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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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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6월14일(월)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전 이장 검찰기소에 대한 마을회 입장 (선흘 2리 이상영 이장)

2021년 06월 15일 19시 04분 19초 2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6월 17일 11시 17분 09초 | 조회수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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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선흘 2리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와 전 이장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에 전 이장과 사업자 측 2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선흘 2리 이상영 이장을 연결해서 그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영>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예전에도 사실 마을 측에서 굉장히 좀 의심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기소가 된 내용을 보면은 사업자와 전 이장 사이에 돈이나 모종의 거래가 오갔다 뭐 이런 의혹이 사실인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떠셨을지 마을 주민들께서.... 좀 궁금합니다.

이> 네 사실 2019년 4월 9일 총회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요. 당시에 80% 가까운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이장이었던 정현철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반대 대책위까지 꾸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2달간 반대활동을 해오던 전 이장께서 5월말 돌연 반대 대책위원장을 사임하고 찬성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민들 몰래 7억원의 발전기금을 받기로 하는 협약서를 사업자와 체결하게 되면서 마을 갈등이 폭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자와 이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소문이 파다 했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검찰 기소를 통해서 고소장을 통해서 보면 돈을 주고받은 날짜나 장소, 방법, 계좌번호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고소장을 보고서 아주 참담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이 사업자가 내민 돈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약간은 허탈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윤> 물론 이것은 이제 재판까지 가봐야 또 확실하게 다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반대대책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심이나 추측으로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허탈감이 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그 돈이 오간 사실은 그 팩트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사업자 측이나 혹시 그 전 이장께서는 어떤 입장표명이나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최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사업자측에서 마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요. 서경선 대표이사는 언론을 통해서 뭐 공판절차를 통해 잘 판단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현재까지도 치유하기 힘든 큰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은 30년 동안 이웃이던 분들과 말도 안 하고 지낸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 고민이 되구요. 개발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이장에게 돈을 제공해서 찬반을 뒤집으려 하고 주민갈등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이런 얘기는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제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서 서경선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서경선 대표이사야 사업자 측인데 사실 그동안 마을에서 함께 살아왔던 전 이장께서는 지금 뭐 돈이 들어가고 또 밝혀진 내용들을 보니까 아들 명의에 계좌 입금했다가 다시 또 송금 받는 이른바 뭐 자금 세탁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는데 전 이장께서는 마을 주민들께 뭐 어떤 입장 표명 같은 게 없으셨나요?

이> 현재 전 이장측에서는 자신은 돈을 받지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이나 사과 같은 것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아 지금도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 아 그래요? 계좌에는 자금이 옮겨갔던 흔적이 있는 것인데도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마을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현철 전 이장만 이 부분을 찬성했던 것이 아니고 또 이 사업 자체를 찬성하셨던 분들께서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전 이장만 관련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의심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사실 전 이장뿐만 아니라 찬성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몇몇 개발을 위원들께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주민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주민들이 좀 더 놀라고 있는 점은 뭔가 하면 사업자와 전 이장이 돈을 주고받은 날짜가 주로 제주도 투자 유치과의 행정절차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각 돈을 주고받은 날짜를 약속한 날이 2019년 5월 28일인데요. 실제 지급한 날은 5월 29일이고요. 그런데 5월 29일에 어떤 날인가 하면 사업자 요청을 받아들인 제주도 투자 유치과 공무원들이 주선해서 원희룡 도지사, 서경선 대표이사, 공무원 그리고 전 이장이 주민들 몰래 도지사 집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님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에 전 이장은 반대 대책 위원장을 내려놓고 찬성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받았던 7월 9일인데요. 이날이 어떤날인가 하면 이날이 전 이장이 총회나 개발위원회의 승인도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마을의 찬성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공문을 제주도 투자 유치과에 발표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당시 사업자나 행정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을이 총회를 통해서 사업 반대를 결정하고 반대대책위원위까지 꾸려지니까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런데 7월 9일 공문을 받은 이후에 행정에서도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마을이 찬반 갈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문서가 행정과 사업자에게 사업 강행 추진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그 대표적인 증거가 2019년 7월 16일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체에서 열린 건데요. 당시 양기철 관광국장은 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사업 찬성으로 돌아섰다 라고 도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이처럼 돈이 오간 날짜는 당시 투자유치과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와 행정 행위들이 이루어진 시기와 공교롭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조항들을 볼 때 행정과의 교감 없이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되고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에 서있었던 당시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공무원들도 당연히 여기 개입됐을 것이다 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정에서도 그런 관련되서 해명이라든가 입장표명을 한 게 있습니까?

이> 제주도 도정에서는 올해 3월 3일 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입장을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당시에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 예 저희가 전에도 여러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당시에 그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사업자나 찬성 측 주민들의 편을 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셨던 모양이죠?

이> 당시에 그 공문서가 발송되고 난 다음에 투자유치과 김모 주무관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은 마을이장이 보낸 문서만 믿는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못 믿겠다.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마을 내외적으로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된 것들이 많아서 법적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네 전 이장이 찬성을 대가로 사업자가 제공한 돈을 받은 이후에 마을 총회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지난 2년간 마을은 큰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10여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찬성위원장 그리고 전 이장이 차별적으로 반대대책위원들을 고소했었 는데요. 그 사건의 경우 지금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었구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은 사업자측이 전 이장과 찬성위원장 그리고 찬성 측 개발위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 지난해 반대대책위가 고발할 건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이번 검찰 기소권은 별도로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10건 가까운 사건에 대해서 서울대명타워 인근에 있는 모법률사무소가 모두 담당해서 이걸 대책위가 고발한 건 입니다. 만약 이 사건까지 유죄 취지로 기소가 된다면 사업자는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다음 또 1건은 현재 주민들 60여명이 전 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을 총회 결과를 뒤집고 마을을 갈등으로 빠트린 것에 대해서 전 이장에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최근 검찰이 서경선 대표이사와 전 이장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것이 아마 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결론이 7월 중순에 납니다.

윤> 마을 주민들께서 여러 소송들을 지금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소송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반대대책위나 주민들께서도 많은 피로감과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윤> 예 그게 사실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서 그 도민들께서는 그 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이제 뭐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해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이게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거죠?

이> 네 그 3월 3일 날 개발사업심의회에서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 부결이 결정이 내려진 거구요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경선 대표이사는 부결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행정소송을 고려하겠다. 뭐 동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조랑말 테마파크 형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소문들이 마을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듣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업장을 방문하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이 뒷돈과 관련된 정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을 마을 주민들께서 확인을 직접 하시면서 그리고 이장님께서 지금 어 얼마 전부터 이장이 취임해서 이제 마을 운용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마을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실 다른지역 우리 도내에 다른 마을들에서도 이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나 다른 마을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 뭐 다른 마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투명한 운영을 위한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없는 것 같구요. 조금 귀찮고 어렵더라도 마을 주민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마을도 요즘 주민 1000명 가까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일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흘 2리의 경우 주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일들은 마을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도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어서 총회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제주 행정이 마을 뭐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급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윤> 예 이 투명성과 관련해서 참 그 마을마다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 그 선흘 2리에서는 신발장도 굉장히 유명해진 일화도 있었잖아요.

이> 네 맞습니다.

윤> 예 이야기를 넘겨서요. 선흘 2리 마을에서 세계 자연유산센터가 그 마을 안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매점 운영을 직접 또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과거 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 선흘 2리에는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과 벵뒤굴이 있습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우리마을에 위치해 있고요. 센터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과의 상승 차원에서 이곳의 한 10여년 전부터 마을이 임대 운영하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재임대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해 제주도 감사원에서 개인 재임대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구요. 마을이 직접 운영을 하는 시정조치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9일부터 마을이 매점을 인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 매점과는 달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친환경 제로 웨스트 제품이나 제주도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구요 평일에는 어르신과 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일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 마을 전체가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 네 맞습니다.

윤>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네 다른 마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장이 되고 보니 선흘 2리 마을 회와... 뭐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마을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매우 빠듯한 상황이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업자들이 내미는 일명 독극물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 개발업자가 내미는 돈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려면 마을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고요 물론 개인에게 그냥 맡겨버리면 편하겠지만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립을 실험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윤> 예 이장님도 그렇고 이제 마을 주민들께서도 직접 운영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손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 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분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또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재판도 있고 또 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자체도 지금 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진행 상황에 따라서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선흘 2리에 이상영 이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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