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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인사)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김: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회 실력 가늠..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도의회, 원희룡 도정 견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제주도 입장에서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그동안 도정의 방향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기도.. 방어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만큼 행감 중요!
윤: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원 지사 행보..
김: 네, 궁금하죠..
이 시기. 원희룡 지사 3박 4일간 외부 일정.
우선 오늘(15일) 오후 3시 야권 대권후보 중 처음으로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의 일정...
마포포럼은 보수진영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무성 전 의원이 야권의 '대권주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범시킨 포럼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번 주엔 월요일부터 제주를 비우고 있다.
윤: 지난 월요일에 좌남수 도의장과 함께 제주형 뉴딜 정책 발표했잖아요.
발표 마친 후 서울로 올라갔군요.
김: 네, 지난 12일 상경한 원지사는, 다음달 13일 오전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14일에는 대한민국 헌정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여,
자치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
그리고 오늘 마포포럼에 참여, 비공개 강연을 하는 것으로 서울 일정 마무리.
대권 행보 찬반 있을 수 있으나, 과연 이 시기 이런 식의 외부 일정 소화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원지사가 제기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원지사는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문대통령에게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이날 문 대통령에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침체와 전기차
예산 삭감으로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환경부 전기차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예정이므로 대당 국비 보조금 단가를 지방비 보조금 50% 수준에서 추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지난 12일에 발표한 제주형 뉴딜정책에 대해 잠깐 정리해 볼까요.
김: 네, 제주도는 의회와 합동으로 '제주형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해 2025년까지
6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4000개 창출
특히 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비롯해 전기차 37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
윤: 그런데, 이 같은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김: 그렇다.
도 전역에 대한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주유소 및 충전소는 물론 정비소의 대부분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관련 업계 폐업 문제도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전기차 생산 대기업. 전기차가 아니라 교통문제. 보행자 우선, 걷기 좋은 길,
친환경 운송 수단. 자전거, 전기 자전거에 대한 대책,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
윤: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자, 행감에서 논의된 내용 중 쟁점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문광위에서,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코드인사'와
경영 부실, 책임경영 외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김: 네,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은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철수, 99억을 투자해놓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항만면세점 문제, 증가하는 운영비 지원 문제 등을 언급..
안창남 위원장은 기관장의 '책임 경영' 외면과 경영부실이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가 임명해놓고 방치하고 있음을 꼬집었는데, 안 위원장은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실패와 적자운영,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조정 역할을 누가 책임지고 할 거냐. 이것도 다
도지사가 해야 하나"라고..
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이런 비판은 예견된 거 같은데요,
좌남수 도의장도 관련해서 언급했더라고요.
김: 네, 좌남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에서,
“도민들은 생계와 사투중인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도민혈세 낭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면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매년 늘고 있는
위탁·대행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행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좌 의장은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 현장능력, 경영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특히 논란이 된 사람, 바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이승택 이사장인데요.
김: 그렇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은, 문화예술위원회는 불참하면서 경관위원회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어 제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제, 행감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은 이 이사장의 행보를 집중 질타..
올해 제주도 문화예술위원회 회의가 두 번(7월·9월) 열리는 동안 이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6번이 열린 경관위원회 회의에는 모두 참석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해당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에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제주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 이사장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이사장 역시 이런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시책 심의 기구다.
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코로나19 상황에 있어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장에서는 코로나에 맞서 위중한 전쟁 중인데, 재단 이사장은 문화예술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냐”라고, 강승철 국장에게 물었다. 강 국장은 “조례 개정에 찬성하며 다음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부터 이 이사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이 이사장을 향해서 “제주도가 잘못한 것인지 재단이 잘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사장은 문화예술위원회는 방치·방관하듯 두고, 경관위원회는 꼬박꼬박 참여, 경관위원장인지 재단 이사장인지 헷갈린다. 본인이 재단에 90% 이상 비중을 둬야 하는데 (이런 모습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 이사장은 제주도 경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택 이사장은, “경관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경관위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상태라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 직책을 유지해달라는 답변이
나왔다. 다만, 재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안창남 위원장이 충고했죠, “재단 이사장과 경관위원장 가운데 양자택일하길 권고” 한다고..
이와 관련 최승현 부지사 원론적인 답변.. 제도화 필요, 혁신 계기로 삼아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