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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11일(월) [로스쿨] 증여세의 세금계산과 절세 방법(2)(오승진 회계사)

2019년 11월 12일 14시 32분 43초 3주 전 | 수정시각 : 2019년 11월 12일 14시 37분 49초 |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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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승진 회계사입니다.

윤: 11월 들어서 날씨도 쌀쌀해진거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하신다고 했죠?

오: 네. 지난 시간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하는 것을 인별로 또는 시기별로 분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에게 골고루, 그리고 10년 간격으로 미리미리, 때에 따라서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한 것 같습니다. 증여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녀나 손자가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주위에 보면 자녀분들이 이민을 가신 분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국내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오: 네. 저도 최근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같은데 한 가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씩인 증여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 외국에 거주해서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건가 보네요, 그럼 증여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오: 그럴수도 있는데요. 대신 이런 잇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증여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 만약 그 증여세를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내지 않고 증여한 부모가 증여세까지 내주면 그 증여세 내준 금액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또 물리거든요.. 이를 재차증여라 합니다.

윤: 아.. 미성년자들은 증여세 자체를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까지 부모가 내주면.... 그 내 준 증여세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대납한 증여세 금액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낸다는 거네요..

오: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증여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그 금액은 증여를 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증여세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네..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담부증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오: 네..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있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증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도 같이 물려주는 거죠.. 또는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집을 증여하면서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이죠..

윤: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를 같이 물려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 네. 그게.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같이 물려받아서 결국은 나중에 자녀가 그 채무를 갚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집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같이 물려받았다면 나중에 그 집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구요.. 담보대출을 물려받았다면 은행의 담보대출자 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꾸어서 나중에 아들이 대출을 갚게 된다는 거죠.

윤: 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들어본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그냥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오: 네.. 우선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재산을 증여받을 때 같이 떠안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증여재산금액에서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절세의 방법으로 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할 때 몇 가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네. 증여를 받을 때 떠안은 채무금액만큼은 증여받은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여세도 당연히 줄게 되고..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오: 네.. 부담부증여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만 했지..뭘 판 게 없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오: 네. 부담부증여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떠안은 채무금액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준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재산을 증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갚아야 할 채무가 사라진 거잖아요. 세무서에서는 그 채무금액만큼은 거래가 되었다...즉 팔았다고 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증여한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일부 재산을 팔아서 그 금액으로 부채를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윤: 그럼 부담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긴 하지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금액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겠네요.. 그냥 증여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오: 맞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봐야 하는 거죠.. 그냥 증여할 때 내게 될 증여세금액하고, 부담부증여를 할 때 내게 될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일반적으로는 양도세를 부담하더라도 그냥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적게 나와서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부담부증여라는 걸 하면 증여세를 적게 낸다라는 것은 많이 이야기 하는데 양도세가 나온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월 3억 원에 취득해서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시가는 5억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걸 2019년 12월에 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할 거 같은데요.. 정리하면 3억 원 사서 현재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를 2억에 전세주고 있는데 이걸 증여하는 경우죠... 먼저 아들이 보증금을 떠안지 않는 일반증여부터 보죠.

오: 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재산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워낙 거래가 많이 되어서 시세를 증여재산금액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아파트의 증여금액은 5억 원이 되고 아들에게 증여하니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주면 증여가액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1억까지 10%해서 천만 원, 1억에서 4억5천까지 3억5천에 대해서 20% 곱해서 7천만 원. 누적해서 더하면 8천만 원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3%를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실제 내는 세금은 7,760만원이 됩니다.

윤: 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할 때 7,76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떠안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오: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계산해서 더해봐야 하는데요. 먼저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5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이 뺀 3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아들에 대한 공제 5천만원을 빼면 2억 5천만 원이 되구요. 증여세율을 곱하면 1억까지 10% 천만 원, 1억에서 2억5천까지 1억5천에 20% 곱해서 3천만 원 증여세 합계 4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증여 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인 120만원을 깎아줘서 3880만원 나오네요.

윤: 일단 증여세는 딱 절반이 되었네요. 일반적인 증여는 앞에서 7760만원인데,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증여받은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3880만원!

오: 그렇네요.. 예를 들다보니까 딱 절반이 나오게 예가 만들어졌네요..

윤: 이제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봐야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오: 네, 양도세는 그 아파트를 양도한 금액에서 그 아파트를 얼마에 샀는지 그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 같습니다. 5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전체를 증여한 게 아니고 3억 원만큼은 증여한 걸로 보고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2억 원만큼은 양도한 거라고 보는 거죠. 즉 아파트의 40%정도를 2억 원에 판 거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윤: 아 시세 5억 원인 아파트중 40%를 2억 원에 파는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오: 네.. 그러면 양도가액은 2억원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은 취득가액을 구하는 건데.. 아파트 한 채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니라 양도로 보는 40%에 대한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취득가가 3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금액의 40%인 1억2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되고 그 금액을 양도금액 2억에서 빼주면 양도차익이 8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주면 양도세가 1,338만원이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윤: 좀 복잡하긴 하네요. 일단 세금금액을 정리해보면 5억원 시세인 아파트를 그냥 증여하면 7,760만원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3880만원에 양도세 1,338만원...합이 5,218만원... 그냥 증여할 때보다 약 이천오백만원이 주는 거네요..사실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를 찾아가면 다 계산을 해줄거구요.. 일단 부담부증여를 하는게 세금이 줄 수 있다는 거를 증여하기 전에 아는게 중요하겠어요..

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세금이 줄었지만 부담부증여는 아들입장에서 부담하는 증여세 금액이 줄기 때문에 더욱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는 아들이 내야 하는 거니까, 그냥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을 텐데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세는 아버지가 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아들의 증여세 부담은 훨씬 줄게 되는 거죠...

윤: 그렇네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아들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그것도 또 증여에 해당되어서 대신 내준 세금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아들의 증여세 부담금액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 무조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오: 양도세를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든가, 농지인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비사업용토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양도세를 구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40%, 50%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의 양도세가, 절감한 증여세보다 오히려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계산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8년 이상 농사지은 농지를 담보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것과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 혹은 감면처리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게 100%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윤: 매시간 느끼는 건데~ 이 세금이라는 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증여를 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줄였는데 증여 이후에 아들이 떠안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돼서 아버님이 대신 돌려준다거나 대출을 아버지가 갚는다든지... 이러면요..

오: 부담부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그건데요...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덜 내게 하는 대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지켜보거든요. 실제로 아들이 부채를 떠안고 자기가 번 돈으로 상환하는지를 확인하는거죠. 만약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떠안은 부채에 대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이자도 내고 상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안보고 일반 증여로 계산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오늘 부자간에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세와 더불어 일부 양도로 보고 양도세도 내지만 일반 경우보다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봤는데요.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증여하지 말고 아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파는 것으로 하면 세금이 더 줄지않을까요? 그 경우는 양도세만 내면 되니까요.

오: 그런 경우도 한번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의 사례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3억원에 사서 5억원에 파는 거니까 2억원의 차익이 생기고 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보면 55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윤: 오히려 부담부증여보다 많이 나오네요..

오: 네.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는 비과세나 감면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간에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 또는 부담부증여로 할지 알아봐야 하는데~보통은 증여가 매매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간에 자산을 매매로 처리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윤: 네...타인이 아닌 가족, 예를 들어 부모 자식간의 재산을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거죠?

오: 네.. 일단 국세청에서는 부자간의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는 재산을 증여한 건데..서류상으로 매매한 것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세를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세 혹시 증여가 아닌지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윤: 아무래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인 것처럼 꾸미기 쉬우니까 세무서에서 진짜로 매매한게 맞나... 확인하는 거네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자간의 양도를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매자금을 자녀가 직접 마련해서, 그 자금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또 그 자금이 다시 아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가 다른 용도로 썼다...이런 내용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윤: 네. .실제로 서로 사고 파는 경우에는 매매할 때에 그런 자료들을 잘 갖춰야겠네요..

오: 그렇습니다.

윤: 오늘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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