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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화) [키워드뉴스] 트랜스젠더의 눈물/반나절만에 뒤바뀐 합격자(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0년 02월 13일 12시 27분 37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2월 13일 12시 28분 29초 | 조회수 :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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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1. 트랜스젠더의 눈물

김/트랜스젠더의 눈물, 입니다.

윤/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근 숙명여자대학교가 이슈가 되었죠.

김/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22살의 트랜스젠더 A씨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경과를 보면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숙명여대에 지원했는데요. 학교 측은 A씨의 서류와 수능 성적 등이 요건을 충족했기에 A씨를 최종합격시켰습니다. 신입생으로서 대학생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죠.

윤/성별이 바뀐 것이 대학 입학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군요?

김/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A씨의 성별 정정을 인정한 거니까요. 학교 측은 전형 진행 과정에서 A씨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나라에서 여성으로 인정한 A씨를 학교 측이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또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A씨가 입학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일이 복잡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윤/이 학생들의 반대가 컸죠?

김/A씨의 입학 소식이 알려지면서 숙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 이 이슈가 뜨겁게 다뤄졌습니다. A씨의 입학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학교 내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학생들이 A씨의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숙대생 전체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A씨의 입학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던 것은 아니고요. A씨의 입학에 찬성하는 숙대 신입생들도 있었습니다. 성소수자혐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거니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죠.

윤/근데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김/반대 측에서는 다양한 논리들을 내세웠지만 종합하면 결국 A씨를 ‘여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A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외형을 부러워한 다른 염색체의 사람"이라거나, 트랜스젠더가 여자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여성교육에 대한 모욕"이고, 숙명여대가 '뚫리면' 나중에 다른 여대에도 입학할 것이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여성의 인권’보다 트랜스젠더의 A씨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신입생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얘기도 이슈가 됐죠?

김/신입생 단체 대화방에 A씨도 있었거든요. 신입생이니까요. 그래서 A씨에 대한 얘기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반대 측에서는 여자의 파이를 빼앗아 먹는 것을 두고 볼 거냐, 즉 여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두고 볼 거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또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 한 A씨는 첫수업을 받기도 전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A씨가 받았을 상처와 충격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윤/다른 여대의 학생 단체들도 성명을 냈죠?

김/숙대를 포함한 서울 지역 6개 여자대학교의 21개 단체는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가 여대에 입학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혐오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저 여성들의 안전한 공간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겠죠.

윤/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숙대 동문들의 서명도 있었죠?

김/그렇습니다. A씨의 입학을 환영하는 숙대 동문들은 ‘성전환자로 숙명여대 최종 합격한 학생을 동문의 이름으로 환대한다’는 연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숙대 동문들은 “성전환 과정을 거친 여성은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춰 당당히 통과했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A씨는 결국 입학 포기를 결정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입시는...

김/내년에 다시 대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 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몇 안 되는 희망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두려웠다”... 그는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일상을 보호해주고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는 비록 여기에서 멈추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 A씨의 입장에서는 남성본위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로부터도 또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윤/1957년 미국 리틀록 사건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리틀록 사건은 1957년 미국에서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건인데요. 당시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학교를 분리하는 데 대해 1957년 미국 대법원 ‘피부색을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을 분리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피부색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죠. 지극히 당연한 소리로 들리는데, 당시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팽배했던 미국 남부 아칸소주의 백인 학교인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에 입학 하려한 흑인 학생 9명을 주민들과 주지사 등 백인 사회에서 등교를 금지시켰습니다. 백인들의 안전한 공간을 흑인들에게 빼앗긴다는 거였죠. 여성의 파이를 빼앗아간다면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숙대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 리틀록 사건과 다를 게 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남성본위적인 사회에서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여성주의가 이번 사건에서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잘못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봤습니다.

김/여성주의, 페미니즘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우선 여성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또 차별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여성주의에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이 받는 차별은 반대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다른 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차별과 싸우는 여성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숙대 사건은 여성주의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숙대 사건보다 조금 전이죠.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김/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아무 논리 없이 전역시킬 수는 없고, 그보다 앞선 의무조사에서 내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윤/성전환수술을 받으면 심신장애다?

김/이종걸 국회의원에 따르면 미국도 그렇고 트랜스젠더 군복무하는 나라가 18개국에 이른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심신장애’로 취급한 거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강제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트랜스젠더... 아직 한국사회에는 많이 낯선 존재 같습니다.

김/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하리수 씨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리수 씨가 광고모델로 대중매체에 등장한 게 2001년입니다.

윤/여성화장품 광고였죠. 당시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김/그로부터 벌써 20년이 되어가는데요. 트랜스젠더, 더 나아가 성소수자들은 TV 속에나 있는 존재이지, 사회 구성원 또는 동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팽배한 것 같습니다.

윤/다음 소식...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반나절만에 뒤바뀐 합격자

김/반나절만에 뒤바뀐 합격자,입니다.

윤/어떤 얘기인가요?

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7시간만에 중학교 체육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임용시험 합격 소식에 들떴을 텐데...

김/누구보다 가족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7시간만에 번복됐습니다.

윤/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김/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오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최종 합격자 8명의 수험번호를 공고한 뒤 같은 날 오후 체육교사 부문 합격자 1명이 뒤바뀐 변경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윤/이유가 뭔가요?

김/도교육청 관계자는 “실기평가 점수 합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이 확인돼 합격자를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이 7시간만에 합격자를 번복하면서 임용시험 수험생들 사이에선 “평가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제 임용시험 진짜 못믿겠다”는 게시글에 공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윤/정확한 설명을 했어야 잖아요?

김/교육청의 설명이 빠르게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육청에서) 합격자 번복 원인이 시스템 업로드 오류라고만 설명하고 정확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는다”거나 “시험점수를 두고 긴 기간 검토를 거치는데 이런 사태를 보니까 점수를 잘못 매겨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면서 평가 기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수험생에게 보상은 어떻게 해줄거냐”며 “실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고요. “임용시험은 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데다 체육 과목은 특성상 실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채점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럴수록 대다수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윤/교육청의 해명이 있었죠?

김/3일 뒤인 10일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중등 체육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번복한 데 대해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이번 문제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김/7시간 만에 합격자가 바뀐 이유는 점수를 입력하는 담당자가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일부 항목 점수가 누락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께 한 체육교사 응시자로부터 “성적이 잘못된 것 같다”며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시험 응시자(1차 시험 통과자) 14명 모두 실기 점수가 ‘0’점인 것을 발견한 건데요. 점수를 입력하는 담당자가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총합산 점수에서 실기 점수가 ‘0’점 처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체육교사 응시자의 실기 점수는 ‘실기평가’에 입력해야 하는데 타 교육청 또는 타 교과목 분야에서 사용하는 ‘실기시험’ 항목에 실수로 점수를 입력한 겁니다.

윤/실기평가... 실기시험... 항목 이름이 비슷하네요.

김/이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교육청이 같은 임용시험 점수 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총 과목코드가 100개 이상이라 유사 항목이 다소 있어 직원이 실수한 것이고 명백히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윤/점수 입력 후 충분한 검증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김/“이틀에 걸쳐 검증을 걸쳤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2차 시험인데 시험 점수표를 출력하면 1차 시험 응시자 것까지 모두 나오게 돼 점수가 빈 공간이 많아서 (일부 항목이 누락됐다는 것을)놓쳤다”고 해명했는데요. 체육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운동도해 온 수험생들이 듣기에는 궁색해보일 것 같습니다. 합격선 점수가 비교적 낮아서 눈치를 쉽게 채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커트라인 차이가 20점까지도 난다”면서 “점수가 낮다는 걸 총점만 보고 누락됐을 거다라고 파악하기엔 어렵다”고 해명했다. 체육교사 실기점수는 총 배점 200점 중 30점 만점으로 전체 점수의 15%나 차지합니다.

윤/체육교사니까 실기시험이 중요하죠...

김/그런데도 놓쳤다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윤/어떤 대책을?

김/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고 “각 단계별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수험생에게 사과는 했을까요?

김/이어 “변경 공고가 나간 다음날 오전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와 가족을 찾아가 사과를 구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감사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계자에 대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한 응시생과 가족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변경 공고가 났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교육청에 연락해 채점표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아서 기자회견장까지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합격한 다른 응시생보다 객관적으로 실기를 잘 치렀다고 생각해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매겨지는 질적 평가 점수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말뿐이어서 답답하던 차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임용시험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윤/그랬군요.

김/이 응시생은 “제주도의 경우 실기평가 기준을 두고 예전부터 폐쇄적이다, 지역적이다 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른 지역처럼 개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떨어지더라도 내가 납득이 되는 기준 때문이라면 모든 걸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어렵게 준비해서 치른 시험 결과에 응시생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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