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30일(수)
■ 대담 : 고권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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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정부가 단행하는 특별 사면 대상자에 강정 마을 제주해군 기지 건설 반대 관련 사법 처리자 1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 마을 관련 특별 사면 대상 포함은 지난해 3.1절 특사와 올해의 신년 특별 사면에 이어 세 번째인데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반대 주민회의 고권일 부회장이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권일>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사실 저희가 특별 사면 때마다 전화 연결을 하면서 입장을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셨던 거 같습니다만 이번엔 어떠신지요?
○고> 그냥 이번에도 저희들 입장은 마찬가지이구요. 아직까지 어떤 분들이 사면 대상자가 됐는지 통보가 개별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마을과 그리고 강정 마을의 둘러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 운동을 했던 만큼 우리 스스로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환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윤> 예. 일단은 18분이라고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당사자들께서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가 보죠?
○고> 예. 저희들도 이렇게 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법 처리로 고통 받은 모든 주민에 대한 조속한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고> 공동체의 파괴라든가 강정이 그동안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받아 왔는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곪고 있는 상황에서 겉에 드러난 상처만 치유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면 복권 이런 것은 저희들은 그냥 피부에 보이는 부분만 치유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생각하구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명예 회복이라든가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진상 조사가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 비유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사면이라는 것이 겉에 드러나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 정도이지 속으로 곪아 있는 상처는 지금 전혀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고> 그렇죠.
●윤> 아직도 그러면 강정 마을 내의 주민들 간의 반목이 심하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고> 반목도 심하고 정신적인 어떤 우울 증세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인 거 같은데 사실 원희룡 지사의 환영 입장에 대해서도 여쭤본 것이 그간 도정에서도 강정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노력이 많이 있었는지요?
○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이 정말 원 지사께서도 처음에 이렇게 당선되셨을 때는 진정 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이렇게 지역 발전 계획이든 공동체 회복 사업이든 돈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왔지 진정 강정 주민을 보듬거나 품에 안을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은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정 마을 주민들께서 저도 그 당시에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기대감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국제 관함식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부분이 있었고 해군 참모 총장이 사과를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강정 마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떠실까요?
○고> 예. 참 유감의 표현도 하셨고 사과의 표현도 이렇게 해군 참모 총장이 하긴 했죠. 그런데 국제 관함식이 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좀 회유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총회의 결의 사항을 이렇게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실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도의회서도 결의문을 이렇게 발표하지 못하게 조정도 하고 주민들 뜻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군 참모 총장 같은 경우는 강정 마을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군 주도의 지역 발전 계획과 해군의 명예에 강정 마을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을 해주면 사과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확인한 자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을 이렇게 우선시 하거나 주민들을 진정 위하는 태도였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남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주 해군 기지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어째서 왜 국정원이 개입한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기무사 같은데서 왜 댓글 공작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호도했는지. 공권력은 어떻게 투입됐고 작업 처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된 이유는 어떤 결정 과정에서 나왔는지. 해군은 강정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기만적인 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규명되거나 밝혀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면 복권 그것으로 강정 주민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강정 마을에서 합의를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좀 여쭤봤던 것이 아직도 그 마을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좀 심하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러면 강정 마을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도 사실은 마을 주민들 간에는 서로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남아 있다는 뜻이 될 거 같습니다만 어떠신가요?
○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 발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라고 원희룡 도정도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도 별로 없구요.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구조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반목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명예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어떤 사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바탕에서 그런 것들도 진행돼야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사면 복권이라든가 지역 발전 계획만으로는 오히려 더 반목과 분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그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좀 함축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신년 특별 사면 때 강동균 전 마을 회장 그리고 문정현 신부님 이 두 분이 대상자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분께서도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사면 복권이란 건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죄를 사면 받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사면 복권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명예 회복, 진상 조사와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고>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한결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그래도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강정 마을 주민들께서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할 때 사면 복권이라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던데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주는 것도 저희들을 위하는 말씀이겠죠. 근데 지금 해군 기지 진입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깔따구 유충 정도 수질이 이렇게 좀 진흙탕 물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 폭을 줄이면서 이렇게 제방을 쌓아가지고 유속이 더 빨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범람 피해도 커지고 있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런데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사업이 진행 되냐 하면은 해군 기지 사업이 제대로 된 반성을 통해가지고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계속 해군들이 그 다음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지만 미래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에 해당되는 그런 사면 복권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그 조금 전에 강정천 훼손 문제를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반대 주민회 쪽에서는 이것이 해군 기지 공사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해군 측이나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고> 올해 해군 예산을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구요. 제주 도정이 그것을 받아와서 지금 시행청은 제주 도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도 않구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원앙 관련도 하고 기념물 녹나무 자생 단지나 담팔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수질 악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윤> 여전히요?
○고> 예.
●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강정 마을과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평화로웠던 마을이었었는데 해군 기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해군 기지가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강정 마을 주민들께서는 예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를 좀 회복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들은 아마 제주 도민들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께서는 지금도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진상 규명이라든가 명예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까지라도?
○고> 꼭 문재인 정부 내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진실은 규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진실이 규명이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나 또 전국민적으로도 이 강정 마을 사건이 지나간 사건이라고 해결이 쉬운 방법으로만 이렇게 해결을 생각, 고민해 주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은 반드시 매듭을 풀고 가야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을 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면서 공권력이 남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 예. 그렇죠.
●윤> 예. 그럼 다른 국가 기관들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주민들께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사라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주 도정조차도 그 진상 조사 보고서 내에서는 제주 도정과 국가기관이 이렇게 총동원돼서 강정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이거나 반민주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거기 보고서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국가 기관이든 제주 도정조차도 진상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명단이 나오고 또 더 이상 다른 또 조치들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윤>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반대 주민회의 고권일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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