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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화) [키워드뉴스] "내가 공부해 봐서 하는데~"(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020년 09월 16일 16시 08분 27초 1달 전 | 수정시각 : 2020년 09월 16일 17시 07분 28초 |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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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조/ ‘내가 공부해 봐서 아는데’입니다.

윤/ 무슨 의미?

조/지난 목요일 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연했던 MBC 100분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이 주제였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국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했었고요.

조/네. 그런데 리프킨 교수는 화상으로 연결해 미래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 몇 가지 개념과 전망 등을 간략히 설명하기만 했구요. 사실상 기본소득을 두고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 간 쌍방이 벌인 토론이었습니다.

윤/원희룡 지사와 이재명 지사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에다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이날 토론에 대한 관심도 꽤 높았습니다.

조/네. 두 지사가 또 언변이 좋기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두 지사 간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해서 본방사수를 했는데요. 이날 토론의 큰 주제는 복지 정책을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였는데요, 정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어느 한 편이 옳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날 토론에서 시청자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짚어보면서 요즘 관심이 많은 이슈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소득 개념부터 설명.

조/기본소득을 이해하려면 우선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복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인데요. 선별이란 말 그대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들을 선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과 자산 규모가 낮은 빈곤층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죠. 대표적인 선별적 지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가구당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는데요. 보편적 지급 방식입니다.

윤/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조/네. 자산 정도나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화폐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의 하나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수년 전부터 주창하고. 실제로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죠.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보편 복지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윤/흔히 복지라고 하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죠. 소위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이유는?

조/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논리로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 대기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면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공유자산인데. 기업과 공장들은 비용을 내지 않고 공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탄소를 배출하죠.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일반 시민들은 오염된 대기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같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개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탄소 배출로 가속화하는 지구 온난화. 이에 대한 피해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공유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동에게 나눠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탄소세가 그 일환입니다. 이밖에 로봇세, 데이터세도 언급했습니다.

윤/경제 정책의 성격을 띤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네. 지금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날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한 리프킨 교수는 이미 25년 전 노동의 종말이란 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임금도 줄어들게 되잖습니까. 이 말은 곧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게 된다는 건데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기업과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거구요. 그곳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거구요. 그래서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소비력, 즉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의 성격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윤/그래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복지 성격을 띤 경제 정책이란 설명을 한 거군요. 원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조/네. 이날 원 지사가 본격적으로 발언하기에 앞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일찍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잘 알고 있다. 전문가와도 포럼을 유지했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했다”고 운을 뗐는데요. 그런데 자신 있게 포문을 열었던 것과 달리 이날 토론에선 과연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기본소득을 두고 욕구와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 지사는 “인간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욕구에 대해선 보편적으로 다 줘야 하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원하는 동기로, 반면 욕망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돈을 주는 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인간이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주는 건 무리가 있다?

조/네. 욕구와 욕망의 개념이 그게 맞느냐를 떠나서 원 지사는 마치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매우 높은 질의 삶을 누릴 만큼 많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지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연간 50만원이구요. 기본소득 도입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인 핀란드는 매달 약 78만원에 이르는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금액 수준을 알지 못했다?

조/네. 보편 복지를 확대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된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방송 중반부터는 기본소득 금액이 너무 적어서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종 목표는 20년 정도 후 빠르면 15년 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춰 현재 가치로 월 5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세 모녀가 30만원이 없어 자살했다’는 얘기는 사라질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말하자 원 지사는 이를 받아치며 “기존 복지가 너무 부족하다. IMF 이후 양극화도 심하고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부담이 올라가는데 지금 정부의 복지 대상 범위와 수준이 너무 낮다”며 “‘송파 세 모녀’ 같은 실질적인 위기를 구제해주고 소득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기본소득에 쓰일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원을 하자는 거죠.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측의 대표적인 논리죠.

조/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한 지하 셋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생계를 꾸리던 어머니는 일을 하다 다쳐 수입이 끊겼고 딸 역시 만성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행정에서 부양의무자인 딸이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 수급자에서 제외한 겁니다. 진짜 지원이 필요했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윤/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복지 사각지대에 전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네. 이 분들이 문을 두드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빈곤층을 골라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선별 복지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선별 복지 제도 방식은 행정이 지원 대상을 거르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 세 모녀’ 비극은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됩니다. ‘송파 세 모녀’ 비극의 원인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자신의 가난을 적극적으로 증명토록 하는 ‘선별 과정’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는 까다로웠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윤/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죠.

조/네. 송파 세 모녀는 선별 복지가 야기한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 지사는 마치 이 사건을 단순히 예산만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로 생각한 듯 합니다. 이날 토론에서 원 지사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세 차례나 언급하며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을 선별적 복지 확대에 투입하자고 얘기합니다. 선별 복지의 폐단 사례로 인용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반대로 선별 복지를 강조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윤/송파 세 모녀 사건을 처음 언급한 건 이재명 지사였잖아요.

조/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 보편적 복지 방식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선별적 복지 방식의 문제점인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를 들었던 거구요. 원 지사는 정확히 반대 입장을 주장하며 이 사례를 계속 언급했던 거구요. 물론 6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복지를 단순히 예산만 늘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주도지사라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단치단체의 수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이해가 우선입니다.

윤/같은 사건을 두고 각자가 상반된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언급했는데 어느 한 쪽은 이해가 부족했다?

조/네. 또 기본소득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그 방식을 놓고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느냐, 1차와 같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느냐를 토론하면서 두 지사는 각자 경기와 제주 지역의 재난지원금을 설명했습니다.

윤/제주도의 경우 1차 땐 선별적으로, 2차 땐 모든 도민에게 지급했잖아요.

조/네. 말씀하신대로 지난 4월 제주형 1차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지급하고 있는 2차 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입니다. 지난 6월 원 지사는 법에도 없는 ‘도지사 특별명령’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발표했던 내용이죠.

윤/두 달여 만에 선별 지급 방식에서 보편 지급 방식으로 180도 바꿨습니다.

조/네. 당시 원 지사는 “위기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파급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원 지사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참고로 원 지사는 이날 방송에선 선별적으로 지급한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만 소개했습니다.

윤/제주는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위기 피해가 퍼져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본 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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