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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15일 (금) 대행사가 챙겨가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치금과 충전금의 이자수익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

2021년 10월 18일 13시 30분 46초 1달 전

수정 삭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요즘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탐나는 전의 예치금과 충전금이 대행사 명의 통장으로 운영되면서 대행사가 이자 수익을 덤으로 챙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어제 진행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미>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지금 탐나는전이 도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20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4,25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또 내년에는 6천억 원을 발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선 그 탐나는전이 발행되고 난 후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일단 탐나는전 자체가 지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경제력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자에게 10% 할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인기를 끌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은 원래 당초 1500억 원이었습니다 4250억 원으로 발행이 증가했고 가맹점도 75%로 수요가 증가한 걸 보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다만 지역화폐 발행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국비 비율이 축소되고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지역화폐 도입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는 이런 관련한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만 탐나는전 업종별 사용 현황을 살짝 보면 도소매가 한 48% 음식점이 한 32% 서비스업이 한 13%로 나타나는 걸 보면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탐나는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정확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윤> 예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탐나는전이 제주도에서 발행하고 꼭 관리하고 있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행사를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도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탐나는전 충전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그 탐나는전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용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충전금이고 10% 할인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예치금을 좀 빼고 그러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치금은 국비랑 도비랑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자와 관련한 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치금하고 충전금이 모두 운영대행사 계좌 이름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특히 충전금인 경우는 올해까지 4450억 원이 지금 발행이 됐고 내년 6천억이면 1조 가까운 충전금이 운영 대행사 계좌 명의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1조를 그냥 가상으로 3%의 이자로 본다면 200억이나 300억에 이자를 운행 대행사가 갖게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 9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 그것도 탐나는전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까지 만약 계산한다면 엄청난 이자 발생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탐나는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운영 대행사를 배불려주는 구조가 됐고 또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좌가 아니라는 걸 아마 도민들이 이런 것들도 나의 돈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그 안심이 되나 이런 불안함도 있을 거라는 거죠

윤> 대행사는 당연히 사기업일 것이고요

김> 그렇죠

윤> 이 구조를 말씀하신 구조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행사에서는 이 탐나는전을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앉아서 이자 수익을 따로 얻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 예 수수료 말고도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윤>그럼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부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계약 때문인 겁니까

김> 일단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는 금융권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불 충전금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9월 28일 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안이 돼서 국회에서 가결이 돼서 정부로 이송 중인데요 이 법률 내용을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에 하나 이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신탁 계약 체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이게 시행될 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와 관련한 얘기를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은 통과가 돼 있는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탐나는전이 시작될 때는 지금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김> 그렇긴 한데요 이게 우리 제주도가 조금 늦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2020년 초에 금융감독원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허용을 받아서 지자체 명의 계좌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2020년 초에요 그럼 제주도도 이거 신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내용 특례 허용과 관련한 것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거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례 허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조금 적극 행정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럼 이렇게 운영 대행사가 이자가 충전금으로 해서 불릴 수 있다는 걸 제주특별자치도는 알았고 만약 이걸 알았으면 계약 당시에 이 충전금 이자 정도는 사회환원 하는 계약서를 충분히 작성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부분은 물론 통과가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시행된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보였고 그리고 부산 지역은 지자체 명의 계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하고 답습할 수 있었던 것을 놓친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윤> 예 방법은 있었으나 그리고 또 제주도도 알고 있었고 시도는 했지만 제대로 안 됐는데 왜 다른 지역은 됐고 제주도는 안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리고 대행사에서 사실 수익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공헌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이것도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부를 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김>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제가 주장했던 거는 우리가 원래 계획상에는 내년까지 3700억입니다 1조면 거의 3배에 가까운 발행액이거든요 그러면 운영 대행사도 그만큼의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제주도가 주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윤> 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앞으로 자 그리고 또 이 외에도 개인 정보 문제를 제기하셨던데 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대행사가 또 보관을 하고 있다면서요

김> 예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상당히 많은 도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니 우리 돈도 대행사가 관리하고 우리 정보도 대행사가 관리하는 게 이게 맞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탐나는전 사용자 로우 데이터, 저는 원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의 정보가 운영 대행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민간업체가 관리한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우리 운영대행사의 계약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이 원 데이터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에 계약을 공모한다 하더라도 이 대행사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행사를 하려면 이 데이터가 제주도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주도가 데이터를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 감사하면서도 USB에 저장해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통신망을 통해서 예산을 들더라도 이걸 받아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주장했던 민선 7기 주장했던 블록체인을 하면 개인정보가 더 안정적이라서 제주도의 관광객까지도 보호한다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윤> 전임 지사께서 블록체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됐던 모양이죠?

김> 예 그게 안 됐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정보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또 사기업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림직해 하시는 부분도 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하면 다음 재계약할 때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을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김> 주도권을 제주도가 못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윤> 네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을 텐데 혹시 답변은 들으셨습니까?

김> 관련해서는 저는 미래전략국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빅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통신망을 깔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블록체인을 하려면 어느 정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와 관련한 것들을 꼭 보고해달라고 부탁은 했기 때문에 대답은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을까요 계획도 하고

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해져서 나중에 나오는 그 소식들은 계속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수수료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김> 원래 운영대행사와 계약할 때 3천700억을 발생 예상을 해서 운영 수수료를 0.90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물론 계약상에는 발행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추가 발행분에 대한 운영 수수료 인하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3배 정도 발행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 대행사가 인하와 관련한 조정을 거절할 경우 조청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윤> 아 죄송합니다..잠시만... 협의는 할 수 있되 의무 사항은 아닌 건가 보죠?

김> 조정하도록 계약은 했어요 근데 조정이지 그거를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김> 맞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좀 끌려가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처음 우리 지역화폐 도입만 신경을 쓰고 지역화폐 발행액에 대한 꼼꼼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기도 하죠

윤> 네 사실 도민들께서 이 탐나전을 사용하면서 받는 혜택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세금이고요 또 대행사에 들어가는 것도 다 세금이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번 행감회에서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지 마지막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릴까요

김> 일단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할 수 있다라고 질의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연료 운반선이라든가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오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행정사무감사에 꼼꼼하게 들어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또 이번처럼 지역 화폐처럼 신규로 도입한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지사 공약으로도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신규로 도입한 제도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더 보완하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전문성을 좀 살려서 제주도에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다른 의원님보다 제가 출자출연기관을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보았으면 도민들도 좀 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 그렇네요

윤> 기관에서 좀 민원 넣지 않나요? 너무 들여다 본다고?(웃음)

김> 발전적으로 글쎄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발전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고마운 생각은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돼서 좀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에 김경미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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