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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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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15일 (수) <오늘의 시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10월 시행 (제주여민회 김태연 이사)

2021년 09월 16일 12시 42분 49초 1달 전 | 수정시각 : 2021년 09월 16일 12시 51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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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제주여민회 김태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지난 방송 때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뤘었죠. 오늘도 복습하듯이 다시 짚고 넘어가죠.


김 : 7월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민식이법이라 흔히 부르고 있는 이 명칭부터 재고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8월에는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민식이법 놀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관해서도 뭉뚱그려 보지 말고 근원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 :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오셨을지 궁금하네요.


김 : 오늘도 연관된 주제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일상까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가 된 것이 골자입니다.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출입구 반경 300m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애도록 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기조이구요.


윤 : 주차 문제만 놓고 봐도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어디서든 가장 뜨거운 주제니까요.


김 : 잘 아시다시피 지난 두 달 동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 운전자에게 방해 혹은 위협처럼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주차 문제는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또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동차와 결부되어있는 여러 문제 중에 뭐 교통체증이나 혼잡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지만요. 빈도 면에서 주차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일 테니까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니 전국 각 지자체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비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된 지 1년 넘기면서 그나마 익숙해졌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에게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 : 서귀포시는 이미 노상주차장 폐지가 됐고, 제주시도 150여 면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언뜻 듣기에는 숫자가 적은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거지가 밀집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이용하던 주차장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겠다는 행안부의 기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들도 많고요.


윤 : 가뜩이나 몇 년 사이에 주차대란이라는 말이 자꾸 언급될 정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김 : 네, 행정에서도 각종 주차 대책을 마련해왔어요. 해마다 주차장 부지확보에도 예산을 적지 않게 써왔고, 공한지를 임대해서 마련하기도 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 시설을 복층으로 확충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제주시만 하더라도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424억 원을 투입해서 60개소 부지에 1500여면 주차면수를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차장은 부족하다고 여겨지죠.


윤 : 아까도 빈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 문제가 특히나 불편하게 와 닿는 건 주차를 자주하기 때문이죠.


김 : 네,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고 있죠. 빈도도 잦은데다가 곤란을 겪게 되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교통체증이나 도로혼잡도 원인 중에도 주정차가 한 몫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양이 10년 새 확 늘어난 점부터 주차와 관련된 인식 등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보니 차고지증명제 시행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 확대 등등 여러 대책이 나오더라도 주차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오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 요즘 공영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유료화 시설 설치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김 : 네, 저도 요즘 자주 보고 있어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증가 문제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동차를 신규·이전·변경 등록할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장소, 그러니까 차고지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1단계를 시행하고 있었고,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한 2단계를 시행했죠. 제주도 전역으로 또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까지 적용해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 : 2017년, 2019년에 걸쳐서 확대 시행되면서 돈 있는 사람만 차를 사라는 거냐,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차고지까지 사야하느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김 :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려는 간접총량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처럼 부피가 큰 개인 소유물품을 거리에 꺼내놓는다는 점에서 공익과 관련이 되어있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수요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데요. 일본은 자동차 급증으로 각종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고 해요. 주차비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죠.


윤 : 그럼에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량 증가는 막지 못하고 있고요.


김 : 우회할 방법들도 있기 때문이죠. 차고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행 업무로 정작 자신의 차고지가 어디인 줄 모르는 경우나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하고 제주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 중에서도 결국에 부딪히는 문제는 ‘대중교통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거죠. 주차 문제를 주차장 확대로만 보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손쓸 시기를 놓친 거구요.


윤 : 주차 문제는 운전자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도 있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도 결코 적지 않을 텐데요.


김 : 기사 모니터링 하다 보니 이런 제목도 눈에 띄던데 ‘제주 섬 전체가 주차장’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요. 초반에 주차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차고지는 따로 있더라도 이동 패턴에 따라서 자동차를 몇 번씩 옮기잖아요. 회사 주차장, 마트 주차장, 학교 주차장 등등 게다가 주차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골목에 이면도로 주차라도 무릅쓰는 경우들이 흔하죠. 일상의 보행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로 이어지고요. 보행로를 구분하기 위해 세워놓은 볼라드를 무시하고 방치하듯 주차하거나 주차 인도에 반쯤 올려놓은 개구리 주차도 보행자를 위협하죠. 저도 걷다 보면 보행자는 오히려 차도로 걸어야하는 경우가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윤 :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이면주차로 도로폭도 좁아졌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또 비켜줘야 하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김 :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나 주차장법 개정 시행규칙도 이와 맞닿아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 통학은 일상적인 일인데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가 위험하다 보니 걷기 대신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고, 늘어난 자동차가 다시 보행자를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주변 보시면 정말 안전한 거 맞나 싶을 때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 : 그런데, 엄밀히 따져 보면 주차장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김 : 제주도 교통항공국이 지난 6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역외 세입 차량 제외한 제주도에 실제 운행되는 자동차가 35만5297대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주차면수는 46만5709면이라고 해요. 확보율은 131%이라는 건데, 양적으로는 이미 충분한 거죠? 그런데 주차 문제의 핵심은 접근성이라고 보는데요. 편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행 이동을 줄이려고 가까운 곳에 세우려다 보니 이면주차든, 개구리 주차든, 세워야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세우는 불법 주차든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양적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심 내 주차, 그리고 주택가 주차 문제는 좀 더 복합적이고 세심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윤 : 네, 이제는 양적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복합적인 접근 또한 동시에 가야할 것 같네요.


김 : 물론 저도 그렇고, 운전자들의 인식도 달라지는 게 같이 가는 게 필수예요. 터놓고 말씀드리면 유료 공영주차장은 주차 자리가 한참 남는데, 바깥 이면도로에는 줄지어 들어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던 기간이 길다 보니, 돈을 내서 주차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무척 공감했는데요. ‘과태료 몇 번 내보면 주차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타당한 이야기죠. 여기에 과장 조금 보태면 이면도로나 인도 위 주차 문제도 과태료는 물론이고요. 소방도로에 세워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셈해보시면 조금 걷더라도 주차장에 마음 편히 세우고 볼일 보시는 게 훨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윤 : 네, 과장 조금 보태셨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는 이미 늘어나버렸고,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까가 관건인 것 같아요.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자동차 이용 문화와 직결되어 있기도 한 거죠?


김 : 그래서 기존 관습과 관행으로 굳어진 생활패턴을 좀 돌아보고, 이 여건에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갈지를 시민들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에요. 7월과 8월에 걸쳐서 말씀 드렸지만 기준을 어린이에게 맞추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죠. 안전한 공간, 안전한 환경의 기준을 어린이의 눈에 맞춘다면, 그것은 단지 어린이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거듭 강조를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법이 촉발한 논의 중에서는 운전자 대 보행자, 보행자 대 운전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서로에게 안전한 도로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 결국에 우리의 인식, 문화와 관련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 우리의 건강과도 다 연결이 되어있어요. 우리 제주지역 청소년들 비만율이 전국 1위라는 것은 기사로도 자주 접해보셔서 익히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도로와 환경은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일이지만 아이들의 건강과도 연결되어있다는 점도 상기해봤으면 해요. 이 주제는 또 조만간 함께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윤 : 아 네, 이 문제도 꼭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요약해보면 결국은 제주지역의 주차 문제는 양적 개선과 질적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운전자들의 습관도 가까운 도로에 세우기보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던 거죠?


김 : 네 맞습니다. 세세한 것들 역시 기회가 되면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 그럼 다음 만남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여민회 김태연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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