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2일(화)
■ 대담 : 박진현 교육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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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고해드린 대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오늘은 교육 공무직 노조 제주지부의 박진현 교육선전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박진현> 네. 안녕하세요.
●윤> 이번 파업이 사상 최대의 전국적인 파업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흘간의 총파업을 예고하셨는데 파업에 참여하는 직종은 어떤 것들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죠.
○박> 제주지역은 3일부터 5일까지 150여개 학교, 1,4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그 어느 해 보다 최장 기간 최다 규모로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하는 직종도 매우 다양하고요.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특수교육 실무원, 연장근로자 등등 다양한 직종에서 이번 파업에 함께 합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만큼 다양한 직종들이 지금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다들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 예.
●윤> 이것이 제주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파업까지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죠.
○박> 이번 파업은 학교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라는 게 우리의 요구이구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중 절반이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에요.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이제 비정규직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도 교육의 실체입니다. 더욱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구요. 우리 사회의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학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앨 때 노동존중 사회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인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윤> 100여분께서 집단 삭발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철폐가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파업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상이나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를 취임 초기에 약속을 했구요. 서울에 관해서는 대선시기에 공약으로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 임금의 최소 80% 이상을 보장하는 공정임금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은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한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당국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파업입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 당국은 오늘도 교섭이 열렸지만 사실상 임금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구요. 교육청과 교육부 당국은 여전히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공공부분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정규직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파업을 계속 이어가실건지 아니면 협상에 따라서 단계를 좀 두실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죠.
○박> 노동자로서는 파업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교육부 그리고 정부, 교육청 당국이 약속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섭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이 약속들이 이행이 된다면, 이행이 되길 바라는 거구요. 그런데 그런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교육청, 교육부 당국이 일관한다면 파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속적인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윤> 말씀대로라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얻으시려는 건 아니고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교섭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전제조건을 다셨는데 아까 임금동결을 갖다가 교육청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 예.
●윤>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박> 현재로는 전혀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 안을 교육청에서 제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교육청에서 그렇게 타협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요.
●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같긴 한데 혹시 비용이라든가 다른 이유를 댄 것은 없습니까?
○박> 저희가 17개 시, 도 교육청이랑 노동조합이 집단교섭을 2017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섭 협상에서 교육청 측에서 한말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거의 다 할 수 없다 라는 발언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박> 차별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약속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분야에서 유독 이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있고 정규직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야나 직종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박> 제주도 교육청만 하더라도 60여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천명 이상 있구요. 전국적으로는 100여개 직종,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은 교육부 당국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해서 저임금으로 일을 시켜왔구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부르고 있구요.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 기형적인 사항을 개선해야 하는데 교육청과 교육부 당국은 여전히 주먹구구식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 제주에서는 교육청과 또 협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과 비교하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 도 교육청도 저희가 보기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이구요. 최근 논란이 된 작년 도 교육청의 불용 예산 문제만 보더라도 어떤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로 돌아오면 다른 지역에서는 조리실무사, 청소 소싱 용역, 영양사 등 하루 8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만 유독 7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 교육청이 예산을 아끼려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구요. 사항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8시간 안에 할 일을 7시간 만에 마쳐야 하니 노동 강도가 심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 예. 결국은 비용문제가 관건이 될 거 같은데 일단 이런 시각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이뤄지게 된다면은 급식이나 돌봄 쪽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자들이 이해를 하고요. 근데 최근에 학부모님들의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파업에 들어가는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가 학부모에게 아이를 귀가시키면서 내일은 파업을 하게 되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니 학부모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면서 잘 다녀오셔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오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차별적인 저임금이 개선될 희망이 사라져서 헬조선, N포세대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현실이, 그런 사회현실이 진짜 대란이라고 생각하구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동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 재벌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우리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파업을 해야 되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박>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 지금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잘 안돼서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일단은 3일간의 파업을 예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죠.
○박> 파업기간 동안 3일 내내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저희가 파업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파업 이후에도 현재 교육청에서 한 달 넘어 진행하고 있는 농성도 계속 하고요. 선전전 및 집회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교섭도 계속 벌여나가면서 타협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협상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박> 예. 고맙습니다.
●윤> 교육공무직 노조 제주지부의 박진현 교육선전 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