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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요즘 제주도의회에서 가장 핫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철 의원, 홍명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된 최근에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홍명환> 네. 안녕하십니까?

윤> 스튜디오에서는 꽤 오랜만에 두 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박> 네. 불러주셔서 고맙기도 하고요.

윤> 항상 나오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박> 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핫한 의원이라는 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웃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나와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실 현안과 관련해서 참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은데 두 분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그동안 이슈도 많아서 저희가 좀 한 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1부에서는 3월 임시회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금 이슈가 되고 관심사로 꼽힐 만한 것이 드림타워카지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단 운영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두 분이 다 해당 상임위 소속이시네요.

홍> 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은 카지노쪽, 저는 보건복지 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쪽... 참 시끄러웠습니다 이번에...

윤> 알겠습니다.

박> 최초 최초 이렇게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 홍명환 의원께서 굉장히 중재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경찰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항의성 방문을 해주시는 사례도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

홍> 상당히 민주화가 된 것 같습니다.(웃음) 정복입고 경찰이 시위를 하는 이런 경우가 보여서 아주 좀 독특했죠.

윤>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경찰 쪽과 관련 인터뷰를 했었는데 직장협의회 소속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강한 말투로 불만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일단 카지노부터 잠깐 좀 얘기를 할까요? 이게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고발까지 들어갔고 또 여론조사도 잘못된 여론조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의회에서 보류가 될 것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홍의원님은 반대, 박의원님은 찬성을 하셨습니다.

홍> 반대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표결밖에는... 어떤 반대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의견이 제시가 안 되면 안 돼서 마지막에 표결을 지켜본 다음에 하더라도 이 문제점은 좀 표시는 해야겠다 싶어서...

박>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카지노 관련된 인허가권은 전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금은 뭐 몇 백억, 145억이었던가요 뭐 현금을 이렇게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랜딩 카지노였는데 거기는 실질적으 변경 허가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도지사가 갖고있는... 이번이(드림타워카지노) 첫 사례였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 물론 다른 제주도내 여덟 개 카지노가 전부 시내 중심가에 있기는 합니다만 랜딩은 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5배... 현행 면적에서 두 배 이상이 되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상당히 대형 호텔이지 않습니까? 호텔 안에 복합카지노라고 칭합니다만 시내 중심가, 이것도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에 있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학습권, 주거권, 조망권, 지역사회 기여도부분... 특히 절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민들께서 요새는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상당히 도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절차적 문제를 따지기보다도 그래도 공정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아까 최초 말씀을 하시던데 의견 제시를 할 때 17건의 의견 제시를 했죠. 도민 고용비율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주거권 조망권 문제 그리고 지금 카지노영향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걸 보완하거나 해소할 방안들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7번째 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매월 도의회에 좀 보고를 해라. 또 의회가 의견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계속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좀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대규모 사업장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조작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만 골라서 하는 것 자체가 조작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들이 드러난 마당에 이것을 지금 보류를 안 하고 결정을 의회에서 했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제기는 있는 것 같아서요.

박> 네. 저희 의회도 충분히... 아마 의회 생방송을 통해서 지켜보신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으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홍명환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의회가 의견을 주지 않을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고려가 됐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언제 끝날지 사실을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 도지사께서 아마 최종적으로 신중히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동의’절차였다면 의회에서가 가부(可否)간 결정을 내렸을텐데 이게 참 제도가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박> 대형개발 사업 것과 관련된 돼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경관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에는 명단도 공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런 측면들도 있었지만 지금 카지노 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들이 명단 공개를 원치도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도민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드렸던 것들은 지금 도지사가 최종 허가를 주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보완하고 해소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 취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또 질문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책임을 도지사에게 떠밀었다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박> 늘 의회라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저희는 힘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웃음)

박> 이렇게 말씀주시면 참 답답한데요. 아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 허가권자는 도지사 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 저희들도 그 뭐 그 건물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직원들 다 채용해 놓은 상태에서 2000여 명 정도 채용도 되어있는데, 이게 제도가 참 이게 불합리한 게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다 검토가 된 후에 인허가를 하고 건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박>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가지고 온 첫 사례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은 8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 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아까 홍명환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는, 그래도 최종사업 인허가 과정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한 번 도지사가 착공전에, 쉽게 얘기하면 사전 절차들을 이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나왔죠.

윤> 네. 우근민 지사 시절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지노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결론은 또 원희룡 도지사가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 현 제도상으로는 원희룡지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윤> 그 과정을 또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아까도 최초로 정복을 입고 의회 앞에 와서 집회... 집회라고 하면 그렇고 항의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은 국가경찰에서 다 하는데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넘어갔다 라는 게 굉장히 큰 불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일률적인 지휘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 서비스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었는데 의회에서 의견 청취도 하시고 조례 통과까지 시키신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홍> 국가경찰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많았었죠. 파출소까지 합치면 한 천여 분 정도 되는데 이들이 국가사무를 하다가 지방사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통제지휘를 이제 자치단체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하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일을 추가되거나 사무가 변경됐을 때 본인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조례도 사실은 이제 공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했고요.

윤> 아 그 문구가 ‘들을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조례안에 올라왔었는데 처음에 경찰 쪽에서는 이걸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걸 이제 또 조합을 해서 서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청취해야 한다’로 바뀌었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홍> 사실 ‘들어야 한다’나 ‘청취해야 된다’ 나 같은 말인데 이게 양쪽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의 취지를 보더라도 의견 듣고 대신 반영하는 거 여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속에서 풀어나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거를 감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경찰, 교육청, 제주도, 이렇게 3자간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구인데요. 교육청은 또 실무진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고 또 한가지... 세 가지를 했는데 세 번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국가경찰과 우리 자치경찰단 간의 합의사항이 일곱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네 가지는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일 날 국가경찰에서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 시범기간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윤> 이 경찰 조직이 이렇게 이원화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도라는 취지에 맞춰서 또 가는 부분도 있는데 걱정은 이런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게 벌써 이렇게 뭐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이것도 나눠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잘못되거나 서로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경찰이 이제 천여명 정도가 이제 자치경찰 사무로 또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건데 전국은 자치경찰 단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제 2006년도부터 저희 현재 한 150여 분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존치하고 또 국가에서 국가공무원 신분인 분들과 같이 이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윤> 그 안에서 최선을 좀 찾아낸 것이다?

박>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자치분권 차원에서 제주가 지금까지 쭉 운영이 돼 왔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의 자치경찰이 관광사무라든지 특히 환경사무에 대한 노하우들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화롭게 했다. 우리 홍의원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은 게 그 두 기관을 잘 조정을 해서 뭐 국가경찰 쪽에서도 대승적으로의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끌어낸 것이니 향후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주민들이 편해질 겁니다. (웃음)

윤>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자 저희가 이번 임시회 관련해서는 1부 시간을 통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두 분 하시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실 제 2공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

윤>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은 제주도의회 박원철 홍명환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2공항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도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두 분이시기도 합니다. (웃음) 찬성 반대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지금 제주도가 갈려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논의와 토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 여론조사 결정이 됐고 그 여론조사가 지난달에 실시가 돼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도민 전체 여론을 봤을 때에는 두 여론조사기관에서 47:44.1 그리고 51.1: 43.8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하지만 성산 지역에서는 모두 2배 가까운 수치로 찬성이 높은 곳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사실 두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항상 질문 드렸던 것이 이게 또 나중에 가서는 해석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또 해석 싸움이 좀 벌어졌단 말이죠. 일단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실 건가요?

박> 네. 아까 지적해주셨던 대로 우려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라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요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019년 11월 15일부터 특별위원회를 갈등해소특위를 구성해서 진행되고는 과정은 하나의 프로세스였거든요. 그 중간중간마다 도지사와 합의를 했고 때로는 청와대 관계자들 만났거든요. 거기에 국토부의 정책결정 담당자들도 만나뵙고 국회도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일관된 키워드는 뭐냐 하면 ‘도민’이었거든요. 도민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원희룡 지사께서...저희들은 돌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주실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 아 (제2공항건설)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한거요?

박> 네. 이게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자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9월, 최종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저희 갈등해소 특위의 책임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께서 합의문까지 서명을 한 바가 있었는데.

윤> 더 이상 갈등조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박> 그런 합의가 좀 깨져 깨져버렸다 라는 게 되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 홍명환 의원께서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이셨기 때문에 아마 정말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공표를 하지 지역별 문제라든지 특히나 성산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실 텐데요. 별도 조사라는 항목을 분명이 넣었거든요.

윤> 네.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박> 그런데 서슴없이 이렇게 지역감정 섞인 발언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도민들께서는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더더욱 최근에 여론조사를 모 언론기관에서 했더라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한 74% 정도가 이 결과는 존중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주셨더라구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원 지사께서 이거를 모르고 했을까? 라는 게 매우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원희룡 지사가 ‘성산에서 멀어질수록 반대가 높다’ 라는 말을 한 부분 그건가요?

박> 그 논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 홍명환 의원님께서 설명을 다 주시긴 할 텐데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좀 전에 어떤 지역은 51% 어떤 지역은 47% 하는데 샘플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견돼요. 문제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자 그런 합의문도 존재합니다. 여론조사 보면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추천한 2인, 그리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이 각각의 합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그것을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다 합의를 깨는 최초의 도지사라는 비난을 안 할 수 가 없어요.

윤> 그러면 제가 홍명환 의원께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초에는 결과만 보냈습니다. 도에서.

홍> 그렇죠. 깔끔하게 보냈죠.

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가 제주도의 입장이 뭐냐 라고 다시 묻는 과정이 있어서.

홍>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죠.

윤>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답을 하는데, 제2공항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박>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일 날 발표가 되고 이제 2월 19일 날 도지사께서 ‘이 결과를 존중하겠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2월 22일 본회의 의장단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다시 보냈느냐 하면 공항시설법상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해당 지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공문을 보내버렸으면 깔끔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단순하게 결과만 보내버리니 국토부에서 이게 과연 맞는지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적 논리가 좀 있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여기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문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게 여론조사 검토 결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였다. 라는 의견을 달거든요. 여론조사에는 문제가 없다. 즉 우리 제주도민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사항이 뭐냐면 애초 2019년 2월부터 당정협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9년 2월에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수렴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국토부도 일년이 지나서 1월 13일 날 입장을 밝힌 것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주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그대로 송부를 했는데 왜 국토부가 다시 공항시설법을 핑계로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 왔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점들이죠.

윤> 그 질문드리죠. 이번에 긴급 현안 질의에서 그 질문을 하셨더라구요? 홍의원님께서. (원희룡지사가) 국토부와 짜고 한 것 아니냐 그 의견 제시는...

홍> 저도 약간 어 뭐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이심전심으로...

윤> 여전히 제주 제2공항을 하고 싶어 하는 국토부와 또 역시나 하고 싶어 하는 원희룡 지사가 서로 사전에 담합 한 것 아니냐고.

홍> 국토부의 일부 관료들과 원희룡 지사가 담합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원지사는 자기가 그런 정도의 정치적 능력이 있다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시던데.

윤> 뭐 국토부가 짜고 칠만한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국토부를 약간 디스하는 발언도하셨습니다.

홍>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토부는 그 의견을 받고 이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나가면 될 일인데 원희룡 지사한테 다시 토스를 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이제는 정치적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의미를 준 거죠. 빌미를 준거죠

박>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 홍명환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작년 일월 삼일에 본격적인 활동을, 갈등 영향 분석을 끝내고 활동 시작하려 한 즈음마다 정말 고비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국토부와 제주도와 저희 의회와 합의를 이루었거든요. 일관되게 우리 홍명환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합의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보자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보자 라는 것이어서 그래서 토론회도 비공개 토론을 할 때도 공개토론회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네 시간씩 토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국토부의 담당국장 최종적으로는 공항정책실장이 와서 중재도 하고 도와 의회가 좀 합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시던데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 홍명환 의원께서 우리 비공개로 대화 나눴던 부분까지도 다 공개를 해서...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정말 그 녹음하지 않도록 되게 애썼는데, 저희는 꼭 데리고 갔거든요.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비밀리에라도 워딩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서 전부 다 속기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뒤집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 다 나중에 정말 그거 홍명환의원이 다 공개하겠다. 하는 태세까지 가고 있는데.

홍>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원 지사께서도 약간 그 민의를 따르고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그게 무슨 추진을 위한 절차인지는 모르지만 절차를 준수를 했거든요. 합의 하고자 했었는데 국토부가 다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내는 순간부터 원지사께서 돌변을 합니다. 어떻게 돌변을 하느냐 합의나 이런 거를 절차, 갈등 해소가 아니라 이게 마치 어떤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대통령, 정부 여당과 어떤 싸움같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게 어떤 대선국면같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 사업을 완전히 바꾸어버리죠. 이것은 도민들은 뭐 싸우든 말든 본인의 대선,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거리로 이렇게 써서.

박> 참 진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에 한 가지 있는데 얼마 전에 (원희룡지사가)모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대통령께서 아직 4.3(추념식)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그건 금도를 깼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이번 4.3때도 (제2공항추진을)대통령께 공식 권유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홍> 엊그제 그 정세균 총리께서 우리 특별법 개정안 뭐 한 서른 몇 가지 우리 숙원 사업들이 많이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박수 받아야 될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또 엉뚱하게 도민들의 의견과 반하는 제2공항 뭐 추진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도민 간의 찬반 주민들 간의 갈등 밖에 더 조장하겠습니까.

윤> 두 분 얘기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원희룡 지사가 자꾸 이제 본인의 대선 욕심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도내 그리고 국토부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꾸 청와대와 본인과의 싸움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YTN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4월 3일에 대통령께서 오실 텐데 그때도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정식건의 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 아니 벌써 그 대통령 동선을... VIP 동선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윤> 이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사실은 그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씀 정도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본질은 아니니까요.

홍> 좀 그렇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원희룡 도지사가 그런 결정을 하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여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라고 했는데 혹시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밝혀졌습니까?

박> 그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문가고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지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위해서 서면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냐? 없는 거냐?... 없습니다.

홍> 자료 자체가 없다는데.

윤>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홍> 떳떳하다면 ‘누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둘러대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진짜 그 전문가가 누군지 저도 궁금해서 한 번 만나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아니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 이게 여론조사 분석을 그런 식으로... 아니 성산 조사는, 별도조사는 마을별 조사거든요. 단지 우리가 발표를 마을별로 안 해서 문젠데 이거는 아직 별개의 조사고 전체 도민조사는 성산읍 주민을 포함한 조사거든요. 아니 그런데 가중치 합산 않기로 합의 했는데 이게 마치 합산하듯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리거든요.

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도민대상 여론조사 결과와 성산읍 주민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 그거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박> 그런데 그 찬성하시는 분들 ,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민투표성의 성격으로 강하게 문안을 만들다 보니 이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함의된 내용들이 있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각각의 함의 하는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도정 최고 책임자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도정을 이끌어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홍> 12월 2일 날 가중치를 안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찬성단체는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우리 도 의원들하고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신뢰가가겠습니까? 가중치 분명히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윤> 오늘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박원철 홍명환의원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홍>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런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웃음)

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넘겨서요. 결국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 듯 공전이 되니까 도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기로 했고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 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졸속결정 촉구 결의안인데 첫째. 정부는 빨리 그 갈등의 종식되도록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달라 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이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갈등을 좀 인지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원희룡 지사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도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갈등과 화합과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시간관계상... 찬성 측에서는 이 촉구 결의안이 나오자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 제2공항 찬반에 대한 입장부터 표명을 해 달라. 이것은 찬성단체나 원희룡 지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은 내지않은 상태에서 결정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칠게 얘기하면...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박> 한마디로 떼 쓰는 거죠 지금 결의안 자체가 결의안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결의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합의정신존중이거든요. 도와 의회의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께서 아쉽고 자기네들하고 본인들 하고 의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요. 그거는 정말 호도된 것이라고 봐야죠.

윤> 다섯 분 다 반대표 나왔죠?

박>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마흔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윤> 아 참고로 두 분은 기권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 두 분은 우리 의장님하고 문종태 예결위원장님이신데 국회 예산 절충 때문에 문종태위원장은 출장중이셨고, 의장은 통상적으로 투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서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서명을 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명을 하지 못한 세 분의 의원님들도 그게 자리에 없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지 자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해 줘서 사실상 서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한 발의기 때문에.

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께요. 시간관계상 여론조사를 존중해 달라는 건 지금 일관된 이야기잖아요. 지금 두 분의 얘기도 그렇고, 아 물론 국민의힘 분들은 제외긴 합니다만 그 도민여론조사를 존중해 달라는 것에 두 분은 항상 도민 전체 여론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 전체로는 반대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결의안을 작성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는 게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조속히 결정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홍> 왜냐면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고 판단 주체가 국토부와 이제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어떤 찬반 의견을 우리가 5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년에 아홉 차례 토론회 숙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찬반의 의견 수렴을 했고 이에 반대가 조금 높게 나왔고 이제 찬성도 상당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되 또한 소수의견도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된 의견이 인프라는 어떤식으로든 개선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주로 하되 또 찬성의 인프라 확충을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의견들도 좀 수렴해서 그 찬반의 의견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또 성명을 내셨네요? 조속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니 그러면 제2공항 정상추진을 만약에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도 이 부분을 수용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박> 기본적으로 그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일관되게 2019년 2월이었죠. 2월에 책임 있는 당정협의를 거쳤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때도 저희 각 상임위예요. 위에서 위원님들을 추천받도록 이렇게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참여를 하지 않다가 자기네는 찬성이니 너희들의 입장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기본적인 물음, 또 하나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달리 우리 현 정부는 도민의뜻,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논의가 아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 표정이 좀 보이긴 하는데 저희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갈등 부분이죠. 우리 제주도가 너무나 아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여론조사 끝나고 국토부로부터 결론이 나오면 이제 그때쯤에나 인터뷰를 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좀 앞으로도 할 얘기는 더 많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주도의회 박원철 홍명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박,홍>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