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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지/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제주동물테마파크
김/ ‘끝없는 잡음’ 제주동물테마파크,입니다.
지/어제 정현철 이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김/동물테마파크 건설 사업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선흘2리. 어제 오후2시 정현철 선흘2리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선흘2리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 압수수색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거라 기대된 자리...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해서 기자들이 관심 갖고 방문...
지/그러면 이날 기자회견 주체는?
김/정현철 이장 명의로 기자회견문이 작성돼... 그런데 뒤에 현수막에는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 이날 기자회견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정 이장 혼자가 아니라 추진위 관계자들 다수 포함. 기자가 정 이장에게 질문하면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대신 답을 하는 상황도 있었음. 사실상 정현철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의 공동 기자회견에 가까워보였음. 이정주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해. 정현철 이장에게 질문하면 정현철 이장이 아니라 이정주 위원장이 답을 대신 하는 경우도 꽤 있었음.
지/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었다는 얘기 들리는데.
김/현재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심지어 최근 경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해.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많았던 듯. 기자회견 약 한 시간 가량 진행.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해서, 기자들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음.
지/이런 제목의 기사도 보이더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오해, 다 해명하겠다”면서도 곤란한 질문엔 ‘버럭’
김/이정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최근 허위사실이나 마을회 입장이 아닌 부분이 마을회 입장인 것처럼 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다”며 “모든 부분을 갈등 해소하고 정당한 마을회 입장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질문을 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고 강조해.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나왔다”는 이 위원장은 마치 대본이 있는 듯 정해진 답만 반복하고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관련이 없는 답을 하거나 취재진에게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지/동물테마파크 반대위와 법적 소송 중인데... 법률 비용의 출처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형 로펌에서 소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인데.
김/반대위 측에서는 정 이장이 법률 비용을 어떻게 대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 이어져. 정 이장 측은 “지난해 7월 사업자와 체결한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에 따르면 마을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간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테마파크 설립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한다는 건데 이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
지/분쟁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한다는 게... 주민 간 분쟁을 말하는 건지...
김/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속담 떠올라. 동물테마파크 반대 쪽 주민도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반대 주민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사업자 측이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사업자가 찬성 주민에 대해서만 변호자 자문해준다? 결국 주민들의 편을 갈라버리는 모양새가 됐죠.
지/“(사업자인) 대명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러 가면 그쪽에서 자문해 준다”고 말했는데... 로펌을 이용한 법률 자문 비용을 대명이 대신 내준다는 것인가?
김/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법률 비용 대명이 내주는냐... 변호사 비용으로 마을회나 개인이 지출한 비용 없다고 답. 그런데 대명이 내주는 것이냐고 물을 때는 또 말을 아껴. 대명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냈느냐는 다시 질문이 몇 차례 이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하지만 정현철 이장과 찬성 측이 법률 비용을 지출한 적 없다고 하니, 자연스레 대명이 법률 비용을 대신 지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지/대명 측이 찬성 주민들에 대해서만 로펌을 통한 법률 지원을 해준다는 것... 반대 측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위축 받을 수 있겠는데...
김/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벌어지는 각종 소송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정현철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찬성 주민들에 대해서만 법률 자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 받는 것은 사실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일. 비용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고요. 정현철 이장과 찬성 주민 측은 사업자를 통해서, 든든한 뒷배를 마련하게 된 셈...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대명 측이 컨트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는 것. 아닌 게 아니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기자회견문 작성을 비롯해 반대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도움을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어느 언론사냐”고 따지면서 “질문을 그만하라”고 답변을 거부하기도 해.
지/예민한 문제에는 답변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김/우선 추진위 등 찬성 측과 반대 주민으로 구성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 간 끊이지 않는 고소·고발과 관련해선 “반대 측에서 먼저 고소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우리가 먼저 고소를 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주한 지)1~2년도 안 된 젊은 친구들이 우리한테 (폭행 등을) 유도해서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압수수색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
김/지난 20일 제주서부경찰서가 선흘2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큰 이슈가 됐는데. 경찰은 컴퓨터와 장부, 금융계좌, 이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중이다. 정현철 이장은 “대명 측과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 7억원 중 3억5000만원을 마을회 통장을 통해 받았고 그대로 있다. 횡령하거나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없다”l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사업승인 이후에 받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 하나뿐인 개인 농협 계좌도 경찰에 제출했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혀.
지/근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김/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 부분. 선흘2리는 동부경찰서 관할 지역. 올초 사업자 대표, 정 이장이 도지사와 만났는데, 그와 관련해 고발. 도지사 서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에 나서. 반대대책위원회 지난 1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이유는 정현철 이장에 따르면, 사업자와 정 이장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이유였다고 해.
지/고발 내용이?
김/반대대책위는 “원희룡 도지사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면서 고발. “피해주민의 사업반대 청원 접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요지입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제주도 비서실에 동물테마파크의 사업승인절차 중단 및 고발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내.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지/람사르습지도지... MBC에서 어제 보도...
김/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년 전부터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에서 람사르 습지 위원회가 반대해왔거든요. 선흘2리가 속해 있는 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장돼. 선흘2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백동산이 있어. 선흘2리에 람사르습지는 아니지만 거문오름도 있고. 람사르습지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동물테마파크 건설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을 야기하기 때문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해와.
지/제주도 입장에서는 람사르습지위원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인허가가 힘든 상황?
김/제주도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사업에 대해 심의하면서 주민과의 협의, 그리고 람사르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선흘2리에 마을기금 7억 원을 준다는 상생협약을 통해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려는 거죠.
지/7억원을 준다는 약속으로 맺은 상생협약... 반대 측에서는 무효 소송도 제기했죠?
김/주민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이장이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는 것.
지/마을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생협약을 맺은 것인가?
김/그렇다. 그래서 상생협약 무효 소송도 제기됐고. 이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본격화 돼.
지/람사르습지도지 지역관리위원회는 현재 반대하고 있고?
김/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현재 동물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갑자기 이 람사르습지 위원회를 통째로 바꾸려 하는 것을 보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의지가 읽힌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지/동물테마파크는 올해 말로 사업기간이 끝나잖나?
김/그렇다. 람사르습지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희룡 지사는 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 그러다보니 아예 람사르습지 지역관리 위원회 구성원을 동물테마파크 건설에 찬동할 사람들로 채워넣을 방법을 찾은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돼.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어. 상황이 이러니까, 고제량 람사르습지위원장은 제주도의 조치에 반발하며 사퇴해.
지/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동물테마파크 사업관련해 가장 중요한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김/제주도는 9월 1일부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계획. 람사르습지 지역위원회는 제주도가 동물테마파크 허가를 내주려고 위원회를 도정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려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상황이 이와 같으니까 고제량 람사르습지 지역관리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이 원하는대로 모든 걸 협의해주는 그런 관변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고제량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이 있었다고 주변에 호소했다는 얘기 들려. 람사르습지도시 관련 마을회에서 제주도, 나아가 환경부에도 항의를 할 계획이라고 해.
지/국가인권위 조사... 환경부에 항의...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김/일개 기업의 개발사업이, 제주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해. 동물테마파크사업. 뻔한 사업. 한 기업이 중산간 일대에 동물원과 호텔 등의 시설을 짓는 대규모 개발을 하고 돈벌겠다는 것. 그런데 상처는 제주도민들이 다 받고 있어. 선흘2리 주민들의 갈등은 심각한 상태. 제주도. 좁은 지역사회다. 사회적, 환경적 충격을 받으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주도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한 둘이 아니.
지/선흘2리... 2000만원짜리 신발장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최근 선흘2리 정 모 이장이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2000만원짜리 신발장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업비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 이장이 리사무소 수납장과 신발장을 설치하는 공사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고, 이게 과다하게 지출된 것 아니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지/그런데 이게 주민 숙원 사업이다...해서.. 의아한 부분.
김/이 사업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 7곳(선흘1·선흘2·월정·행원·김녕·덕천·성산리)을 대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사업 목적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하라고 해서 받은 예산.
지/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싱 높이고 숙원사업 해결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신발장을... 자세히 들어보겠다.
김/지난해 선흘2리가 집행한 주민숙원 사업비는 모두 3400만원. 이중 2000만원은 리사무소 내 수납장과 신발장 설치, 나머지 1400만원은 리사무소 내 책장과 보일러 공사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돼.
지/리사무소 리모델링에 모두 들어간 셈.
김/그런데 신발장을 설치한 공사 업체는 선흘2리 개발위원 B씨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회사였다. 정 이장은 지난 4월에도 같은 회사에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다보니 특정개발위원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되 상황.
지/이장은 뭐라고 해명했나?
김/이와 관련 정 이장은 ”공사를 신발장만 한 게 아니라 내부 화장실도 하고 다른 주민 이용시설인 이색교류센터도 손보고 했는데 서류에 다 명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 그리고 특정 개발위원이 사업을 도맡은 데 대해서는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최근 2년 공사를 맡아줬는데 아무래도 마을 상황을 잘 아는 주민이라 우선순위로 일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