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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의료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8일 서울 대구 제주에서 동시다발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의료연대본부 신동훈 제주대병원 분회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신동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상황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갈수록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개선이 잘 안 된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실태가 어떤지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신> 네 병원 현장은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19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환자 수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출근 당일 심지어는 병동에 출근했는데 간호사들에게 강제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수술과 입퇴원이 많고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정말 물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해서 뭔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은 예측 불가능했었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2시간씩 교대 업무를 하는데 통기가 되지 않아서 2시간만이라도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가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입원과 동시에 퇴원할 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당하기 힘든 환자 수와 노동 강도를 견디고 온몸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며 간호사들은 매일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전 국민의 40%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확인을 해보면 70% 정도가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노동자들의 80%는 이직 또는 사직을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간호사 중 절반에 가까운 간호사가 사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 분회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하나 있어서 환자 수가 적어졌다는 이유로 강제 휴가를 한다고 하는데 병원까지 이미 출근한 그 간호사들도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 네 보통 이게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가 줄어드니까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병원이 판단하게 되면 이제 출근을 하든 출근을 이제 하기 전이든 미리 연락을 해서 너는 그냥 오늘 나오지 말고 오프 휴가로 그냥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보를 해서 근무를 안 하게 되는데요

윤> 그게 이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신> 비용 관련된 문제도 있고 기존에 이제 간호사들이 워낙 이제 휴가 오프 자체를 다 쓰지 한 달에 발생한 오프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돌아가야 되는 거 과정도 있고 좀 복잡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혹시 더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신> 예 제주도 특히 조금 더 지금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저희 제주에서도 한참 발생하고 처음 초창기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올 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하루에도 몇 시간마다 이게 지침이 바뀌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업무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뀌는 과정 그리고 확진자가 이제 쭉 늘어나다 보니 근데 이게 감염병 사태에서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증증별로 이렇게 기준도 없다 간호사 한 명당 확 확진자 치료를 몇 명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확진자를 많이 보든 적게보든 똑같은 인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확진자가 치료가 정말 많이 생겼을 때 확진자 치료를 많이 받을 때도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 5명에서 200명의 환자를 봐야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윤> 예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이후에는 더 심각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얘기는 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 인력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신> 네 병원에는 여러 가지 병동들이 존재하는데요 치료의 전문성을 위해서 각 병동마다 담당 진료과가 정해지게 되고 예를 들면 신경과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신경과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동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 신경과 병동을 이제 소개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신경과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다른 타과 이제 특성된 특화된 그쪽 병실로 전시를 하게 되고 새로운 신경과 환자 또한 그런 쪽 다른 과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병실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동에서는 모든 환자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특성화된 병동보다는 간호의 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쪽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또한 그 환자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오더를 놓치지 않게끔 해야 되다 보니까 각자의 업무의 역할이 과중이 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환자가 발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파견을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중환자실에서는 파견 나간 인력만큼의 공백이 생겨버리고 그게 또 남아 있는 중환자실 선생님들 안으로 업무 과중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보면은 감염 관리로 인해서 이제 전체 직원들이 출입 통제 업무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출입 통제를 위해서 뭔가 내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업무를 내가 근무를 하는 시간에 맞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또 출입 통제 업무를 하러 가면 내가 나의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이 계속 커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병원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윤> 아무래도 말씀 듣다 보니까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회사 직업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 1로 그냥 대체가 쉽게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분회장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인력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신> 간호사 인력 충원 문제는 간호사가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도내 3개 대학 간호사가 매년 배출되는데 약 300명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에 가장 문제의 큰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도내 간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들 수 있는데요 타 지역 병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도외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높은 노동 강도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높은 노동 강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결국 또 사직을 하게 되고 그럼 사직을 하면 다시 또 이제 인력 부족의 문제가 다시 또 심화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높은 노동강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아마 지금 해결이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간호사들의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죠 제주가?

신> 예 보통 이제 수도권에 수도권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제주 지역이 아니고 이제 다른 육지에도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수도권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보통 신규 간호사들이 한 1700만 원 정도 평균 임금 차이가 나고 뭐 10년 차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더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똑같은 똑같이 어려운 노동 환경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선택지는 그나마 내가 힘들게 일할 거면 돈을 조금 더 주는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아니 인간의 심리 당연한 거죠 뭐 그거는 그런데 글쎄요 시민들께서는 아마 그 제주 지역의 간호사분들께서 낮은 다른 지역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다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제화를 해야 된다 1인당 환자 수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의료연대에서 주장하는 환자 수 적정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 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간호사 한 명당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2명에서 20명 사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중소병원들은 많게는 30명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40명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를 보면 간호사 1명 대비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 한 명이 24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교대 근무를 보면 세 가지 근무 형태로 나누는데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그리고 여기에 쉬고 있는 간호사 오프 그다음 뭐 연차 및 병가 등을 고려한 해서 0.8명 잡아가지고 4.8명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 한 명당 2.5명에 4.8을 곱해서 이제 12명을 최하한선 간호사 한 명당 환자 12명을 최하한선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반 병동의 경우 병원 종별과 상관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환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대 12 하한선으로 정하고 응급상황 대처와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서 환자 수와 상관없이 병동 단위 근무조별 간호사는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환자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을 하한선으로 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호사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으로 둬야 된다 그리고 외상 응급실인 경우에는 환자들이 간호사 1대 1 수술실은 수술실도 마찬가지로 1대 1 근데 여기에서는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명의 추가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나 관상동맥 환자 집중치료실인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2명 응급실, 소아과 병동, 분만실인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당 4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위원회를 두고 노사 동수로 구성해서 배치 현황을 정부 부서 또는 기관에 보고하고 이제 환자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처벌 규정을 두어서 강제성을 더 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는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신> 지금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위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간호사 1명당 2.5명으로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간호사 한 분께서 담당해야 되는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자에게 당연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일 테고 근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비용 문제로 다 수렴이 되는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어서 야간전담제나 12시간 근무제 이런 걸 지금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 예 현실적으로 이게 야간 근로 자체가 발암물질 2급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환경 개선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잠근무나 야간 전담 대 1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간호사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과정 그리고 해상 12시간 근무제를 채택해서 돌리는 병원도 있는데 제주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간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전에 뉴스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간호사 자산 형성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간호사분들께서도 일정 금액을 내고 그다음에 또 병원에서도 일정 금액을 내고 제주도가 또 지원을 해서 한 5년 차가 되면 간호사로서 5년 차가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마련한다 그리고 이게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복지부에서 제주도에 재협의를 요구했고 이 대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신> 일단 복지부에서 재검토를 한 것 자체에 대한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돈을 지원하고 모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취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4~5년차 위주로 이제 사직률이 높다 보니까 그 4~5년차의 사직률을 막겠다고 하는데 내가 당장 이 현장에서 일하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 적립금이라는 돈이 눈에 보일까요?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일하는 업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임금 체계가 문제인 건 맞고 또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노동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호사 한 명당 간호사 수도 법제화를 하고 강제성을 띄워서 간호사들이 처한 그 높은 노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도정이 이전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더불어서 표준 임금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온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간호사 수급 법제화가 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표준임금 체계가 마련이 돼서 제주 지역과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많은 간호 인력이 병원으로 돌아올 때 이제 간호사의 유출을 막고 간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다 보면 환자들에게도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분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들고 이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을 생각하는 간호사분들께서 상당수가 있다는 것 그것도 아마 시민들께서도 알아야 될 그런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도 이야기를 논의를 좀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의료연대본부 제주대병원 신동훈 분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