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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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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6월 15일(화) 국토부의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환경부 제출에 대한 입장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 위원장)

2021년 06월 17일 10시 59분 22초 2년 전 | 조회수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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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재협의 절차가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시선이 다시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은 반대쪽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 도민회의 문상빈 정책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국토부가 지난 11일에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단 글쎄요... 지역 내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 상황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보완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 네 전후를 막론하고 일단 정부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판단을 하는 절차가 지금 남은 샘인데요. 기본적으로 제2공항에 대한 어떤 만약에 고시를 해야 된다면 그 이전 단계가 거의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최종단계인데요. 일단 환경부가 이전에 제출했던 그 평가서에 취합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 요청을 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보완해서 제출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 그 내용은 뭐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국토부가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평가를 보완하고 제출을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 절차를 마무리해서 환경부에 일단 공을 넘긴 거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파악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법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인 사업 고시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략영향환경평가를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 그동안 반대 측에서는 사실 이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그동안 제주도민의 민의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종료를 하다가 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제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단계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서 강행에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문> 사실 지금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행동은 지금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도민의 판단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서 결과 발표를 하면 되는 것 이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토부가 지난 6년간 어떻게 보면 국토부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국토부 내에 스스로 이걸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 자체가 자신들이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겠죠. 결국은 환경부의 입을 통해서 건 또는 어떤 청와대의 입장을 통해서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로 공을 넘긴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강행 의지를 보인 걸로 드러내 보인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그 부처의 특성상 행정적 절차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환경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문> 애초에 넘기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환경부에 사실 좀 불만이 있겠죠. 이것은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부로선 좀 곤혹스러운 어떤 그 판단은 요구를 받은 거죠 물론 환경부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 국토부가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같은 부처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윤> 예 아까 그 환경부에 제출한 재보안서의 내용 자체는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비공개인 것 같습니다만 하는데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혹시 좀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문> 저희도 지금 뭐 정보공개 청구도 해놓은 상태고 국회의원실 통해서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 보안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이긴 한데 지난번에 보완 때도 사실 그 미공개를 해서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절차상 따지는 도민들이 사실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 사업인데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이건 뭐 빠른 시일 안에 보안서가 공개돼야 될 거 같구요. 만약에 지금 언론 보도처럼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누락된 채 전달됐다고 한다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서 제출 의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 절차의 완료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환경부로 공이 넘어갔는데 이미 두 차례 보완 요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의든 부동의든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에서 결과는 혹시 언제쯤 나오게 되고 결과 글쎄요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마는

문> 회신법정 기한이 40일이라고 하고, 또 뭐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기한을 넘기더라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들하고 있는데 사실 기한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결국 환경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추진 주체는 국토부였고 정부였기 때문에 환경부가 여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같은 국토부 부처가 추진한 사업을 최종적으로 이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제 시작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시작된 사업이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자 했던 게 당정협의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도민 여론의 결과를 수용하고 판단을 내렸으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려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결국은 그냥 공을 넘겨버린 건데 환경부 스스로 뭐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청와대 및 정부 여당의 어떤 판단으로 넘겨준 것 같고 아마 조만간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조만간이요 혹시 또 부담스럽다고 다음 선거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뭐 기한을 넘기더라도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면 또 시간을 길게 끌어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문>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선거 국면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문제를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지난 6년간의 어떤 시간을 거쳐서 사실상 아주 오래된 그 숙의과정을 거친거나 마찬가진데,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의 현실에서 새로운 공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지금은 안돼'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어떤 다른 방향에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그런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대안 검토로 넘어가야 될지 다시 이거를 찬반또는 뭐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국면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선거 국면의 쟁점이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윤> 예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문>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이거를 아쉬운 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완성을 하려고 이제 원희룡 지사도 도민 여론과 정반대로 이제 찬성 의견을 냈는데요. 뭐 도민들이 냉철히 판단할걸로 봅니다.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도 도민들이 판단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뒤집어서 이거를 다시 선거 국면의 쟁점으로 가져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끝났습니다마는 당 대표 후보들이 제주를 찾아왔을 때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를 여쭤봤던 것이 이제 그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정치권에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 국토부라든가 환경부 혹은 청와대 결정하는 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의 취지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지금 넘긴 것 같다라는 말씀이 취지로 들리네요?

문> 이미 그런 문제에 단계를 저는 넘어섰다고 보고요. 사실상 지난 6년간의 시간이 뭐 도민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충분히 고민을 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 그 국토부와 제주 도정과 도의회까지 3자가 합의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자 했던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것을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하나의 선거 공약에 대한 어떤 일화로 가져가려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도민들에게 또 새로운 또 피로함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미 뭐 충분히 수기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바꾸려는 다른 찬반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구요. 어떻게 보면 공항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할 것인가? 또 공항 인프라가 지금 모자라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익하고 심리적인 어떤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선거 국면에도 아마 그런 중심으로 대안 중심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인프라 얘기를 하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분이 계신데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이 제2공항 건설이 안 된다면 그 대안으로 정석비행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조만간 뭐 토론회를 열겠다.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지역에 국회의원이 먼저 제2공항 그 다음에 대안을 놓고서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인데 저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대안인지는 뭐 정부 내에 논의도 필요하고 도민적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제2공항 성산 입지 발표 전부터 정석비행장 활용 대안은 뭐 사실 논의가 있었고 실제 월드컵 당시에도 사용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보구요. 결국 기존 제주공항에 첨단 시설 개선하고 여기에 더해서 정석비행장 활용 같은 대안들을 중심으로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어디까지 늘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논의가 앞으로 좀 더 검토될 거라고 보고요. 그 대안의 하나로써 오영훈 의원께서 먼저 제안을 한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또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사실 제2공항을 반대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대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현 공항 확장 문제부터 정석 비행장이라든가 아니면 신도 지역까지도 그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석 비행장은 그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보는 건데요. 제2공항 건설이 대안이 될 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문> 그거는 뭐 결국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한계를 넘어서 이것 역시 또 정부 내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역시 도민적 합의가 또 필요한 범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위치라든지 입지가 제주도 어디에 있던 새로운 항공기 소음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 분명한 그런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입지가 어디에 위치하든 논의에 대해서는 도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안 제시와 동시에 도민적 공론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게 합당한 대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수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비상도민회의 입장에서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 또는 확충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사실 이미 그 국토부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검토됐던 부분이고 뭐 ADPI같은 전문기관에서도 충분하게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주도 공항 확충 중심의 논의를 해나가면서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까지 그것마저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인 차원에서의 정석비행장 활용까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지난달에 정의당과 함께 또 제2공항 백지화 요구 공동기자회견도 하셨고 지금 정의당도 계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문> 예 뭐 이미 도민은 당연히 자기 결정권 행사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요.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감안해서 제주도민이 일상적인 불편함 겪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공항 시설 확충 대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좀 제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국토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넘긴 부분도 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 도민 회의에 문상빈 정책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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