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 대담 : 강영진 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죠. 현 공항 확장 가능성 문제를 놓고서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끝장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의 진행을 맡았던 강영진 한국 갈등 해결 연구원장을 연결해서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진>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을 하셨죠? 이틀 간 총 8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토론을 진행하시면서 또 지켜보시면서 그 소감이 어떠셨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강> 우선 풀코스 마라톤을 이틀 간 연속 완주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진행만 하는데도 그럴 정도니 토론 패널로 나온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피로감이나 이런 게 심했을까 좀 싶은데요. 그래도 별 탈 없이 무사히 끝나서 우선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구요. 총 8시간 생중계여서 도중에 방송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조마조마 했는데 아무런 차질 없이 마치게 된 게 무엇보다 반갑고 마음이 좀 놓입니다.
●윤> 사실 이틀간의 토론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강> 네. 저도 진짜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MBC 관계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장소도 바뀌고 그래 가지고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윤> 네. 토론 전에 의제와 세부 계획을 이제 확정하는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토론의 취지 그리고 의도를 보았을 때 이런 의제 설정 과정이나 계획을 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강>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선 지난 5년간 제주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돼 온 게 바로 이 제2공항 문제이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강> 제2공항 갈등 해소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현 제주 공항을 확장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기존 공항을 제대로 활용하고 확충해서 현재의 공항 이용 불편도 해소하고 미래의 항공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닌지. 만일 할 수 있다면 굳이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삶에 큰 피해주면서 따로 대규모로 새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논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돼 온 게 ADPi 보고서였구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지, 타당한지, 아닌지 논란이 많았는데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고 계셨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토내지 검증하고 또 진짜 검증이 힘들다면 도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게 이번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간 거기에 바로 집중해서 토론이 진행 됐구요. 결국 이제 평가는 제가 아니라 지켜보신 도민 분들이 하셔야 될 텐데 또 도내 MBC 포함한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제가 일단 진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8시간 동안 열심히 토론한 덕분에 도민 분들한테 그게 어떤 건지 하는 것. 최소한 좀 감이 잡히게끔은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윤>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소식은 계속 접하십니다만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구요. 말씀하셨던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검증 제안을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 토론이 성사되기도 했었는데 지켜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또 토론이냐. 그러니까 맨 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뭐하나가 제대로 결정 안 되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는 그간 진행해 온 여러 차례의 다른 토론과 협의 과정과는 차별화가 좀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강> 예. 우선 분명히 이전 토론회와는 좀 달라야 했고 또 달랐다고 보는데요. 어떤 점에서냐면 우선 첫째 토론회의 목적인데요. 이전의 토론회는 일단 제2공항 갈등이 계속 됐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론회가 있었다면 이번 토론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제2공항 갈등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끝내도록 하고, 마지막 자리로 하고 이후에는 바로 이걸 토대로 도민 의견 수렴을 해서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제2공항 관련하여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요 3기관 즉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 의회 3자 간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게 된 거구요. 그 다음 내용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토론회와는 달리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민들의 판단을 위해서 최종 도민들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말 핵심적인 주제에 집중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 주자라고 해서 기획된 게 이번의 토론회 구성안이었구요. 제가 그 전체적인 구성을 했는데 제가 특히 초점을 맞춘 건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미래에 항공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진짜 전문적인 사안입니다.
●윤> 그렇죠.
○강> 일반인들한테 궁금하고 중요한 사안이지만 일반인들이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거죠. 그런 전문가의 영역인데 그렇다고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는 없고 도민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렇구나,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전문적인 사안이지만 도민들이 결국 판단해야 될 사안에서 그걸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도록 토론회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ADPi쪽이나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검증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일단 이걸 양쪽의 입장을 대표하는 국토부의 국장과 전문가 그리고 반대 측의 이제 비상 도민 회의 측과 전문가가 나와서 토론회를 하되 이제 이틀간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교차 검증을 하고 그런 걸 또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 자료, PPT 이런 거 활용해서 좀 하도록 했구요. 중간 중간에 또 도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패널과 진행자 이어지도록 해서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전의 토론회와는 다르게 실제 열띠게 공방도 펼쳐지고 어느 정도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차 검토까지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저도 좀 지켜봤습니다만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질문들이 일반 시민들이신데 굉장히 날카롭더라구요. 보니까.
○강> 예.
●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 같고. 지금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토론회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전에도 이것이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일반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들도 일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토론회의 목적은 어쨌거나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거 같습니다.
○강> 그렇죠.
●윤> 네. 근데 토론을 지켜보니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굉장히 크구요. 비상 도민 회의 측은 현 공항 확충으로 충분하다. 활주로를 좀 더 늘리거나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반면에 국토부는 이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요지였던 거 같습니다. 토론에서 양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데 있어서는 갈등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구요.
○강> 예. 저로서도 좀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이고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아마 저보다도 지켜본 도민 여러분들께서 또 도민 여러분들 대신해서 예리하게 지켜봤을 언론인들께서 더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단 갈등 전문가라는 전제로 저한테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사실 이 문제, 기존 공항 현 제주 공항 확충 가능성 문제는 사실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기 보다는 애초에 제시됐던 대로 검증을 통해서, 국토부에서도 실장이 제주도에 와서 논의해서 제시했던 ADPi 보고서 검증안 이대로 해서 일단 도민들이 좀 이렇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도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정상적이었을 텐데요.
달리 말씀드리면 원래 이 문제를 갈등 해결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접근하는 건 검증, 팩트파인딩, 사실 확인 이런 측면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APDi 측에 먼저 이게 아이디어 차원인지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해서 입증이 가능한 건지 하는 걸 제대로 판단을 하도록, 판가름 나도록 ADPi에 추가 시뮬레이션 작업 같은 거 요청을 하고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조사해야 되겠죠. 그걸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찬반 입장에 따라서 또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말 양측이 다 또 도민들도 찬반 입장을 가진 분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전문 기관에 아마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되겠죠. 그런 쪽에 맡겨서 제3의 전문 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 보고서 즉 검증 보고서를 받아보고 관련 기관 국토부, 제주도, 도의회, 비상 도민 회의 그리고 찬반 양측의 도민들이 다 살펴보면 거기서 이제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 거쳐서 진짜 전문가의 영역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결론이 나오도록 하고 그 자료를 놓고 도민 사회에서 도민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판단해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대신 이번 토론회를 갖게 된 건데요.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8시간, 이렇게 마라톤 토론회를 통해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자료는 드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비상 도민 회의 측에서 많이 제안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국토부 측에서 난색을 표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강> 그렇습니다.
●윤> 어쨌거나 토론보다는 사실 검증을 먼저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그런 단계를 거친 거라는 생각들은 아마 많이들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절차가 남았죠.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방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제주도 의회 측에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제주도 측에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강> 의견 수렴요?
●윤> 예. 의견 수렴요.
○강> 그거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고 또 보고서 받은 거랑 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9월 14일 3자가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갖고 이후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또 합의가 이뤄졌죠. 그래서 제주도의 입장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3 협의 기관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도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의 도민 수렴 의견 절차를 거쳐서 이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매듭짓도록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 그러니까 원장님 이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합의문을 좀 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당시에 주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개되기가 아직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합의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 의회와 또 도정에도 좀 물어봤었는데 양쪽에서 말하는 뉘앙스가 사실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강>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합의문 내용 봤는데요.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해한 거의 그대로입니다.
●윤> 그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강> 예. 그렇죠. 이거는 아마도 도민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길도 없구요. 사실. 이 문제로 제주 도민들이 닥치는 문제이고 미래의 도민들의 삶에 또 제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사안인데 그걸 누가 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 도민들이 결정할 수밖에는 없죠.
●윤>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가 반복되면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주 도정에서는 따로 자체적으로 또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 거친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갈음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들도 많이 좀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원장님 생각에는 이거 합의문 대로라면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거구요.
○강> 그렇죠.
●윤> 그러면 의견 수렴 방식도 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론 조사부터 주민 투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 방법은 논의하려면 좀 굉장히 긴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 좀 전에 넘어간 그 점이 지금은 오히려 이슈가 돼서 한 번 더 제가 좀 부연을 드리면, 그 합의문 보면 내용이 어제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면서도 어제 개회사 때 말씀 드렸었나봐요. 합의문 내용을 보면 괄호 열고 합의문 안에, 최근의 합의문 안에 일방적 강행 없음이라고 명확히 명기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민들의 동의, 지지 없이는 제2공항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국장도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강조했구요. 이게 뭐냐면 도민들의 동의, 지지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동의, 지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도민 의견 수렴을 해서 그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얘기인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 그러면 그 동의를 얻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강> 그 절차는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주민 투표, 공론 조사, 대규모 여론 조사 3개인데요. 주민 투표는 사실 가장 결정력이 높은 방법이긴 한데 현재 도민들도 가장 선호하고 있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큽니다.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있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건 투표율이 1/3이 넘어야지 성사가 되게 됩니다. 그 미만이면 무효가 돼 버립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도 무상 급식 문제로 주민 투표 시도했다가 투표율이 25.7%였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이 아예 물러났죠.
●윤> 오세훈 시장이요.
○강>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2공항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부치려면 국토부 장관이 요청해야 되는데 현재 국토부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게 또 문제구요.
●윤> 그렇죠.
○강> 예. 제주도 출신 오영훈 의원이 그래서 주민 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법안이 언제 통과 될지는 알 수 없어서 현재 주민 투표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좀 클 거 같구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공론 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고리원전 공론화 때 했던 그런 방식인데 도민 중의 한 300명 내지 500명 정도를 임의로 뽑아서 도민들 대신에 그런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 보고 전문가로부터 얘기도 다 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도민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최종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다수가 택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또 좋긴 한데 지금 제주도의 경우는 두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녹지 병원 때 이런 비슷한 방식 했다가 결과가 도지사가 그 결과를 안 받아 들여서 낭패를 본 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한군데 모이기 힘든 점이 또 난점이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게 대규모 여론 조사입니다. 통상적인 한 천명 정도 하는 조사 말고 한 3천 명 정도로 해가지고 3기관에, 믿을 수 있는 곳의 3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에 오차나 이런 게 없이 결과가 딱 나온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민들 묻는 것도 단순 찬반식이 아니라 좀 진짜 깊이 있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도민들이 알고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 예. 그때 되면 또 이제 문항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요. 앞서 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거의 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강> 죄송합니다.
●윤> 아닙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무리 말씀으로요. 일단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가 지금 시사하는 부분. 이런 갈등 때문에 대규모 여론 조사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죠.
○강> 예, 고맙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자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와 도민들의 삶에 그리고 찬반, 양론 의견 충분히 일리가 있구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향후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이후에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공항 하나 더 짓느냐 마느냐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문제는 결국 도민들의 선택에 지금 달려 있게 됐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고 국토부도 그에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도민 분들의 의견이 점차 뚜렷해지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좀 계신 듯 하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이번 토론회 이틀간 했던 게 좀 중요한 어떤 판단 자료가 될 텐데요. MBC의 영상 다시 보기를 보시든지, 유튜브를 또 들여다보셔도 되고 자료집을 찾아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그런 후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기존 공항 활용 방법 정도로 괜찮을지 아니면 제2공항 필요할지 이런 걸 판단하셔 가지고 의견을 형성하시는 게 일단 바람직할 거 같구요. 그런 후에 진짜 도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주도 도의회가 이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비상 도민 회의에도 참가할 테구요. 거기에 도민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고 의견을 제시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린 결과 받아들이겠다 하는 걸로 사전에 절차적인 방법론 정할 때부터 참여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바람직하게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그런 후에 또 거기에 결정된데 따라서 도민 의견 수렴해서 정말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그런데 앞으로도 사실 갈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예, 고맙습니다.
●윤> 한국 갈등 해결 연구원의 강영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