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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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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월5일 (수) 제주도 교통 정책의 문제점 (탈핵 기후 위기 제주의 행동 김순애)

2022년 01월 10일 14시 19분 05초 4달 전 | 수정시각 : 2022년 01월 10일 14시 19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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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제주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그 성과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13개 환경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한 탈핵 기후 위기 제주의 행동이 제주도 교통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오늘은 이 소속된 단체죠 제주 녹색당의 김순애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보도 자료 낸 것을 보니까요 제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송 분야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김> 네 저희가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신력 있는 자료가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거든요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7% 정도가 수송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항공이 차지하는 게 27% 정도고 나머지는 73%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은 사실 18.5% 정도 차지하는데 제주도가 47%라고 하면 거의 2배 이상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윤> 47%나 차지하는 겁니까? 수송 분야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높은데요

김>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제주도에서도 사실 2030 제주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적하시는 것은 실제 감축 성과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김>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제주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은 가장 크게 수송 부분에 집중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드맵 같은 경우도 2030년에는 그에 발생할 예상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38%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계획과 비교해 보면 이미 제주도는 그 계획에 나온 2020년 예상 배출치가 있는데 그거를 2018년에 이미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140만 톤이 도로 수송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로드맵에 나와 있는데 이미 2018년에 제주도는 145만 톤으로 5만 톤을 훌쩍 뛰어넘어버렸죠 그래서 감축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획보다도 더 훨씬 배출 증가치가 예상을 웃돌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제주의 도로 수성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 1990년에는 제주도가 40만 톤 정도가 도로 수송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145만 톤이니까 거의 3.5배 정도가 오히려 도로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는 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도로 수송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늘 이용하는 자동차 이쪽 분야에서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날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사실 제주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동차의 운행 수요를 줄이는 것 밖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 그렇죠

윤> 예 그럼 여기에 관련된 제주도의 정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 제주도의 정책의 방향을 특히 교통 정책의 방향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5년마다 발간되는 보고서 교통 중기계획 보고서인데요 제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수립된 계획의 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도로 건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를 어디에 뚫고 어떻게 확장할 것이고 이 부분이 대부분이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자전거와 보행 등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굉장히 미미하게 세워져 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있고 그래서 이 보고서만 보면 저는 제주도의 교통 정책에서 보행과 대중 자전거 이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 이런 의지는 실질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훨씬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 수송 부분에서 거의 20% 정도가 2005년 대비해서 2020년이 수송 분야에서 20%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왜 생겼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서울은 지속적으로 도로다이어트를 하면서 걷는 서울 이런 구호를 내걸고 도로다이어트를 하고 따릉이라든가 이런 어떤 친환경 교통수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이러면서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그런데 제주도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차량의 운행을 좀 억제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넓히고 신설하면서 차량 통행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드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도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많고 또 자동차 대수가 등록 대수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도로를 더 확대해 줄 것 그리고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 줄 것 이런 요구들이 당장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도민들과 충분하게 어떤 공론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그리고 보행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어떤 도민과의 소통 과정도 굉장히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아까 서울 예를 드셨습니다만 이제 걷기 좋은 서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뭐 관련된 그 예산도 좀 많이 집행해야 될 텐데 특히나 이제 자전거 같은 것들도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그럼 이쪽과 관련된 예산 투입은 좀 부족한 모양이죠?

김> 그러니까 정책과 예산이 사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제가 5년 아까 말씀드렸던 5년 단위로 세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이게 예산 계획들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된 예산들 자동차의 어떤 기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전기차 보급 이런 게 전체 예산의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대중교통에 매해 1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송 분담률은 높아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도로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투여되는 예산이 2,5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전기차를 보조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거의 1,500 정도 매년 되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거의 600억 정도의 예산들이 매년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면 대중교통 천억은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자동차 예산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적은 액수다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더 이렇게 좀 한탄스러운 부분은 자전거와 보행 관련 예산은 정말 이렇게 쥐꼬리만한 0.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느낌을 정말 가게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전기자동차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은 지금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보조금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김> 네 맞습니다

윤> 관련해서 정책도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전기차 이용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아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 사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보조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선적인 건 아니고요 우선적인 건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일 텐데 제주도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거의 매년 정도 4천 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매년 거의 1,500 가까이 예산을 썼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전기자동차가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로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연기관차를 타던 사람들이 이거를 안 타고 전기자동차로 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거의 세컨차 개념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기자동차도 늘지만 더 많이 내연기관차가 더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1년에 65만 대라고 하는데 전기자동차가 지금 1만 8천 대 정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미미한데 그거는 그만큼 자동차의 어떤 수요와 등록 대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기 정책들이 같이 병행이 되거나 아니면 전기자동차가 세컨차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세밀하고 제대로 합리적인 정책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그럼 그 얘기를 좀 종합해 볼까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사실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내연 기관 자동차들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좀 바꿔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우선은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주에서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고 걸어서 다니는 게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지금 뭐 버스에 보조금을 많이 투여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버스에 대해서도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게 노선도 굉장히 복잡하고 제대로 제 시간에 오지도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중 전용 차로제 같은 경우도 좀 더 이렇게 길이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지금 그게 거의 지금 습합되고 대중 차로가 확대되지 연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자전거 같은 경우도 거의 5~6년 전에는 공영 자전거로 스테이션도 만들고 나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듯 하다가 지금은 아예 도로에서 공용 자전거를 볼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보행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저는 이렇게 걸어보면 너무 제주도의 도로들이 너무 안전하지 않아서 걷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최근에 제주시를 많이 걷다 보면 일렉클이라는 빨간 자전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영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공유 자전거고 그게 또 이용료도 지금 1시간당 거의 9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서울의 따릉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한 시간 당 1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자전거나 보행 같은 좀 더 친환경적인 온실가스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동들이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아까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민간에서 버스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면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까요?

김> 실질적으로 지금 준공영제 하에서도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그런 노선 조정들을 거의 합리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고 이것이 좀 더 수월하게 되려면 아예 공영제로 전환을 하고 사실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일부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부 연령대의 시민들한테는 아예 무료로 그냥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버스를 전면 무료화하는 것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공영제와 그런 어떤 버스 이용자들한테 아예 비용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전용 차로 같은 경우도 좀 더 연장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기반들을 안정적으로 바꿔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대중교통도 많은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결국 의지의 문제로 수렴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제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들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 지금 유럽이나 남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선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의 작은 도시 폰테베드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선에 프랑스 파리 안이달고 시장이 작년에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내세운 게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 도시인 이게 정책 공약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체계 자체를 보행자와 약자, 자전거, 대중교통, 택시 이런 순서로 가장 최우선적인 게 보행자 약자가 최우선 그다음에 자전거 대중교통이 두 번째 그다음에 택시가 세 번째의 우선순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내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굉장히 확대하고 자전거길을 만들고 자동차 운행 속도를 굉장히 30으로 낮춰버리고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고 또 하나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라는 도시는 99년부터 차 없는 도시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부의 어떤 도보 10분 거리 안에는 모든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획기적인 정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년 동안의 60% 정도 감축되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과감한 정책이 저희 제주도에 필요하지 않나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위협들이 바로 저희한테 닥쳐 있기 때문에 더 과감한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얼핏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방송 사실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좀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합의가 그만큼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 그렇죠

윤>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또 선거라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친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선거를 또 목전에 두고 있어서 후보들도 다양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사실 공약은 굉장히 저는 좀 공허하다라는 생각 최근에 정치인들의 이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들이라든가 구호들을 이게 듣다 보면 굉장히 공허하다 비꼽다 그러니까 수사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를 위한 어떤 집행 계획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윤> 유력 후보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김> 그쵸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잠깐 다른 얘기 하자면 최근 ‘돈룩업’ 이런 영화가 굉장히 화제라고 해요 이게 지구를 멸망시킬 해성의 존재를 정치인들한테 알리려고 엄청 동분서주하는데 막상 정치인들은 이러한 어떤 정말 심각한 지구의 멸망과 같은 심각한 문제보다 당장 정쟁이나 굉장히 어떤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 위협의 무게에 따르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의 행태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기후 위기라는 굉장히 좀 큰 담론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절실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들은 그리고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얘기를 나눠야 되고 그 얘기를 직면을 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걸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정말 이렇게 펼치고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탄소 없는 섬 제주니 이런 구호들만 난무할 게 아니라 정말 매년 정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죠 정말 온실가스가 얼마 정도 감축을 했는지 구호에 따른 정책들은 어떻게 실현됐는지 지금은 정말 구호는 난무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시간 관계 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기후위기 제주행동에 김순애 제주 녹색당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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