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다시듣기

전문다시듣기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8월 7일(금)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방식에 대한 제주도와 의회의 입장차이와 진행과정(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강성의 의원)

2020년 08월 10일 13시 54분 36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8월 10일 13시 56분 05초 | 조회수 : 2,950

수정 삭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7일(금)
■ 대담 : 강성의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에서 활동 중인 강성의 도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의>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의입니다.

●지> 네. 지난 7월 한달 동안 이제 국토교통부와 반대 단체 간의 공개 토론회가 총 4차례 진행이 됐죠. 이번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 강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강> 그동안에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양측이 좀 만나서 공식적으로 어떤 찬반 토론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서로 양측이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각자의 입장들을 보다 선명하게 해줬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구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쟁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자료 공개라든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좀 이해의 폭을 좁혀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원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분들이 이제 공개 토론으로 해서 방송까지도 다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찬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도민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토론회에 대한 어떤 나름의 의미와 또 한계까지 같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내용을 놓고도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국토부는 제주도가 주도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해서 결과를 내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국토부 의견에 대해서 특위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지금 궁금하네요.

○강> 국토부는 2019년에 저희가 당정청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일관되게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제주도가 주최가 되어서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좀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찬반의 갈등들이 많이 이렇게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역시도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안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제주도가 지방 자치단체로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국토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던 거 같구요. 다만,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이 변화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을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로서도 참 제주도가 왜 이렇게 입장 자체를 정리하지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에 주민의 의견 수렴은 못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제주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 네. 지금 강 의원님은 제주도의 입장이 좀 모호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제주도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서 제주도 자체의 입장, 또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실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모호한 입장은 아닌 거 같은데요.

○강> 예. 제주도의 입장은 제주도가 지금까지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본인들이 충실히 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얼마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를 지방 자치단체장으로서 전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는 자꾸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좀 차이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지>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7월 30일에 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의회가 제시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당시의 도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강> 저희는 지난번에도 한번 연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특위가 공개 토론회까지 하겠다라고 저희가 활동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을 채택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는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우리 쪽에서 결정하기도 그렇고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 방법론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해보고 방법론도 도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의견이구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방법론이 나왔을 경우에 향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국토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채택한 겁니다.

●지> 말씀하신대로 라면은 지금 제주도에서는 찬반을 묻는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위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런 내용, 어떻게 보면 찬반을 확인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강> 일단은 지금 우리가 찬반이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 갈등에 대해서, 이 제2공항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건지부터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방법론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론이 결정이 되면 그 방법론에 어떤 내용들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찬반의 논리에 있다 보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로 질문을 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특위에서 제안한 의견 수렴 내용에는 찬반을 확인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내용이죠?

○강> 그렇습니다.

●지> 예. 아까 1단계에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방법론상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까에 대한 여론조사일 뿐이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강> 그렇습니다.

●지> 예.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신 분도 계신 거 같구요.

○강> 네.

●지> 그게 1단계라면 2단계에서는 이제 도민 사회의 의견 수렴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 같은데 거기에는 찬반 단체가 다 이제 섞이는 거구요.

○강> 네. 찬반 단체가 다 들어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민의 의견 수렴하는 것이, 방법론이 정해졌으니 그 방법론을 가지고 도민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까지 계획을 세운 거죠.

●지> 예. 어제 갈등해소 방안 추진 계획을 채택을 하셨더라구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강> 앞서 얘기한 내용이구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갈등해소 특위에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향후의 계획과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자문 회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8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가 되면 도민의 의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까 방법론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자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방안이 어쨌거나 주민들, 도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든지 공론화든지 뭐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방법을 어떻게 앞서서 이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일정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지> 네.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도나 의회가 공동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의회 협의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 설명회 등의 방식을 채택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 상황에서 의회가 굉장히 좀 역할이 애매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 일단은 도에서 지금 도민의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도민 분들한테 가서 설명하시겠다.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생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도민들하고 묻겠다. 이런 내용으로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답답해서 도지사 면담 요청까지 저희가 하게 되었죠.

●지> 네. 그 면담 내용도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말하는 주민 설명회는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설명회이지 이게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 그렇죠. 저희가 걱정하는 지점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도의 입장은 도무지 주민들이 지금의, 현시점의 2020년 지금의 시점에서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굉장히 좀 더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도민 분들의 의견을 지금 시점에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는 그런 도민들의 의견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안 하시고 계속 제2공항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듣겠다. 그런데 그 갈등들이 이제까지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 네. 어제 이제 회의하시면서 공항확충지원단장을 통해서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강>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하니 그 공항확충지원단장님도 이제 가서 보고하고 면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받았구요. 지금 구체적인 사안으로 지사님의 일정이라든지 우리 특위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직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조율을,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특위가 당연히 면담 요청했는데 지사가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긴급 현안질의에서 홍명환 의원님이 이제 제2공항 관련해서 갈등 해소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물으셨는데 지사님도 그렇고 또 공항확충지원단장도 그렇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 모호하게 계속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아예 좀 단도직입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지> 네. 입장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도민 의견 수렴 방식과 절차가 과연 결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럴 때 도의회는 어떻게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강> 예.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 의회의 갈등 특위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밀어붙여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제주지역 사회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어떤 방식, 도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그것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식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또 호소할 거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함께 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국토부는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에 가서 그러면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제주도에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 네. 지금 원희룡 지사가 이제 앞서서 지난달에 있던 긴급 현안 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에 대해서 이제 찬성이나 반대 또는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면서 단순히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제 도의회와 협의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과연 이 협의에 나섰을 때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할 것인가. 대안의 문제거든요. 근데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 지금까지 거론된 것들이 공론조사라든가 여론조사, 주민투표 여러 방식들이 제시가 됐는데 각자 국토부나 제주도나 도의회에서 생각하는 방식들이 조금씩은 다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주민투표 방식이 가장 좀 선명하고 그리고 심플하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어떤 방법론, 지금으로서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지금 찬반을 물으려고 하는 거 보다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민들이 원하는 제주의 공항 수용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했다고 하는 게 워낙 진행 과정이 어렵습니다. 주민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방식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모든 어떤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 요구가 오면 계속 주민 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고 좀 다른 방안들을, 좀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 네. 그 다양한 방식이라는 부분이 원희룡 지사도 계속 그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이거를 달라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강>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전문가 그룹의 자문들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나와 있는 여러 대규모 어떤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번 해봤던 공론화 방식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여론조사 방식 이런 것들 밖에 저희도 딱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론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지고 있는 또 장단점들이 이미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해서 여론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보자는 거죠.

●지> 네. 갈등 해소 특위는 또 회의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나요?

○강>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전문가 자문위원님들 자문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민 의견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방법론이 결정이 좀 되면 예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위의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일정 자체는 9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져 있고 특위 일정이 아직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선택, 어려운 과정에 지금 있다 보니까 도민 사회에서는 이 갈등이 언제쯤 정리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좀 풀릴 기미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강> 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 예. 고맙습니다.

●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의 강성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1639

2023년7월10일(월) 12대 도의회 출범1년 김경학 의장 대담

942023-07-11 17:22:25 8달 전
1638

2023년7월3일(월) 취임 1주년 김광수 교육감 대담 (유튜브)

1222023-07-11 17:21:09 8달 전
1637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1092023-07-03 17:22:09 8달 전
1636

2023년6월29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취임 1년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소)

1212023-06-30 16:19:53 8달 전
1635

2023년6월28일(수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1082023-06-30 16:17:44 8달 전
1634

2023년 6월27일(화) "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영화제로"(이정원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

982023-06-28 16:33:23 9달 전
1633

2023년 6월23일(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대...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제주민회 신용인 제주대 교수)

1042023-06-27 20:04:39 9달 전
1632

2023년6월22일(목) <시사전망대> 대통령의 수능발언 파문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1122023-06-23 15:17:37 9달 전
1631

2023년6월21일(수) <오늘의시선> 해양'방류'가 아닌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준비위원장)

962023-06-22 11:27:29 9달 전
1630

2023년6월21일(수)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 TF 운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92023-06-22 11:25:04 9달 전
1629

2023년6월20일(화) <키워드뉴스> 1.후쿠시마와 소금 2.제주하수 어디로 가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1202023-06-21 15:16:05 9달 전
1628

2023년6월20일(화) 곶자왈에 대한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공동대표)

962023-06-21 15:14:42 9달 전
1627

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732023-06-20 10:44:53 9달 전
1626

2023년6월19일(월) 그린수소실증사업 심사보류의 이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1102023-06-20 10:42:56 9달 전
1625

2023년6월16일(금) <뉴스톺아보기> 주거용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기한 임박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872023-06-19 10:23:30 9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