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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화) [키워드뉴스] 빼박캔트 반박불가(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019년 11월 06일 14시 38분 40초 1달 전 | 수정시각 : 2019년 11월 06일 16시 12분 02초 | 조회수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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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네.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조/빼박캔트 반박불가,입니다.

윤/빼박캔트... 빼도 박도 못 하다라는 뜻으로 줄임말과 외래어를 합친 신조어죠.

조/네.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말 아닌가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립국어원이 만든 국민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도 등록된 표현입니다.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윤/네. 그럼 오늘 키워드를 풀어서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 하게 반박이 불가하다...인데 누군가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였나 보군요. 어떤 이야긴가요.

조/네. 지난 한 주 제주도 뉴스는 ‘제2공항이 일을 다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2공항 관련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뉴스 할 것 없이 제2공항 기사로 도배가 됐는데요. 뉴스가 넘쳐나다 보니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러니까 KEI가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하고 내놓은 의견입니다.

윤/네. KEI의 검토 의견 내용은 서울 중앙언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룰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죠. 제2공항 사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조/네.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요.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윤/국무총리실 아래 있는 기관이라면 일단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고요.

조/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규모로 유원지를 조성하거나 도로를 뚫거나 하면 공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자연 환경을 훼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지어지고 나서도 교통이나 상하수도 관련해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이런 해로운 환경영향 요인을 피하거나 감소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이미 환경이 훼손되고 나서 되돌리기란 어렵기 때문이겠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기도 하구요.

조/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등이 해당되는데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처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윤/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전국에서 제주도민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워낙에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조/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부지는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2공항이 이 경우죠. 지금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죠.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시킨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계획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당국에 인·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예측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윤/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호유원지나 동물테마파크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조/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비자림로 공사 이슈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마찬가지로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기본계획 자체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른 두 개는 이미 세워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경영향평가 종합세트도 아니고. 국내에서 제주도만큼 환경영향평가가 논란이 되는 지역이 있을까 싶은데요.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서가 포함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조/네. 제2공항 사업 시행자인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구요. 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검토해달라고 넘겼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서 검토를 의뢰하는데요. 그 전문기관이 KEI입니다. 이번에 알려진 KEI 검토의견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의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입니다.

윤/입지 타당성이 낮고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수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제 아닙니까.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라고 반박해 왔고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군요.

조/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반대 주민과 단체가 주장하는 논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줄곧 일축해왔습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고요. 이걸 뒤집는 결론이 나온 건데. 과연 원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박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KEI 검토의견이 알려진 이후에 원 지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토부 사업이니 국토부가 대답할 문제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윤/네. 그런데 아직 환경부의 최종 검토의견이 나온 건 아니니까 아직 제주도가 입장을 밝힐 시점이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KEI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평가서 본안 검토 의견을 내놓는 거잖습니까. 일단 KEI 검토의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조/네. 크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으로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검토가 이뤄졌는데요. 계획의 적정성에선 상위계획과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성산읍에 있는 사업 예정지는 근처에 철새도래지가 있고 과수원과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같이 여러 개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있는 곳이란 겁니다. 국내외 항공 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평가서 본안에는 일반적인 관리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철새도래지 문제는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죠. 이게 철새도래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 때문에라도 철저하게 검토돼야 하는 거잖아요. 단 한 번만의 충돌로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네. 구좌읍 하도리에서 종달리, 오조리, 성산, 남원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철새도래지 벨트입니다. 이 지역이 사업 예정지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또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와 이미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신규 공항 건설 시에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평가서 본안에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KEI는 이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또 평가서 초안 검토 당시 항공기 소음 영향을 고려해 다른 대안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EI는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과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비교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국내외 항공 관련 안전규정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고, 입지의 타당성 관련해선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조/우선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동굴 분포 조사 방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굴은 그 자체로 지질학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기도 하지만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보인데요. 지하에 동굴이 있는 지반 위에 공항 시설물이 세워지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주변 경관과의 부합성과 관련해 상위계획인 경관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만약 상충될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입지의 타당성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네. 특히 제2공항은 제2의 강정이라 불릴 정도로 주민들은 물론이고 도민사회 전체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KEI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방안으로 지금까지 제2공항 추진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고요, 또 평가서와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합동 현지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평가서와 주민 조사 결과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동굴과 숨골 조사가 있는데. 제2공항 반대 단체에서도 민관 합동 조사팀이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조/네. 또 주민과 협의기관, 승인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만약 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윤/KEI 검토의견이 지금까지 제2공항 반대 단체와 주민이 요구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반대 단체에선 더욱 큰 목소리를 내게 되겠군요.

조/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KEI의 검토의견을 통해 제2공항의 계획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측면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를 반려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를 상대로는 제2공항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야말로 빼박캔트 반박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윤/오늘의 키워드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이번 KEI의 검토의견으로 제2공항 반대 논리에 대해 빼박캔트 반박불가하다는.

조/네. 지금까지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건 도민 공론화였는데요. 이제부턴 제2공항 계획 자체의 전면 재검토나 철회 요구가 가장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이번 KEI 검토의견이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죠.

윤/어쨌든 아직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KEI의 검토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주도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조/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본계획안 열람과 함께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소 황당합니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모두 465건이었는데요. 지역상생발전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대책 마련이 19건, 생활기반시설이 13건 문화시설확충이 1건, 지역문화보전이 1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잠깐만요.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총 465건이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건수는 84건이거든요. 나머지 381건은 어떤 의견입니까.

조/네. 그 부분이 가장 황당합니다. 나머지 381건은 기타 의견으로 묶였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의견은 기타 의견인 셈인데요. 전체 의견 중 82%를 차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공항 반대 주민과 단체들이 요구한 도민 공론화 같은 의견은 찾기 어려운데요. 누가 봐도 기타 의견에 숨겨 놓은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정 의도를 가지고 가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이미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윤/그 점에 대해선 제주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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