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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목) 신규면세점 특허관련 소상공인입장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

2020년 10월 19일 14시 24분 27초 1달 전 | 조회수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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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 대담 : 박인철 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면세점 특허(TO)가 제주 지역에 부여가 됐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 박인철 회장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예. 어제 회장님께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의 관세청 국정 감사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다녀오셨더라구요. 이게 면세점 특허 관련 내용이었던 같은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박> 네. 국감 전날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 광역지회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 계획 철회 촉구 기자 회견을 한 것을 의원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코로나 이후의 어떤 경제 현 상황과 함께 면세점 출점 이후의 외국인 범죄 현황, 교통난, 쓰레기 등 전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수긍을 해주셨구요. 특히 윤후덕 위원장님께서 직접 관세청장에게 철회를 얘기해주셔서 관세청장으로부터 재검토 해보겠다는 좋은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윤> 예. 재검토라고 하면은 뉘앙스가 글쎄요. 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결정된 상황이라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 정도 아마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박> 예. 맞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께서는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신 거 같긴 하구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신규 면세점 특허가 제주에 또 부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롯데와 신라 면세점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특허, 신세계가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소상공인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박> 네. 저 같은 경우는 기획 재정부 답변을 보면서 제주도민으로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위원회 결정 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인데요. 이 부분은 제주도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도 자기네 신뢰도 하락과 대기업의 혼란 초래 등의 이유로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 부분은 제주 사회 및 도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답변이거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윤> 예. 제가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 제가 의견을 좀 들어서 도민들께 전달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박> 네.

●윤> 애초에 사실 신규 특허가 좀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도, 아까 도민들의 의견을 안 물어보셨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 재정부에서. 처음에 특허가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었는데 그 때도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구요.

○박> 저희들에게 기획 재정부에서 제주도청을 거쳐 가지고 어떤 문서가 면세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왔는데요. 하루 기한을 주는 답변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향후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의견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윤> 그냥 형식적인 질문만 왔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 그렇죠.

●윤> 일단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고 지금 지역 사회에서도 사실 신규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는 한 거 같습니다만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대기업 면세점 입점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 면세점 신규 입점은요. 소상공인 문제로만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되구요. 그 이유가 면세점이 생긴 이후에 현재 쓰레기 급증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5만 톤이라는, 3년치가 보관돼 있는 상태구요. 외국인 범죄가 2015년도 393명에서 2019년도 732명으로 85%가 증가했구요. 교통량이 증가했고 지가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순수 도민들은 삶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전국 0.8%인데요. 제주도는 1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신제주 지역에 면세점을 끼고 있는 곳에는 30%에 가까운 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윤> 예. 폐업률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수치를 잘 알겠는데요. 아까 그 쓰레기 5만톤과 외국인 범죄 85% 증가 문제, 교통량 얘기는 이것이 면세점 하나로만 이뤄지는 수치는 아니겠죠? 아마.

○박> 그렇죠. 면세점이 제주도 전체에, 이게 저희들이 제주 경찰청하고 다음에 제주도청에 다 문의를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라든가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면세점이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박> 네. 맞습니다.

●윤> 예. 이게 혹시나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예.

●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 얘기도 합니다. 면세점과 지역 소상공인 상권은 구분이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면세점에서는 명품도 팔고 여러 가지 물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그럴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소상공인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문제이구요. 면세점을 입점하면은 그 주변 순수 제주도 소상공인 분들은 지가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과 함께 많은 피해를 보면서 외곽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구요. 그 자리에는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전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따이공,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면세점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분들이 들어와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나 범죄 같은 거를 증가시키는데 소상공인이나 도민이 피해를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예. 그러니까 이른 바 낙수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면세점 한 곳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주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역 도민들의 경제로는 선순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까 중국인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인 상권만 생기게 되는 것이지 도민들에게는 이 혜택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박> 그렇죠. 지금 그 주변 상권이 일명 저쪽의 제원 아파트에서 롯데쪽에 보면은 제주도민 순수 소상공인이 지금 없구요. 거의 90% 이상이 중국분들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다른 건 괜찮은데 범죄율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네.

●윤> 지금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곳이 있습니다. 롯데가 있고 신라가 있구요. 지금 또 이제 신세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곳에서 그동안 굉장히 막대한 매출을 기록해 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면세점 두 곳도 도내 소상공인 상권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박> 그렇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윤> 예.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 상권만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하셨고 긍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던가요?

○박> 저희들이 아까 낙수 효과라든지 주변을 지금 봤는데요. 거기에 제주도민이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이 있었으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밖으로 다 밀려나면서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세점 특허 관련해서는 기재부나 관세청 등 해당 부처에서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적인 것만 있었지 제대로 된 소통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 관련해서도 요청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답변도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없던가요?

○박>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을 한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윤> 관세청이나 그런데는요?

○박> 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주민들께는 그렇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있는 면세점도 두 곳이 있구요. 그러니까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도내 면세점이 사회자님이 아시다시피 2019년 2조 3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제주도에 1% 정도만 기금 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지노 매출은 10%를 제주도에 관광 진흥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윤> 그렇죠.

○박> 면세점도 어떤 사회의 진흥 기금을 한 10% 정도는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세점들도 지금 현재는 야간에 문을 닫으면 끝이 아니구요. 상생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어떤 야간 관광이나 도민들의 쉼터,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 그런 게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제 외국인 관광 전용 화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시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관광 진흥 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카지노와 좀 비교가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면세점의 관광 진흥 기금 출현하는 부분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정부에 좀 많이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또 항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었죠. 그 부분도.

○박> 예. 이 부분은 사회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끝나가지고 의원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의 진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제주도에 해야 된다는 이유를 피력을 좀 했습니다.

●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의원분들께 말씀하셨단 얘기시구요?

○박> 예. 국감 끝나고 난 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 끝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차 한 잔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에서 분명하게 진흥 기금을 제주도에 더 출현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들을 전부 드렸습니다.

●윤> 의원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분들도 좀 있었구요. 아주 이게 카지노에 비교해서 너무 적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들 많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윤> 예. 일단 회장님께서 많이 알리고 오신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사실 대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통해서 관광 진흥 기금을 10%까지 한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기업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은 그동안 없었던가요?

○박> 지금 양 면세점으로 롯데하고 신라가 있는데요. 제주도에 기여하는 거는 1년에 한번정도 보여주기식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게 있지 정확하게 제주도에 어떤 기금을 출현한다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결 된 김에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소상공인 연합회도 아마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던가요?

○박>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도내에 안 힘든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주도가 이제 가장 어려운 한 예가 코로나 대구 지역의 발생시 카드 사용률이 대구는 –21% 인데 제주는 –27%입니다. 그리고 일 매출이 제주도에 10만 원 이하 매출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예가 아니 되겠습니까?

●윤> 아무래도 관광이 좀 특화된 지역이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여건이 주어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윤> 예. 지금 정부나 제주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에서 ‘아, 이런 건 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텐데.’라는 부분들, 지원이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만.

○박> 저희가,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2월 달부터 임대료 인하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윤> 임대료요.

○박> 예. 지금 사회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대료 문제가 있고 근래에 또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 만료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좀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임금 문제로 있어가지고 많은 대량 실업 상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와 도정에서 하루 빨리 좋은 지원 대책을 나와주기를 소상공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이게 참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대로 만료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임대료도 글쎄요. 이게 참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또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것이 모든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그런 현실이기도 한데. 말씀하신대로 제주도는 관광 문제 때문에 더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 같네요.

○박> 사회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괜찮을까요?

●윤> 예. 괜찮습니다.

○박> 임대료 문제는 저희 제주도가 그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 가지구요. 서울이나 다른 지방은 임대료 문제가 되도 금방 금방 해결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제주도는 연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 도정에서 어떤 세밀한 정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정에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박>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구요. 피상적으로. 도청에서도 이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세로 돼 있다는 거를.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또 좀 공론화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박>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윤> 예.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저희가 다음에도 한번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 박인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담 : 박인철 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면세점 특허(TO)가 제주 지역에 부여가 됐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 박인철 회장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예. 어제 회장님께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의 관세청 국정 감사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다녀오셨더라구요. 이게 면세점 특허 관련 내용이었던 같은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박> 네. 국감 전날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 광역지회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 계획 철회 촉구 기자 회견을 한 것을 의원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코로나 이후의 어떤 경제 현 상황과 함께 면세점 출점 이후의 외국인 범죄 현황, 교통난, 쓰레기 등 전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수긍을 해주셨구요. 특히 윤후덕 위원장님께서 직접 관세청장에게 철회를 얘기해주셔서 관세청장으로부터 재검토 해보겠다는 좋은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윤> 예. 재검토라고 하면은 뉘앙스가 글쎄요. 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결정된 상황이라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 정도 아마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박> 예. 맞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께서는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신 거 같긴 하구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신규 면세점 특허가 제주에 또 부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롯데와 신라 면세점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특허, 신세계가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소상공인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박> 네. 저 같은 경우는 기획 재정부 답변을 보면서 제주도민으로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위원회 결정 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인데요. 이 부분은 제주도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도 자기네 신뢰도 하락과 대기업의 혼란 초래 등의 이유로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 부분은 제주 사회 및 도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답변이거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윤> 예. 제가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 제가 의견을 좀 들어서 도민들께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 네.

●윤> 애초에 사실 신규 특허가 좀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도, 아까 도민들의 의견을 안 물어보셨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 재정부에서. 처음에 특허가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었는데 그 때도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구요.

○박> 저희들에게 기획 재정부에서 제주도청을 거쳐 가지고 어떤 문서가 면세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왔는데요. 하루 기한을 주는 답변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향후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의견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윤> 그냥 형식적인 질문만 왔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 그렇죠.

●윤> 일단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고 지금 지역 사회에서도 사실 신규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는 한 거 같습니다만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대기업 면세점 입점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 면세점 신규 입점은요. 소상공인 문제로만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되구요. 그 이유가 면세점이 생긴 이후에 현재 쓰레기 급증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5만 톤이라는, 3년치가 보관돼 있는 상태구요. 외국인 범죄가 2015년도 393명에서 2019년도 732명으로 85%가 증가했구요. 교통량이 증가했고 지가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순수 도민들은 삶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전국 0.8%인데요. 제주도는 1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신제주 지역에 면세점을 끼고 있는 곳에는 30%에 가까운 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윤> 예. 폐업률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수치를 잘 알겠는데요. 아까 그 쓰레기 5만톤과 외국인 범죄 85% 증가 문제, 교통량 얘기는 이것이 면세점 하나로만 이뤄지는 수치는 아니겠죠? 아마.

○박> 그렇죠. 면세점이 제주도 전체에, 이게 저희들이 제주 경찰청하고 다음에 제주도청에 다 문의를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라든가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면세점이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박> 네. 맞습니다.

●윤> 예. 이게 혹시나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예.

●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 얘기도 합니다. 면세점과 지역 소상공인 상권은 구분이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면세점에서는 명품도 팔고 여러 가지 물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그럴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소상공인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문제이구요. 면세점을 입점하면은 그 주변 순수 제주도 소상공인 분들은 지가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과 함께 많은 피해를 보면서 외곽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구요. 그 자리에는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전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따이공,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면세점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분들이 들어와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나 범죄 같은 거를 증가시키는데 소상공인이나 도민이 피해를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예. 그러니까 이른 바 낙수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면세점 한 곳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주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역 도민들의 경제로는 선순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까 중국인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인 상권만 생기게 되는 것이지 도민들에게는 이 혜택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박> 그렇죠. 지금 그 주변 상권이 일명 저쪽의 제원 아파트에서 롯데쪽에 보면은 제주도민 순수 소상공인이 지금 없구요. 거의 90% 이상이 중국분들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다른 건 괜찮은데 범죄율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네.

●윤> 지금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곳이 있습니다. 롯데가 있고 신라가 있구요. 지금 또 이제 신세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곳에서 그동안 굉장히 막대한 매출을 기록해 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면세점 두 곳도 도내 소상공인 상권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박> 그렇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윤> 예.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 상권만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하셨고 긍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던가요?

○박> 저희들이 아까 낙수 효과라든지 주변을 지금 봤는데요. 거기에 제주도민이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이 있었으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밖으로 다 밀려나면서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세점 특허 관련해서는 기재부나 관세청 등 해당 부처에서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적인 것만 있었지 제대로 된 소통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 관련해서도 요청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답변도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없던가요?

○박>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을 한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윤> 관세청이나 그런데는요?

○박> 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주민들께는 그렇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있는 면세점도 두 곳이 있구요. 그러니까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도내 면세점이 사회자님이 아시다시피 2019년 2조 3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제주도에 1% 정도만 기금 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지노 매출은 10%를 제주도에 관광 진흥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윤> 그렇죠.

○박> 면세점도 어떤 사회의 진흥 기금을 한 10% 정도는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세점들도 지금 현재는 야간에 문을 닫으면 끝이 아니구요. 상생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어떤 야간 관광이나 도민들의 쉼터,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 그런 게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제 외국인 관광 전용 화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시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관광 진흥 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카지노와 좀 비교가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면세점의 관광 진흥 기금 출현하는 부분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정부에 좀 많이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또 항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었죠. 그 부분도.

○박> 예. 이 부분은 사회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끝나가지고 의원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의 진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제주도에 해야 된다는 이유를 피력을 좀 했습니다.

●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의원분들께 말씀하셨단 얘기시구요?

○박> 예. 국감 끝나고 난 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 끝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차 한 잔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에서 분명하게 진흥 기금을 제주도에 더 출현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들을 전부 드렸습니다.

●윤> 의원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분들도 좀 있었구요. 아주 이게 카지노에 비교해서 너무 적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들 많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윤> 예. 일단 회장님께서 많이 알리고 오신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사실 대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통해서 관광 진흥 기금을 10%까지 한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기업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은 그동안 없었던가요?

○박> 지금 양 면세점으로 롯데하고 신라가 있는데요. 제주도에 기여하는 거는 1년에 한번정도 보여주기식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게 있지 정확하게 제주도에 어떤 기금을 출현한다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결 된 김에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소상공인 연합회도 아마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던가요?

○박>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도내에 안 힘든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주도가 이제 가장 어려운 한 예가 코로나 대구 지역의 발생시 카드 사용률이 대구는 –21% 인데 제주는 –27%입니다. 그리고 일 매출이 제주도에 10만 원 이하 매출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예가 아니 되겠습니까?

●윤> 아무래도 관광이 좀 특화된 지역이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여건이 주어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윤> 예. 지금 정부나 제주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에서 ‘아, 이런 건 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텐데.’라는 부분들, 지원이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만.

○박> 저희가,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2월 달부터 임대료 인하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윤> 임대료요.

○박> 예. 지금 사회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대료 문제가 있고 근래에 또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 만료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좀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임금 문제로 있어가지고 많은 대량 실업 상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와 도정에서 하루 빨리 좋은 지원 대책을 나와주기를 소상공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이게 참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대로 만료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임대료도 글쎄요. 이게 참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또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것이 모든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그런 현실이기도 한데. 말씀하신대로 제주도는 관광 문제 때문에 더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 같네요.

○박> 사회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괜찮을까요?

●윤> 예. 괜찮습니다.

○박> 임대료 문제는 저희 제주도가 그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 가지구요. 서울이나 다른 지방은 임대료 문제가 되도 금방 금방 해결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제주도는 연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 도정에서 어떤 세밀한 정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정에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박>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구요. 피상적으로. 도청에서도 이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세로 돼 있다는 거를.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또 좀 공론화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박>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윤> 예.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저희가 다음에도 한번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 박인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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