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참이슬과 동백꽃
조/참이슬과 동백꽃,입니다.
윤/참이슬은 뭔지 알 거 같은데, 참이슬과 동백꽃이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조/진행자님은 혹시 소주를 즐겨 드시는지. 그렇다면 선호하는 소주 브랜드는?
윤/...
조/소주는 서민들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20세 이상 한 명당 연간 87병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참이슬은 지난 2001년부터 19년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소주입니다. 종합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에서 출시하는 제품입니다. 제주에서 유통되는 참이슬 라벨 디자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어떤 디자인인지 아시는지.
윤/이슬 모양?
조/네. 원래 이슬을 형상화한 커다란 물방울이 대표 디자인인데 최근 제주에선 다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그 앞에 돌하르방과 동백꽃, 곶자왈, 현무암, 바다가 있습니다. ‘제주’라는 말만 없지, 누가 봐도 제주라는 걸 알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원래 지난 2017년 스페셜 에디션으로 한정 판매했던 디자인이었는데요. 당시 하이트진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출시했다고 밝혔는데 향토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제주에서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윤/제주지역에서만 판매하는 스페셜 에디션.
조/네. 일시적으로 나왔던 디자인인데 반응이 좋았었나 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5만 상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역 기업인 한라산 소주에서 출시하는 한라산은 매달 9만 상자에서 10만 상자를 출고한다고 합니다.
윤/말씀하신 한라산 소주 역시 병 라벨에 한라산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갑자기 소주병 디자인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조/한라산이나 동백꽃, 돌하르방은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라 하더라도 제주 상징물이란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과 관련이 없는 대기업이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1위 주류업체인데요. 최근 주류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65.3%을 차지했습니다. 2위인 롯데주류가 13.2% 수준이거든요. 2위와의 격차가 50%포인트가 넘을 정도이니까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참고로 한라산은 0.9%입니다.
윤/소주업계를 소수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한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네. 1976년 정부는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지역 소주업계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자도주 보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시도별로 1개의 업체만 소주를 생산하고 생산량의 50%는 이 지역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참이슬, 강원도는 처음처럼, 충북은 시원한청풍, 대전 충남은 이제우린, 전북은 하이트, 광주 전남은 잎새주, 경남은 좋은데이, 대구경북은 참소주, 부산은 C1과 대선, 그리고 제주도는 한라산이었죠.
윤/그래서 예전엔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소주를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조/네. 그러다가 1996년에 자도주법이 폐지됩니다. 이때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도수도 25도였다가 더 낮은 도수도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도주법이 없어지니까 자본이나 유통망이 취약한 지역 업체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2005년에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합병하면서 몸집이 커졌고요. 2010년 하이트진로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점유율을 키워가며 지금은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 하이트진로가 제주라는 지역에서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해 제주의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역 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조/네.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을 한라산소주 관계자 역시 이 부분에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한라산소주는 향토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는 대기업이 제주의 무형 자산을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한라산소주는 경쟁 업체라서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일 거구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 업체에 적용된다고 하면 공정성 저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침체가 심하기도 하고요.
조/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정책 기조이기도 하죠. 실제로 어제였습니다. 지난 21일 제주상공회의소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상징물을 이용한 부당 홍보행위 방지 건의서’라는 문서인데요. 내용을 보면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한계로 물류유통 단계에서부터 다른 지역 대비 2배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등 경영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주의 청정 자원과 브랜드 가치를 대기업이 아무 제한 없이 활용하게 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상징물은 제주산이 아닌 제품의 홍보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구요.
윤/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기업이 불리한 상황. 그런데 저작권이 없는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조/상공회의소는 제주 원산지가 아닌 상품에 제주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표시해 유통 판매하는 것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면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관건은 한라산과 동백꽃 이미지가 마치 그 제품이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보이게 하느냐 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나요.
조/네.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지역 등 일부 지자체에선 지역 상징물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반딧불이 등을 상징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관계자의 입장을 들으려 했는데 지금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 중이라서 아쉽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까지.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환경단체가 거기서 왜 나와.
조/환경단체가 거기서 왜 나와,입니다.
윤/환경단체라면 어제 논란이 됐던 강충룡 의원 발언..
어제 임시회 회의 중에 국내 환경단체가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했죠.
조/MBC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나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제 오전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진행된 제주시를 상대로 2020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에게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이냐” 묻자 국장이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차량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서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대부분 오는 거라고 하더니 갑자기 “환경단체들이 중국발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국내 환경단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돈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윤/행정을 상대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질의하는 자리에서 왜 갑자기 환경단체 이야기를 꺼낸 건가요.
조/글쎄요. 갑작스러운 환경단체 탓에 답변하는 국장도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강 의원은 환경단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 질문에서 갑자기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이주민은 제주도를 떠나 달라”라고 발언한 사실, 기억하시는지요.
윤/제2공항에 반대하는 이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했죠.
조/네. 당시 강 의원은 제2공항에 반대하는 그룹을 네 군데로 나눌 수 있다며 그 중 하나로 육지에서 내려온 반대 전문가들이라고 꼽았습니다.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을 지칭한 건데요. 이 그룹이 진짜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육지에서도 고속철 만들려고 산을 터널로 뚫고 강을 파헤치고 있으니 거기서도 할 일이 많다며 제주를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윤/당시 강 의원 측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모든 이주민을 지칭한 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환경단체 측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조/네. 오전에 강 의원의 발언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자마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운동연합은 “도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즉시 강 의원의 무책임하고 무지몽매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회의 자리에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자 오후 6시가 다 돼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하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따져 묻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발언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다소 빈약한 설명으로 보입니다만.
조/네. 어제 강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오해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남기고 의원실에 메모까지 남겼지만 결국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우리나라가 환경단체에서 돈을 받는다는 가짜뉴스가 눈에 띄긴 했습니다. 일각에선 도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걸 위원회에 있던 어떤 의원도 제지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의 의원은 “의원님 개개인의 모든 발언을 검증하고 지적하기엔 같은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도민을 대변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도정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수진 기자,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