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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7일(목)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소 토론회의 내용과 주민공론화의 필요성(제주도의회 홍명환 도의원)

2019년 11월 08일 15시 14분 59초 4주 전 | 조회수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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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 대담 : 홍명환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오늘 토론회 참석한 홍명환 도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반대하는 우도 해양국립공원 저지위원회의 전서영 총무를 연결해서 반대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방송 한 시간 전에 갑자기 내용 검토 후에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 문자 한통을 보내왔습니다. 말하자면 노쇼인데요. 저희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와 우도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 그리고 왜 토론회에는 불참하게 되었는가 등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홍명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오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토론회가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련된 자리이고 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홍> 예.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도에서 진행한 자리가 아니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라구요. 제주도의 어떤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제2공항이라든지 우리가 강정 해군기지 과정에서 큰 어떤 갈등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문제가 과연 무엇이고 또한 어떤 내용이, 정보를 좀 제공을 하자. 저희가 행자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도민들의 생각을 자꾸 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좀 했었는데 오늘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어떤 내용을 마련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갈등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이시구요.

○홍> 그렇습니다.

●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인터뷰하기로 했던 분들이기도 한데 우도 지역 주민들이 어제 불참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또 토론회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토론회장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 저도 토론회 토론자로 섭외를 받아서 의견을 말하러 갔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아마 우도지역 주민분이신 거 같더라구요. 우도에 관련해서 국립공원 지정 확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전달하고 오늘도 임업인들 같은 경우는 활발히 이야기들, 의견을 개진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환경부 자연공원과장께서도 직접 참여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우리 제주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이러는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그리고 절대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오늘 얘기를 듣고 또 의견들을 좀 개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좀 아쉬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권,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잘 안 됐구요.

○홍> 아마 오늘 오창수 사회협약위원장께서도 오늘 처음 한번 토론회 보는 자리이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좀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한 번 또 기회가 있으시겠죠.

●윤> 그렇죠. 뭐, 향후에도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표 중에 제주연구원의 김태윤 박사가 '제주국립공원 구상과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국립공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홍> 예. 초기에 국립공원을 추진하자는 어떤 추진 측 두 분의 의견이 있으셨고 또 곧 이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우리 반대의 김찬수 박사님의 또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으셨구요. 어쨌거나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어떤 자연 환경이 상당히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를 좀 극복을 해보자. 그리고 특히 생태 어떤 연결 축들을 좀 살려서 제주도의 자연을 지켜보자. 취지는 물론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역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역효과들은 또 어떻게 되고 이게 과연 그 역효과가 사업을 아예 추진해서는 안 될 정도인지 아니면은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 있던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는 추진 측의 논리도 일정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또 오늘.

●윤> 앞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요?

○홍> 예. 그분들 이야기도 상당한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많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서 '제주국립공원 관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아까 보니까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글쎄요. 조직을 하다 보면은 조직 확대, 어떤 조직이든 다 조직 확대의 욕구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방자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 플로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구역을 설정하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면은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중앙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런다면은 이게 특별자치도하고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중앙정부로 간다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울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또 회의 의견 개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번거롭고 또 과거의 1970년도에 우리 한라산 국립공원이 되면서 상당히 그러한 경험이 학습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반발 인식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지 않은가. 그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거 같다라는 말씀이시구요. 잘못하면 또 싸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홍> 그렇죠.

●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주국립공원 지정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반론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겠죠.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오늘 반대의견을 밝히신 김찬수 박사께서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예를 들면 하례리던가요? 하례리가 바다에서부터 백록담까지 마을의 구역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국립공원입니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이고 이번에 조금 확대를 하다보면은 아마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은 지금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에 들어있는 하례리 마을 주민들에게 국립공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소득 향상이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현재 결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금 시원한 답을 못 내놓으시더라구요. 나름대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도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현실과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비판은 아마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렇죠. 국립공원이 지정이 된다면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사유재산권이 제약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의 개발, 발전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지금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뤄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홍> 그렇죠. 구체성이 조금.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 예를 들면 본격적인 어떤 플랜, 어떤 용역 계획이 지금 보고서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보니 구체성이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할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아무래도 본인들이 지금 그 경제활동이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때문에 사유재산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약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물론 오늘 환경부나 우리 김태윤 제주연구원 박사께서는 이게 보전지구가 아니고 이게 자연공원에서도 크게 세 개의 지구가 있더라구요.

보전지구, 환경지구 그 다음에 마을 취락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은 보전지구가 아니라 환경지구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도나 추자 같은 경우는 그 바다 쪽만 관계가 되지 육지부 지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추후의 정보제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의원님 개인의 입장도 제가 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절충이 필요하고 앞으로 좀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홍> 예. 그렇습니다.

●윤>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대신했습니다.

○홍> 그런데 저는 꼭 국립공원을 통해서만이 제주도의 환경과 자연을 과연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오늘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윤> 방식 자체를.

○홍> 예. 아무튼 환경과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주도가 지금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의견청취, 공론화 관련 문제들인데 저희가 예전에 지정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기고하신 내용도 보니까 주민설명회조차 2018년 10월까지 우도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소통의 문제제기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오늘 토론회 보면서 그 중간에 경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도에도 이제 두 번 정도 찾아 갔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른 모양이더라구요. 그리고 추차도에도 엊그제 설명회를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날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가 좀 온도차이가 있다. 오늘도 추자에서 주민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어떤 비판을 하시는 데요. 아무튼 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윤> 최근 제주도에서 이 문제뿐이 아니라 소통문제가 제기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홍> 그렇습니다.

●윤>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계속되는 소통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군요.

○홍>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찬성이든 반대든 예를 들면 찬성으로 가면은 반대 측의 주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제3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거든요. 거꾸로 반대하더라도 어떤 찬성 측의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또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소통을 하면서 상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일단은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통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사회협약위원회에서의 오늘 시도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주어만 바꾸면은 사실 제주도내 다른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가 큰 다양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사업들과도 다 연관되는 얘기들인 거 같습니다.

○홍> 맞습니다.

●윤> 주민들께서도 참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추자도 주민들 얘기는 하셨는데 혹시 다른 이야기들은 주민들께서 안하시던가요?

○홍> 특히 우도, 추자, 임업인 이 세분들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주종이었고.

●윤> 핵심이겠죠.

○홍> 예. 이 분들이 가장 적극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우도 쪽의 주민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의견은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야기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환경부나 우리 제주연구원 김태윤 박사께서는 해명도 많이 하셨구요. 그래서 조금은 접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전반적인 어떤 주민들의 반응은 조금은 부정적인 기류가 좀 강했었던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회협약 위원회가 마련한 도민 토론회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또 권고안도 마련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홍> 예. 그렇습니다.

●윤> 앞으로 또,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고 좀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구요. 오늘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예. 고맙습니다.

●윤> 곧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홍>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의회 홍명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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