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전문다시듣기

전문다시듣기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12일(화) 전국 최초 환경자원총량제의 중장기적 추진 목표와 진행 계획(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전성우 교수)

2019년 11월 13일 12시 51분 25초 3주 전 | 수정시각 : 2019년 11월 13일 12시 52분 00초 | 조회수 : 155

수정 삭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 대담 : 전성우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가 개발을 허가할 때 그만큼의 자연을 복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자원총량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준비해 2022년에 도입을 한다는 계획인데 어제 관련 용역 도민설명회도 열었다고 하는군요. 이번 용역을 맡았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의 전성우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전성우>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이번 용역이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우선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부터 설명을 듣고 들어가면 좋겠네요.

○전>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민이나 또는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자원이 굉장히 많은 아주 좋은 곳으로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속적인 인구라든지 관광객 증가로 전국적으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개발 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주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 지역 즉 보전 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개념적이라서 이해가 잘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사람의 몸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피부도 있고 손톱도 있고 중요한 장기들도 있는데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상처가 나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장기가 훼손된다면 피부에 의해서, 피부병에 의해 간단한 영향을 받는 거 하고는 다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환경자원총량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개념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훼손되는 만큼의 회복되는 범위가 더 있다면은 계속해서 개발은 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전> 개발로 인해 갖고서 어떻게 보면은 총량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 총량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다.

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만약에 저하가 되는 일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총량이 저하된다라고 하면 개발 대상지 내 라든지 외부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복원을 통해서 총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혹시 그렇다면 국외에 국제적으로 환경자원총량제 같은 경우에 실행되는 곳이 있는지, 어떤 추세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전> 보통 총량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보셨을 개념들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라든지 대기오염 총량제처럼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들에 관련돼 갖고서는 총량을 규정하고 그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도들은 굉장히 많이 국내에도 도입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오염 물질들이 자연에 배출되었었을 때 정화를 통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질을 보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연자원과 관련돼 갖고 보전 지역을 규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총량제는 아직 도입되지 못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11년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연구를 통해서 초안을 작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연자원총량제다 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요. 국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어이기는 합니다마는 <environmental offset>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논의는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미 제도화까지 마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구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주별로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도입할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 특성들을 반영해서 자연친화 조정 제도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초기서부터 안정화까지 대략 한 40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윤> 상당히 긴 안목을 갖고서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전> 예. 맞습니다.

●윤> 그렇다면은 일단 환경자원총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거 같구요.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제도 시행을 위해서 환경자원 현황도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전> 예. 환경자원총량이다 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환경자원이 도대체 무엇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총량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통 목표자원 총량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총량을 설정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목표 자원 총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개별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럼 못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 갖고서는 건바이건(사안별)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획자원 총량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자원 총량제다, 계획자원 총량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해야 되는 또는 관리를 해야 되는 총량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크게 4개 분야에서 21개 항목들을 공간화시키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갖고서 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개별 사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정밀의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조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러프한 개괄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지만 도에서 개별 사업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존법에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하는 것들을 지자체 별로 권고했던 것들을 의무화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갖고서 각 지자체들이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각종 환경자원들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와 환경자원총량제를 연계해 갖고 조사하는 그 형태로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 내용을 보니까요. 환경자원 총량관리를 위해서 사유지를 매수하고 또 대체지를 비축하면서 생태계좌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보통의 경우에 국가에서 토지를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공유지만을 대상으로 해갖고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도입 목적들을 본다면 일부 사유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시 제주도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환경자원총량제도 사유지도 환경자원으로서 중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전이 필요한 지역들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단계별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의 재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반대로 이제 개발로 인해 갖고 이익을 얻는 원인자 또는 개발로 인해 갖고서 훼손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이 수익을 부담을 해야 하고 또 수익자가 일부 부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산의 소스가 많아 질 수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의 규모 또는 원인자, 수익자 이것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고 복원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지역들을 함께 고려해서 사유지 매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대체지하고 생태계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발자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훼손되는 지역을 그럼 나중에 사업지 외부에서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미리 찾아놓고 등록을 해놓는 것들이 대체지가 되겠구요. 그 훼손지와 관련된 것들을 등록했던 지역들 중에서 복원이 시급한 지역들은 복원을 해 갖고 등록을 해주면 그 부분은 생태계좌라고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도 역시 시행시키기 전에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뿐 아니라 사실 관련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부분이기도 하고 어제 도민설명회 자리에서도 여러 궁금증들이 나왔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도 이 제도가 법제화 됐을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보전지역 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들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 국가입니다. 만약에 제도가 법제화 되고 운영된다 하여도 같은 사례는 발생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가 없다면 개발로부터 중요한 지역들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구요. 이 제도가 가지는 부분들은 만에 하나 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관리되어야 되는 지역들 중에서 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같은 형태로 어딘가는 복원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의 제도들은 이런 복원과 관련된 의무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관련돼서 개발로 인해 갖고서 훼손된 부분들이 복원되지 못하였는데 이 제도가 만약에 도입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두 번째가 이제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국가가 중요한 지역들을 계속 훼손하고 복원을 하는 것들을 외부에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앞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누적된다 라면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앞으로 용이하게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 지역들은 피해 갖고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 이번 기회에 꼭 제도화가 되고 시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예. 이 비용의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복원 사업과 관련된 부담금 제도의 문제도 지적이 됐던데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좀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이 사유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걸 관리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전> 지금까지 개발로 인해 갖고 수익은 특정 개발로 인해 갖고 수익을 가져가는 그룹들이 독점을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훼손으로 인해 갖고서 어떤 지역을 복원을 해야 된다. 부담금을 낸다는 요율 자체가 터무니없게 낮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계보존협력금 제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최고의 요율로 부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곱미터 당 1,200원 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제곱미터 복원하는데 1,200원 갖고는 나무 한그루도 심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현실화하기 위해 그럼 어떤 토지가 어떤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 저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 쪽에 관련돼 토지별로 가지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들을 평가를 해주고 이 토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치에 비례해 갖고서 복원 비용들을 물리는 그러한 제도라든지 개념들이 도입될 것이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익을 얻어가는 쪽에서 또는 영향을 받는 쪽에서 이것들에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합리적으로 잘 논의가 되고 요율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사유지 매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이러한 재원들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구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도 초기에는 아마 도내에 있는 조직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갖구서 내부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지라든지 생태계좌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돼 갖구서 관리를 해야 되는 토지라든지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갖고 운영하는 것들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에 대해서 발표를, 설명회를 하신 거고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도 접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또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완 사항도 거쳐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어저께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계획 내에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총량을 산정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이것들이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4개 주제별로 연구 과제를 통해 갖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과제와 관련 돼 갖고서는 착수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최종 보고회,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이 중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민들께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다라고 하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어저께 참석을 했었던 도청 자체에서도 어제 설명 드렸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좀 더 의견을 개진하실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도정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진하실 수 있도록 판들을 마련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3년 동안 이 과제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 되고 세밀하게 제도가 설계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제가 만약에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갖고 나중에 시행시기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예. 감사합니다.

●윤> 환경자원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의 전성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조회수 작성일.
200

12월 5일(목)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 6개월...좁혀지지 않는 입장차...과연 대책은 없나?(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김순애 회원)

33 2019-12-06 12:27:36 1일 전
199

12월 4일(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식 매입과 관련한 도의회 상임위의 상반된 결론에 대한 원인과 배경(보도국 취재부 조인호 기자)

42 2019-12-05 15:04:24 2일 전
198

12월 3일(화) [키워드뉴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67 2019-12-04 20:59:16 3일 전
197

12월 3일(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부적격 이유와 제도화 전망(자본검증위원회 위원 강석반 세무사)

74 2019-12-04 20:49:21 3일 전
196

12월 2일(월) [로스쿨] 배달앱 배달기사의 근로자 인정과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우선 적용 판결(김혜선 노무사)

70 2019-12-03 13:23:55 4일 전
195

12월 2일(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활동 계획과 예산 확보 문제(특위 조훈배 도의원)

73 2019-12-03 13:16:03 4일 전
194

11월 29일(금) [주간검색어] 두 어선사고 수색/송재호와 원희룡의 공개디스/요즘 대세 펭수(김영나 작가)

93 2019-12-02 14:01:34 5일 전
193

11월 29일(금) 제주도와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 시판 갈등 내용과 공공자원의 관리 문제(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77 2019-12-02 13:51:22 5일 전
192

11월 28일(목)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관련 국토부의 반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

101 2019-11-29 12:51:13 1주 전
191

11월 27일(수) [초대석] 신작 영화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로 제주를 찾은 임흥순 감독과의 대화

101 2019-11-28 11:44:41 1주 전
190

11월 26일(화) [키워드뉴스] 제주를 떠나거라?/도두하수처리장과 드림타워(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143 2019-11-27 12:08:04 1주 전
189

11월 26일(화) 민중당 제주도당, "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길을 민중당이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민중당 제주도당 강은주 위원장)

125 2019-11-27 11:58:57 1주 전
188

11월 25일(월) [로스쿨] 달라진 주택임대소득의 내용과 세금계산 방법(오승진 회계사)

56 2019-11-26 13:31:54 1주 전
187

11월 25일(월) 도내 시민사회단체, "내년 제주도 예산안 선심성, 낭비성 예산 적지 않다"(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128 2019-11-26 13:05:21 1주 전
186

11월 22일(금) [주간검색어] 국민과의 대화/대체복무제 개선/소방공무원 국가직화/대성호 화재사고(장인정 아나운서)

131 2019-11-25 13:11:37 1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