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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2월 5일(목)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 6개월...좁혀지지 않는 입장차...과연 대책은 없나?(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김순애 회원)

2019년 12월 06일 12시 27분 36초 9달 전 | 조회수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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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 대담 : 김순애 회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거 같은데요. 환경당국이 지난달부터 비자림로 공사 재개 등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열었습니다. 오늘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김순애 회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지난달부터 환경당국과의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김> 네.

●윤> 그럼 이런 회의는 어떻게 마련이 된 건가요?

○김> 이게 비자림로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전국적으로도 도내 반대 여론이 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비자림로의 주요 법정 보호종이 나왔는데 제주도는 계속 공사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 비자림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던 영산강 유역환경청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는 만약 환경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되게 갈등이 심한 경우에 구성할 수 있는데 아마도 영산강청은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건 굉장히 부담을 가졌던 거 같구요. 그것보다 어떤 이런 조정협의 테이블을 주선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그간 4번의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면면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시각차가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이 회의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단체는 어디이고 회의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김> 우선 뭐 초반의 두 번의 회의에서는 찬성하는 성산지역 주민들과 송당지역 주민들, 그리고 저희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들, 사업시행자인 제주도,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그런 전문 국립기관들이 있어요.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정책평가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 6월에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좀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청은 저희는 이 비자림로에 대한 어떤 원만한 문제가 협의가 될 때까지 이 책임을 갖고 이 회의 기구를 지속해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게 길게 끄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그럼 지금까지 회의가 4번 열렸고 앞으로는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김> 네.

●윤> 아까 시민모임에서 요구했던 구성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것이 그러면 결정 권한은 없는 그런 기구, 회의 기구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실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규정에 들어가 있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구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 합동 현지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정안이라든가 권고안을 마련해서 이거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거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시 이거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조정회의는 이것처럼 어떤 법적으로 명시된 권한이 없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환경당국에서도 부담을 좀 많이 느낀 것 같구요. 아무래도, 그러면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4번의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김> 초반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뭐냐하면 비자림로의 어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결국은 부실로 판정이 났고 저희는 부실을 넘어서 어떤 거짓의 근거들도 되게 명확하다라고 시민들은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해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영산강 청이 제주에다가 명령 요청을 해서 6월에 짧게, 정말 길게는 열흘, 짧은 경우는 하루 정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비자림로의 어떤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든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굉장히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비자림로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그 조사로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된 어떤 구간들인 천미천 구간이라든가 작년에 베어졌던, 정말 삼나무가 풍성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12월이죠? 12월까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 철새 외에는 모든 생물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좀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 구간은 조사하고 일부 구간은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조사도 굉장히 형식적인 거고 지금의 공사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애초에 잘못된 근거를 갖고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시는 것 같구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쪽에서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라면은 공사를 위한 보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이신 거죠?

○김> 네. 그렇죠.

●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난 2일에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게 어떤 저감 대책, 그러니까 비자림로에서 발견된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 환경영향을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비자림로에서 발견된 애기뿔 소똥구리나 두점박이 사슴벌레, 이런 곤충류들은 야행성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빛에 민감하고 차들의 불빛에 굉장히 유인되어서 로드킬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비자림로 양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베어져서 사실 이 곤충들을 불빛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나무가 지금 다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빛을 차단할 수 있고 숲의 환경 변화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차폐림을 빨리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비자림로에서 발견된 상당수의 법정 보호종들이 굉장히 습하고 축축한 조건에서 사는 그런 생물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빛을 차단하고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최소화 시키고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는, 인간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양보해서 40km. 그러니까 지금 60km 속도인데 오히려 지금보다 속도를 더 낮추라는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작년에 아름다운 경관도로라고 해서 개선안을 내온 것이 중앙에 중앙분리대 나무들을 굉장히 식재하겠다라는 제안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분리대 나무들이 로드킬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 포유류라든가 다른 생물들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사실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구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왜 굳이 넓혀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지 그 근거가 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주도로부터 듣고 싶다. 이런 질문도 좀 했었습니다.

●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난상토론 수준인거 같은데요? 이게 좀 협의점이, 그러니까 의견이 모아질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김> 그러니까 의견이 사실 모아지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떤 공사 계획을 수정할, 전면 수정하겠다라는 각오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도 어떤 최소한의 공사,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까지는 양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주도도 지금의 내왔던 계획에서 좀 더 한발 양보해서 공사 계획을 수정하는 정도까지는 사실 입장을 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의 일관성 얘기하시면서 공사 계획은 전혀 변경시킬 수 없다. 대신 발견된 법정 보호종들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보호 울타리를 마련하거나 이런 약간 보완적인 대책들로 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지적이 됐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2년째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는 반대 측과 접점을 찾아가면서 내년에는 추진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는데, 그 반대 측이시잖아요?

○김> 네.

●윤> 반대 측이 보시기에는 접점을 찾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 제주도 쪽의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구요?

○김> 그러니까 저감 대책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하는 저감 대책은 조금 더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입장들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늉만 하는 저감 대책은 이게 아무런 저는 필요가 없고 단지 예산만 소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개발 현장에서 나왔던 대체 서식지. 그러니까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다른데로 옮겨서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성공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든 이 생물들의 어떤 서식 공간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사 선에서 합의점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주도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공사 설계를 좀 변경을 하고 어떻게든 공사의 어떤 포기라든가. 이런 규모를 좀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사실 되어야 시민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어떤 완고하게 기존의 입장들을 유지 한다 그러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저희도 사실 접점을 찾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윤> 앞서서 그 지역 성산주민이나 송당지역의 주민들도 앞서 두 번은 참여를 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두 번의 참여 이후에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신건가요? 혹시?

○김> 그러니까 이게 참여를 두 번 정도 했더니 계속 같은, 정말 서로 간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 말씀하셨던 거기에 물류 차량들의 운송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비자림로에 그렇게 생태적으로 법정 보호종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평행선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영산강청에서는 이후에는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사업 시행자인 제주도와 그리고 어떤 저희 시민모임의 합의는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서 어차피 사업 시행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제주도는 그렇게 좀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민 모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라서 시민 모임의 입장에서 현재 공사가 들어갔다가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베어진 상태로 있는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도 그리고 사업을 하는 업체에도 모두에게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저희도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사실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도로 폭이 지금 좀 더 확장을 하고 길 어깨(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가 굉장히 미포장된 상태니까 거기에 포장하고 속도에 대한 구간 단속을 하고 또 중간에 주정차대를 한, 두 개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갓길에 주정차 단속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지만 양보의 양보를 정말 거듭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 제안에 따라서 거기에는 생명체들과의 어떤 공존을 위해서 속도를 좀 낮추면서 4차선 확장을 하더라도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지금이 9m인데 15m정도의 도로 폭으로 공사가, 정말 공사 폭이 가능한 축소되는 한도에서 접점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 정도 이제 마지노선을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김> 네.

●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구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김순애 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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