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 대담 : 박원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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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후에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될 거 같구요. 또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에 따르면 갈등영향 용역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구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위원장인 박원철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꽤 오랜만에 보는 거 같습니다.
○박> 네. 안 불러 주셨잖아요. 총선 기간이고.
●윤> 알겠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하구요.
○박> 아유. 아닙니다.
●윤> 지금 도내에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일단 코로나19 문제가 좀 심각해서.
○박> 사태가 너무 장기화 돼서 정말 도민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죠.
●윤> 지금 다 대책을 세우느라 좀 분주한 상황인데 일단 제주도에서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발표를 했는데 도의회, 그 중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3회 이상에 걸쳐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런 계획인거 같더라구요.
○박> 차등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죠.
●윤> 거기서 좀 방점이 찍혀있네요.
○박> 예. 도민 여러분께서나 여러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자꾸 이거 의회와 도정이 엇박자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기본적인 시각이나 내용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제주형 생활지원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장기화되는 상황들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민 여러분께 뭐 힘내십시오 할 정도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의 출발은 같이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실직자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특수고용노동자,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에서 상위권이잖아요?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라는데 거의 의회나 도정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급 시기와 방법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 아니면 대상자 선별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의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가지고 제주도민들께 나이, 성별, 뭐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우선 지급을 전체적으로 하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도 낭비가 덜 되고 도민들에게 시급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거 아니냐.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6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전액 지급을 두 달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또한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지면 다시 추가 논의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요. 도정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소유 재원이라든 재원 조달방법이나 지급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의회로 빨리 추경안을 넘기라, 그러면 다시 도정과 의회가 시급히 처리하자, 이런 데 방점을 좀 놓고 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윤> 예.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거 같구요. 그런데 엇박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만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아주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 우선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조금 달리 좀 보면 지난 27일, 3일 전 상황이었는데요. 26일 날 오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긴급히 모여서 이 상황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80회 임시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거기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를 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었어요. 거기에 도정이 어떤 답을 준 것도 아니구요. 김태석 의장께서 폐회사에서 지금 현재 제주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니 시기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모든 재원을 넣어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좀 쓰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정책 협의도 이렇게 도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정이 어떤 답도 주진 않았었어요.
●윤> 자, 그러면은 그 차이점 잠깐만 좀 짚어 보도록 하죠. 도정에선 일단 선별적,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굉장히 좀 어려운 뭐랄까요. 중하위계층 쪽에다가 좀 집중하자라는 것이 도정의 입장이고, 그래야지 금액도 더 커진다라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 두 달 정도를 봤을 때 1인당 10만원씩 전 도민에게 지원을 한다면은.
○박> 한 20만원 되겠죠. 1,34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겠죠.
●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 아닐까요?
○박> 접근 방식은 달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선은 놓고 봤을 때, 그런데 도정에서 발표한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018년 상황을 좀 되돌아보면요. 아동수당 예를 지금 들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때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하고 협의를 하면서 90%, 최고 상위 10%는 제외해서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아동 수당을 전액 10만원 씩 지급하자, 이렇게 얘길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별 기준을 놓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낭비가 돼서 나중에 합의를 했죠. 전부 전액 지급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처럼. 지금 논의를 시작을 해도 시간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도민 여러분께서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행정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소요 재원이나 재원 조달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의회의 제안을 우선 받아서 추경 안을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죠. 그런데 마침 오늘 대통령께서 전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지급하겠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가구당 소득이 71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윤> 기준점이죠. 거기가.
○박> 네. 기준점이죠. 그러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이게 또 선거 지나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의회가 할 수 있고 도정과 의정이 합의만 하면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받던 재원도 충분히 좀, 뭐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보여지면 좀 이상합니다만, 사실 사업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꽤나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윤> 전용을 하면 된다?
○박> 아뇨.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구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 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지금 말씀했던 대로 불용 예산이라든지. 지금 국비가 350억 원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저는 지금 즉각 시행할 수 있고 또한 이게 포퓰리즘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게 사회기부를 통한다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재난보다 더한 상황인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개인 수칙이라든지 도민 여러분이 어떤 그 사회적 건강성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윤> 증명이 돼 있으니까?
○박> 네. 그래서 충분히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분위기들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가 지금 자영업자가 한 6만여 자영업자가 있죠. 그 다음에 상점가만 하더라도 한 9천여 개의 상점가들이 있죠. 이걸 시기를 특정해주고 한 3개월 이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한 1,500억 정도는 즉각 가정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아니면 우리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죠.
●윤>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정에서 좀 늦추고 있는 거 같다.
○박> 당장 시행은 가능하죠.
●윤>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그 다른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 아닌지 뭐 그런 의심도 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26일 날 오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27일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그 앞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거면 차라리 서로 정책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마치 도민들은 도정과 의회가 또 이렇게 엇박자내고 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윤> 이미지화 시킨다는 얘기이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구요. 말씀 하신대로 엇박자는 아니고 지금 얘긴 또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결론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제2공항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최종 보고서가 나왔더라구요? 갈등영향분석 용역,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용역의 목적이 도민 의견수렴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던데, 일단 그 갈등 현황은 그럼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박> 사실 제가 이 방송에도 여러 번 불러주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출범에서부터, 활동하는데서부터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관련돼서 2015년부터 쭉 진행돼 왔었고 또한 재검토위가 가동이 됐었지만 여전히 이 갈등에 대해서 뭐가 복합 갈등이라고 얘기만 하면서 이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변질,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 처음이죠. 처음이어서 우선 내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큰 쟁점의 하나가 사실관계 쟁점이라는 게 이번에 저는 좀 드러난 게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제2공항이 정말로 필요하냐, 입지가 타당하냐,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의혹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하는 게 도민들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보구요. 그렇게 해서 국토부도 요새 실무자, 정책관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고 올 초에 원희룡 지사께서 저희 갈등해소 특별위원회하고 면담 과정을 통해서 조금 상황이 변화된 내용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어쨌든 국토부나 저희 의회나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게 소기의 성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윤> 예. 사실 관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관계도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이 될 거 같다는 말씀이시고.
○박> 네.
●윤> 자, 그러면은요. 좀 얘기를 넘겨서 지금 실행 계획이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네.
●윤> 실행 계획은 어떻게 좀 내용이 나왔습니까?
○박> 저희가 그 최종 보고서를 저희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구요. 저희 갈등해소 특별 위원회에 거기에도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 언론에는 전부 다 배포를 했구요. 말씀 주셨던 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이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와 또한 도와 국토부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사실 관계를 비공개 토론을 한 3회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3회 정도는 거의 다 합의를 했구요. 찬반 단체에서 모두가 참여를 해주시겠다, 그리고 도와 의회가 같이 주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했구요.
거기에 따라서 5차례 정도의 공개 토론회를 지금까지의 벗어난 토론회, 토론 시간이 지금 우리 MBC에서도 여러 차례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 한 4시간 집중 토론회를, 공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공개 토론회 그리고 비공개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도가 좀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정리해 내서 도민 여러분께 또한 발표를 하고 또한 도민 여러분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도민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활동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에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예. 제가 잠깐 연속 토론회 5번을 지금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의제가 공항 수요 예측과 인프라 규모 등에 관한 제주 미래상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현 제주공항 확충 실효성 여부가 두 번째, 제 2공항 성산읍 예정지 타당성 여부가 세 번째, 또 제주공항 추진 관련 주민 피해 등을 중점적으로 사실 관계 관련한 핵심 이슈를 다루게 되고 최종 종합 토론을 개최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좀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방식인거 같네요?
○박>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는 그렇게 돼 있구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비공개 토론회 3차례에 걸쳐서, 아까 지금 윤상범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 수요라든지 수용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현 공황 확장과 관련돼서 파리공항공단 ADPi 보고서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들은 사전 토론회, 비공개 토론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새로운 사실들을, 제주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니면 반대 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국토부에서 먼저 제시를 하겠다고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버리면, 거기에서 사실 관계가 해소되면 공개 토론회는 의제를 다뤄서 따로 설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의제를 확정짓지 않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제주도민들께서 지금까지에 진행됐던 토론회가 아니라 도민들의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시간도 충분히 보장을, 한 4시간, 5시간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졌을 때 도민 여러분이 ‘이 의제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또한 이제는 토론회 그만해도 되겠다, 내가 충분히 내용을 알았다, 도민들께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를 저희들은 목표점을 잡고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의제 설정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 공항 확충 필요성이라든지 제2공항 성산 입지 타당성,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 토론회 3회에 걸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게 거기서 다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뭐 공개 토론회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요거 하나는 궁금한데, ADPi 관계자 초청 토론 있잖습니까? 이건 국토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얘기가 됩니까?
○박> 뭐 글쎄요. 지금 깊은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순 있어서요. 거기에까지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오는 내용을 좀 봐야겠군요.
○박> 네. 한번 기대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계획이나 활동 내용이 있다면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박>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총선이 본격적으로 여러 후보자들께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돼서 우리 MBC에서도 7대 어젠다 선정의 아주 중요 아젠다로 선정을 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구요. 그분들 중에 아마 세 분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자가 나오실 테고 그분들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저희 갈등해소 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나가서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아 그래도 의회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구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박>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토부나 도정이 예산 관계 문제에서부터 어느 정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특위가 정말 도민 여러분께 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간다는데 방점을 찍겠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곧 다시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네. 박원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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