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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6일(수) 제2공항 관련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분류 논란과 국토부 소음피해 분석에 대한 입장(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

2019년 11월 07일 13시 59분 45초 1달 전 |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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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 대담 : 문상빈 정책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어제 제주도가 국토부에서 수립한 제2공항 기본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도민의견을 또 왜곡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정책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 지역상생발전에 50건, 보상대책마련 19건, 생활기반시설 13건, 문화시설확충 1건, 지역문화보전 1건, 그리고 기타 38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됐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기타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전체의 82% 정도가 기타 의견이죠. 혹시 기타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셨습니까?

○문> 네.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기타 의견은 대부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전체 360건의 그 게시물을 제목에 근거해서 찬성과 반대 측을 좀 분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대 의견이 약 250건이구요. 찬성 의견이 한 80건 정도였었는데. 이 밖에 찬반 의견을 떠나서 조류 충돌이라든지 지반 침하, 도민 공론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견 중에 2/3 정도는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와 기본 계획 철회에 대한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아니신 거 같고.

○문> 네. 제공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받지 못했구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내용은 확인이 안됐지만 게시판 제목은 나와 있어서 제목을 그대로 분류해서 분석해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 일일이 수작업을 하셨네요?

○문> 네.

●윤> 한 보도에 따르면은 어느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과의 통화에서 주민 의견 유형을 나누긴 했는데 주민 의견 그대로 다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또 공론화 요구 의견이 집계 된 거는 확인을 못했다.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문> 제주도는 일단 접수된 의견을 분야별로 분류했다고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접수된 그 주민 의견이 지역 상생 발전이라든지 보상 대책 마련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분류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전체의 거의 80%가 넘는 382건이 기타로 분류가 돼서 기타의 내용이 공개가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역문화 보존이 각각 한 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분야라고 해서 분류가 됐잖습니까?

●윤> 세세하게 분류 했죠. 이 부분은.

○문> 예. 그렇다면은 공론화 요구라든지 항공기와 조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목에도 나타났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기타 사항으로 다 묶어버렸던 거죠.

●윤> 의도적인 분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의도성을 갖고 있는.

○문> 네.

●윤> 그러면 지금, 글쎄요. 80%가 넘는 기타 의견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뒤바뀐 거 같긴 한데.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 상생 발전 이라든가 보상 대책 마련 등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도에서 밝힌 보도 자료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지역 상생 발전 분야 같은 경우 가장 강조하는 게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인데요. 공항 주주 참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항의 어떤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 사실상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또 주민이 공항 주주로 참여하려면 역시 기존의 공항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인거죠. 그리고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19건이면 전체의 한 4%에 불과한 내용인데요. 실제 토지 보상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보다는 다른 걱정, 우려가 더 많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또 도민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감면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다거나 특례조항을 넣은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의견으로 제출되긴 했지만은 도가 해결할 수 있거나 국토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축사 부지도 국가가 매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주변의 양식장을 포함해서 국가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말고도 사실상 철새 도래지의 어떤 훼손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동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가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복원도 불가능하구요. 또 공항이 인접한 상가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소음 피해로 영업에 어떤 피해를 입을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은 이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제2공항 운영권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제주도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 네.

●윤>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정황상.

○문> 왜냐하면은 법률을 개정해서 이런 식의 어떤 지자체가 공항 운영권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조항을 만들거나 그런 예외 조항 또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신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주공항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공항도 똑같은 요구사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공항을 운영하는 이제 한국공항공사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공항 시설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것과 관련된, 다른 공항과 관련된 법률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또 사실상은 이거를 법률 개정보다는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업 시설이라든지 여객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어떤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대여라든지 있는데 이쪽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로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도민 운영권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공항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 한 거죠.

●윤> 아까 그 형평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다른 예로 해상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로 계속 반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도 사실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구요.

○문> 네.

●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넘겨보도록 하죠. 비상도민회의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자료 중에 소음 피해 부분을 분석을 하셨더라구요. 그 분석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비행 절차와 항로 입력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문> 지금 기본계획 안에 나와 있는 항공기 이착륙 항로가 남측으로 이제 80% 비율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측으로 80%라면은 북측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착륙을 하고 남측으로 이륙을 하는 절차인데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비행기 이착륙 항로가 우도면을 돌아서 우도 섬을 동쪽으로부터 진입해서 북쪽을 돌아서 다시 구좌 쪽으로 들어와서 직접 남쪽으로 두산봉을 거쳐서 활주로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윤> 착륙하는 경우에요.

○문> 네. 이 경로라면은 우도면은 거의 북측으로 이륙할 때는 다시 우도면 북쪽을 통과하게 돼 있어서 우도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항공소음 피해 지역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요. 또 비행기가 진입하는 남측으로의 절차가 구좌읍 세화리하고 하도리 정 중앙으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하도 같은 경우는 하도 초등학교 거의 바로 상공 위를 날게 돼 있는데요. 하도 초등학교는 거의 직접적인 소음 피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세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 직진 항로에서 한 1.3km 이내 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지역 전체가 세화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평대리라든지 더 넘어서는 함덕리까지도 사실상 소음 피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윤> 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주공항도 동서로 활주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로 이륙하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착륙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80%를 잡았단 말이죠. 이게 수치가 좀 바뀔 수는 없는 겁니까?

○문> 그러니까 80%의 비율이 사실은 사실상 저희도 조금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요. 이 80%의 항로 설정을 한 이유가 소음 피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이 항공기 운항 절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측으로 항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쪽의 소음 피해는 그냥 감수를 해서 그냥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 기존의 공항 예정부지에 포함 되어 있는 마을은 그냥 그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그냥 남쪽으로 이륙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지금의 제주도의 주풍의 방향이 서북서풍이기 때문에.

 ●윤> 주로 부는 방향이요.

○문> 네. 남쪽으로 이착륙을 하게 되면은 뒤로 바람 부는 배풍을 안고 이제 출발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상 항공기의 여객수라든지 화물 탑재 양에 따라서 항공기 이착륙에 활주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항 운영시의 적용은 북측으로 진입, 이착륙하는 방향이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특성상 이륙할 때의 소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부지역의 소음 피해는 지금 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윤>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오류와 문제가 많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환경부 측에서의 혹시 입장표명 같은 거는 있었습니까?

○문> 어제 발표한 그런 소음에 의한 피해 확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해명자료가 안 나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공식적인 해명자료나 입장발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통해서 전달해서 입장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것들은 뭐 환경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관련 부서에도 의견을 전달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문으로 접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윤> 예. 여태까지 경험상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들을 잘 해 왔었나요? 어떻습니까?

○문> 거의 답변을 못 받았죠.

●윤> 그렇습니까?

○문> 네.

●윤> 지금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 내에서 그리고 또 한 지역 내에서 굉장히 찬반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하지만 도민 의견서를 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이게 좀 실마리가 잘 안 풀리고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 사실 이번에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 의견 수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행정 절차인데요 지난 5월에도 도가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역 상생 방안들을 의견수렴 한다고 해서 한번 도민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공항을 기정사실화 해서 전제를 해 놓고 이제 이 공항을 건설할 계획에 반영할 의견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공항 자체 또는 계획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항 자체에 찬성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의견을 받겠다고 전제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받는 이 과정이 불과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불과 2주 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공항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설치 여부를 이렇게 간단하게 홈페이지라든지 현장접수로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지사가 도민의견을 어떻게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공론화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도민의견을 접수해서 국토부에 그냥 전달을 해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려면 지금 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이것이 사실상은 도민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통과의례 정도로만 지금 다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이 공론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문>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15일 날 임시회를 통해서 공론화 특위에 대한 구성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고 사실상 의원들의 어떤 의지도 엿보여서 이번 15일은 그래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의 단식농성이 또 이어지고 있구요. 어제 강우일 주교께서도 농성장을 찾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식을 중단해 달라. 이런 또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박 실장님은 오늘 단식이 6일째죠? 어떠십니까?

○문>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또 의지나 결기가 강하신 분이라서 일단 지금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단식을 쉽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청이나 원희룡 지사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친구라고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글도 쓰고 입장도 밝히고 하던데.

●윤> 친구라서요.

○문> 예. 정작 고향친구가 서울에서 곡기를 끊고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공론화도 요구하고 제2공항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차갑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한 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전국 행동을 같이 하시기로 했죠? 내일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문> 지금 공식 집계된 건 아니지만요. 전국의 한 200여 단체 이상이 지금 이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한 전국 행동, 이 모임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국 행동의 출범을 알릴 텐데요. 저희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환경단체, 주요한 전국적인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참여연대라든지 굵직굵직한 시민단체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제2공항 문제가 제주지역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제주의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제주의 주민의 문제, 생존권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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