 하자라고 저희한테 밝혀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협의 과정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요.

●윤> 일단 협의를 하겠다라는 말만 들으신 거고.

○김> 네.

●윤> 직접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 들으신 겁니까?

김> 아니요. 직접 들었습니다.

●윤> 직접 들으셨구요. 의지는 좀 보이던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윤> 일단 공동 조사를 하겠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공동 조사를 하더라도 제2공항이 대표적인 예이겠습니다만은 그 기준을 또 다르게 서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협의, 이제 시작을 하시는 단계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협의가 되겠죠?

○김> 일단 진행을 해봐야죠.

●윤> 예. 확신은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일단 어쨌든 저희가 공동 조사 참여에 수락은 했지만 곶자왈의 개발을 허용한 건 아니거든요.

●윤> 예. 허용은 곶자왈 사람들에서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김> 제가 단어 표현이 좀 그렇네요.

●윤>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리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항상 그게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넘겨서요. 이번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전교조나 다른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문제 또 국제학교 추가 유치 계획에 대한 철회 요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기에 대한 입장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 물론 일단 동감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거기의 저면에는 곶자왈을 훼손을 해서 굳이 영리법인인 외국대학과 국제 학교를 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근간도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또 경제 논리와 함께 환경훼손 논란 이런 것들이 항상 맞부딪혀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JDC측에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JDC 측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합의점을 좀 서로가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 그러게요. 본론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단지 저희가 이번 공동 조사를 수락을 한 건 생태적으로 당시 환경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이구요. 그리고 이번 공동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JDC가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사업지로서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공동 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협의 과정 그리고 또 그 후에 같이 조사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곶자왈 사람들>의 김정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