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15일(화)
■ 대담 : 오병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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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 등 찬성 단체들이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 오병관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병관> 네. 안녕하십니까?
●윤> 지난달 임시회에서 도민 공론화 청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도의회에서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산 구좌읍 우도면 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도 내셨습니다. 특위 구성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오> 도의회에서 공론조사 특위 구성은 도의장을 비롯한 일부의 일탈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정부가 제2공항을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공론화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전문가 토론을 거치고 모든 걸 했지만은 결정적인 하자, 치명적인 하자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더 이상의 여지가 없겠다 생각을 하구요. 최첨단 과학이 시작되는 공항 건설을 전문성이 없는 일반 도민에게 가부만 묻겠다는 것도 역시 도민의 선택권을 빙자한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론조사 자체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 회견을 하시면서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 청원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을 하셨거든요. 최근 도의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아까 일부의 일탈이라는 말까지 하셨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오> 김태석 의장이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도민화합적 해법을 제시해야하는데 의장이라면. 어떤 법적 근거나 구속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론조사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당 도의원들도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앞에 보전지역 조례안 그때 그 예를 들어보면 그때도 역시 상정이 됐는데 의장이라고 직권으로 보류했다가 상정할 때는, 보류시킬 때는 어떻게 통과가 불투명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했겠죠. 그랬다가 다시 또 직권 후 상정을 합니다. 그때는 또 그동안 어떤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여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의장이 이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는 권한 남용이고 도의회를 사기업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윤> 의원들은 다 개별 입법체이기 때문에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지난번에는 보존지역 조례안 관련해서는 도의장이 지지를 못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론화 청원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그러면 이건 지지를 받은 걸까요?
○오> 그거하고 이거는 또 안건으로 다시 또 뭐 상정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 어쨌거나 이제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김태석 의장이 독단적으로 반대쪽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는 행동들을 의회 내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요즘 보고 계신 거군요?
○오> 예.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김태석 의장을 저희가 인터뷰를 여러번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김태석 의장은 단 한 번도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었구요. 다만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공론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내자라는 취지로 지금 공론조사 특위를 구성을 하고 공론화를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공론화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거 같네요?
○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이 항상 반대는 안하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듣기 좋아라고 공론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반대 의미거든요. 그것이 도민들 우습게 보는 얘기라는 얘긴데 이게 사실은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듣기 좋은 말일 뿐 사실상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주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자. 이랬다하면 예를 들어서 찬반이 5:5라든지 아니면 4:6 아니면 6:4 찬반이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건 도민이 확연하게 찬반을 갈라놓는 행위. 흑백으로 나누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삼가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도민들은 의견을 표출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갈등을 불러온다고 해서 막아 버린다면은. 그럼 도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 그러니까 표출할 기회를 주민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윤> 예?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 아니,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의미냐고 제가 묻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구요. 아까 도민 공론화 자체가 지금 6:4 라든가.
○오> 그러니까 물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물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윤> 그러니까 도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6:4니 5:5니 이렇게 갈라지는 게 두려워서 이걸 막아 버린다면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오> 그건 왜냐면 이게 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다 수합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데, 주민 도민을 상대로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딱 하는 거는 그건 방법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면은 사실 정부에서는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거나 그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반대는 당연히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과정에까지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거쳤고 또 요즘에 와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검토위를 거치면서 토론회를 거치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긍하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윤> 예. 결정적인 하자가 안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거구요. 그렇지요? 국토부에서나 제주도에서는 그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맞부딪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 저가 전문적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반대 논리가 많이 나왔지만 이 사업 자체를 뒤집을 만한 논리는 나오지 않았다.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예. 제가 더 말꼬리는 잡지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 공론화 관련해서 이건 뭐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니까. 제2공항을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제2공항은 찬성하지만 도민 공론화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사실 50% 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한 단계를 더 거치자. 이런 또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절차적인 정당성이니 여론을 거치자 하는 거는 그거는 그동안에 공론조사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도민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들어보면 그럴 듯 하거든요. 도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지 않으냐? 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을 하자. 이거 자체가 아주 바람직하고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모든 검토가 거쳐진 상황을 그렇게 호도한다고 할까? 그렇게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신 거 같습니다.
○오> 신뢰하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가에서 전문가들을 거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죠.
●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들은 있습니다만은 더 질문은 안 드리겠구요. 아까 이미 제2공항과 관련해서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공론화는 이미 이뤄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성산측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제2공항을 성산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오> 저는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만은.
●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 성산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성산의 주민이기도 하지만은 일부의 국책사업이 들어서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간의 찬성과 반대의 갈등의 여지가 있는 거는 상당히 안타깝고 좀 문제가 있지만은 또 어쩌면 유불리에 따라서 하더라도 상대의 그 어떤 입장을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부분은 아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구요. 성산에는 상대적 낙후지역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제2공항이 꼭 들어서야 된다면, 성산이 적지였다면 그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동부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성산이었다. 어쩌면 성산이 그러한 낙후가 되다보니까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지는 좋은 점도 있었다.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산에 들어서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윤>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성산주민의 입장에서?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예. 그렇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선 답이 좀 안 나왔는데 제2공항이 그러니까 공론화는 이미 그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제2공항이 다른데도 아니고 성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 간의 공론화는 이루어졌냐라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목소리들이 성산의 반대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그거는 공론화를 여기서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공론화인데 여기서 여론이 소위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은 다수의 찬성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반대의 행동이 있었지만 찬성측은 발표가 됐고 결과만을 기다려왔는데. 묵묵히 기다려왔는데 4년이 지나는 동안 결과가 오진 않고 반대의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끌다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좀 찬성들도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도 찬성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용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침묵하는 다수가 찬성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 예.
●윤> 예전에도 샤이 박근혜니 샤이 보수니 해가지고 샤이 진보니 이렇게 서로 숨어있는.
○오>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 예. 그런 숨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끌어내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다수가 성산지역에 많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공론화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아니, 그거는 제가 필요치 않다.
●윤> 그거까지는 아닌가요?
○오> 예.
●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대측에서 계속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찬성측이나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반대측의 질문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2공항 반대측에서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얘기를 조금 넘기겠습니다. 제2공항이 만약에 건설이 되더라도 이것이 공군기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공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남부탐색 구조부대 설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제주도에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2공항이 공군기지화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 그건 제가 들리는 얘기로만 좀 들은 바는 있는데 제2공항 안에 공군기지가 들어선다 어떤가 하는 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같이 들어 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2공항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혹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건가요?
○오>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윤>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오> 글쎄, 그거는 제가 제2공항의 군 기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뭐 없다고 그런 공항에 들어서는 거는 없다. 이렇게는 들은 것이 있지만은 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거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난 이건 무슨 반대 측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 저희가 국방부에도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제주도내에 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좀 설치하려는 그런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다른 대체 부지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뭐 좀 연구를 하고 있다. 계획 추진 중이다.’ 이 정도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제2공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라는게 또 반대측 주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구요.
○오>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탐색부대라고 하면 작은 비행기나 탐색하는 비행기나 좀 다니고 이렇게 하는 작은 부대가 아닌가. 그러면 축구장 몇 개 정도 있는 그런 정도 시설이 아닌가. 그건 이거하고 별개이지 않나 제 생각도 그렇게 드네요.
●윤> 그럼 그 정도면 이제 제2공항의 그런 조그마한 정도의 시설이라면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오> 아니,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건 별개로 이건 또 한다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을 전제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공항 찬성하시는 입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괜찮다고 보십니까?
○오> 만약에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건 절대 없다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윤> 그런데 여태까지 국책사업이 절대 아니라 그랬던 것 중에서 이뤄진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 부분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구요. 대답하시기 좀 힘드시죠? 오늘 전문적인 얘기들도 많고 여러 가지.
○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무슨 토론회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간만에 불러 주셔 갖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 드릴 거니깐요.
●윤>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또 의견을 모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예. 다음에도 이런 기회 주세요. 그럼 제가.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 오병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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