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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18일(월) [고 이민호 군 2주기 특집] "안전한 현장이라는 게 없는데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에만 보내겠다 노동부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정용조 집행위원장/김경희 사무국장)

2019년 11월 19일 14시 34분 46초 7달 전 | 조회수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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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 대담 : 제주 공대위 정영조 집행위원장, 김경희 사무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정영조 집행위원장 그리고 김경희 사무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조>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예. 안녕하세요.

●윤> 앞서 아버님과 이야기하는 것 밖에서 듣고 계셨죠?

○정, 김> 예.

●윤> 2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또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을 좀 바꾸는 일에 두 분께서 또 많이 노력을 좀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지금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 자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정> 2년 전에 구좌읍에 있는 음료공장에서 여름 방학 때부터, 7월부터 이제 이민호 학생이 졸업도 하기 전에 공장에 가서 하루에 한 12시간, 11시간 그 다음에 온도가 40도 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했고 기숙사에서 일을 했구요.

●윤> 그런데 이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사실 당시에는 일반적인 일이었었던 거잖아요?

○정>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말 잘 듣는 학생들을 그런 회사에다가 현장실습 명목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장난 그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그걸 성인 노동자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민호군이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 학생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학생을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윤> 그 사고가 나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재판을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벌금 500만원 나왔습니다. 공장장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구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경희 사무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재판이 지금 2심까지 가고 있죠?

○김> 네. 지금 재판 관련해서는 2심의 1차 공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구요. 그래서 지금 12월 5일 날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산업재해에 대한 재판, 사업주에 대한 재판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굉장히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망사고에 대해서 지금 제이크레이션(사고 사업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법인에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 이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제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사업주들이 이 처벌이 되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심을 시작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된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다른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기업에게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고민으로 해가지고 사업주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들을 쭉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해 주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모아 주셨고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1차 공판 때 좀 보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그 잦은 고장이 있는 기계를 현장 실습생한테 오롯이 맡겼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이제껏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민호군 사망 사건 이후에 교육부, 교육청의 2018년 현장실습 제도 변화와 정책에 변화가 좀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 약속을 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과는 있었느냐? 그리고 더 안전해졌느냐? 그 질문을 해봐야겠죠.

○정> 2017년도에 사고가 나가지고 2018년도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바로 산업체에 파견하는 즉 기숙사에서 잠자고 숙식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거는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한 2, 3개월 있다가 교육 기득권이나 업체들, 그다음에 산업체 연합회에서 요구해서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되게 산업체에 파견하는 제도가 유지되면서 좋은기업, 선도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안전하고 교육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서 보내겠다라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호 군이 일을 했었던 그 기업이 선도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와 제주도에서 인증하고 지원금이 들어간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인증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인정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 공대위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길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시행이 됐고 뭐 충남이나 서울, 이런데서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데 노동부 관리들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이라든지 산업안전, 이러한 사고가 난 기업들이 선도기업으로 선전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사고가 있을 때까지는 학교하고 기업만 서류로만 왔다갔다 인정했다가 사고가 나서 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니까 더욱 문제점이 부각됐어요. 도저히 교육과 안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거의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빨리 폐지해야 된다. 그러한 것이 증명되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윤> 사실 사고 이후에 현장 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얘기 자체가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구요.

○정> 맞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면,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교육부 관료와 그다음에 산업체에서 조용히 제도변화를 조금씩 하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형세를 그동안 십수년 동안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윤> 예. 김경희 노무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사실 아까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다시 돌아갔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현장실습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사고 이후에 기업에 조금이라도 가해졌던 규제 자체가 좀 완화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좀 어떻습니까?

○김> 사실이 그러하구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2018년도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겠다 이게 교육부의 주요 골자였는데, 2019년에 지금 현재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확대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취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안전을 뒤에 놓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이민호 학생의 죽음 이전으로 다시 안전을 회귀하겠다는 이런 후퇴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돼는 부분이구요.

●윤> 그런데 정부에서는 현장실습 보안 방안도 발표하고 학생 안전을 챙기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거 같은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김> 지금 사실상 안전한 일터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구요. 일례로 이민호 학생이 사망한 사고현장에 저희가 이제 이후에 한 5차례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5차례 방문했을 때는 노동부의 고위 국장급에서 내려오셨어요. 같이 갔더니 그제야 처음으로 안전모를 지급하더라고요. 그런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는 지금 안전한 현장이라는 게 없는데 자꾸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에만 보내겠다 그거에 대해서 실제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노동부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윤> 그럼 이야기를 넘겨서요. 지금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안전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걸 폐지하자는 입장도 있지만은 교육부나 기업체 쪽에선 이걸 참 놓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주 공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이제 교육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 실제로 이민호 군 사고났을 때도 그 계약의 주체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기업하고 학교장이에요. 제도를 만드는 교육부, 노동부와 교육청, 제주노동센터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문책을 안 받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났을 때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제 교육부의 송달영 과장이라는 책임자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2019년도의 제도나 2018년도의 제도가 학교나 제주도교육청에 내려가면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아닙니다. 안내문일 뿐입니다. 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안내 정도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학교 자율화 조치라고 학교장이 모든 법적 권한을 갖게끔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도는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지는 행태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윤> 아까 아버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규제와 관련해서 많이 풀어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것들이 안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정>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특성화 고등학교를 싹 바꿨습니다. 예전에 제주여상에서 삼성반도체에 가서, 여상인데 삼성반도체에 현장실습을 갔어요. 십몇 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이라든지 사고가 많이 났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현장 실습을 절대 같은 계열에만 가고 관리를 했는데, 2008년도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취업이 안 되니까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이 안돼요. 그래서 표선상고라든지 그 다음에 애월상고 이런 데가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일정한 학기만 남기고 마이스터고로 육성시켜서 취업을 높이겠다. 그럼 취업을 잘하는 학교는 승진도 잘 시켜주고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쭉 이어오다가 2011년도에 광주 지하철에서 11시간, 12시간 일하던 고등학생이 사고가 나서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12년도에 제도를 보완했는데 17년도에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나고 그 다음에 LG유플러스 여학생 죽고 이민호군이 죽어서 잠시 제도를 다시 바꾸다가 다시 현재 2019년도에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 경제논리가 안전의 논리를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이기질 못하는가 보네요. 이런걸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보장이 안 돼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김용균 법도 얘기하셨고 지금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 것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장치만을 요구하고 사고가 날 때 마다 이렇게 반짝 관심을 가지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김경희 노무사께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김> 어떤 제도나 대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기 보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사회적인 참사나 이런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유족분들을 만나다 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 해서 이 일이 나의 일일 줄 몰랐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 12월에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이 통과된 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학생문화원에서 이민호 학생 추모 조형물 제막식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추모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함께 기억을 하면서 제도도 바꾸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대안적인 현장 실습 프로그램 마련도 요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그 부분도?

○정> 네. 대안적인 현장실습 제도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대학교에 있는 사범대학 학생들이 교생실습을 가면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가 2인 1조로 그 학생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실습도 하고 한달 동안 하지요. 그리고 한달만 하구요. 기숙사에 가서 잠자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교육을 받지요.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동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가능한 것은 그러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다 되어져 있는 곳에서만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안 되면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완벽하게 완비되어진 사회적인 협회에서 그런데서 실습을 시행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요. 또 앞으로 좀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추모제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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