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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일본의 경제도발, 제주는?” 입니다.

윤/일본의 경제도발과 그로 인한 한국의 반일여론 어떻게 풀릴지 안개 속입니다.

김/최근 일본 정부의 행태... 일본 경제 보복이다, 한일 무역 분쟁이다, 한일 갈등이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본의 ‘경제 도발’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제주도민들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노노재팬’, 일본 제품은 사지 않고, 일본 여행도 가지 않는다는 불매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을 극복하는 마지막 시도라는 입장도 있고요. 한국 산업에 미치는 일본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확인하게 되었죠. 체질 개선은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소재산업, 제조업 분야가 특히 그렇고요.

윤/도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일본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김/어제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과 고은실 제주도의원이 제주일본영사관을 찾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영사관 건물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도 역시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28명이 어제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 행위를 130만 대내외 제주도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윤/집권여당 소속 도의원들인 만큼, 정부 정책에 기조를 맞추는 거겠죠?

김/그렇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그동안 우리정부는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행위가 부당한 것이고, 세계경제질서를 교란시킴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조치를 감행함으로서 일본이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의 기조와 발걸음을 맞추고 있죠. 또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반성은커녕 한일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으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일본의 반성은 멀었다고 봐야할까요.

김/일본의 평화헌법을 개헌해서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아베 총리의 모습을 볼 때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죠. 할 만큼 했다며 배짱을 부리는 듯한 모습인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눈뜨고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죠. 아베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은 결과겠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1965년에 섣부르게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입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제공하는 셈입니다. 지금의 경제 도발은 한일 관계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서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 혐오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빌미로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평화헌법을 개헌해 군사를 보유하겠다는 야욕인데요. 세계 언론도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제 도발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는 세계가 일본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도쿄 올림픽 보이콧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도쿄 올림픽 보이콧’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먼저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칫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 들이냐는 등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림픽만 바라보며 땀흘려온 선수들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윤/그렇죠. 근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경기장에서 일부 올림픽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선수들 안전도 우려가 됩니다.

김/그렇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은 핵발전소 지역으로부터 고작 70km 떨어진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뿐 아니라 도쿄 시내도 방사능 스팟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죠.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난번 핵발전소 사고와 이후 수습 과정 등을 볼 때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우리 선수들이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나온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거라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김/상황이 이와 같으니 미국 시사 주간지 <더 네이션>은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여타 외신들의 우려를 종합하면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겁니다. LA타임즈는 일본 정부가 친환경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상황을 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다가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올림픽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한다는 건데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7월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싶은 일본의 약한 고리인데요. 박수를 받게 될지, 아니면 보이콧으로 얼룩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노노재팬. 도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한국민들에게 두 얼굴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촛불을 보자면 민주주의 대한 한국민들의 열망은 따라올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비아냥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냄비근성’이다. 한국민들이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는 자조적이고 비하적 표현이죠. 일본 정부나 일부 기업들은 한국민을 이렇게 인식하나 봅니다.

윤/일본 기업인 유니클로 측에서 이번 불매운동이 얼마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죠?

김/‘불난 데 부채질’이라는 속담을 유니클로 측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유니클로 종로3가 지점은 이미 폐업했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폐업은 유의미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불매운동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한국과 일본, 가까운 두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를 혐오하게 될까 하는 거겠죠. 국민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일본 정부를 진두지휘하는 아베 총리와 군대를 갖고 싶어 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윤/제주도도 대응책을 마련했죠?

김/제주도는 어제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수출기업.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청 경제.관광.농업 등 관계부서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이민석 제주지부장, 제주상공회의소 강태욱 사무국장, KOTRA 송유황 제주사무소장,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문준호 마케팅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했고요.

윤/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김/제주도는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일본 수출관련 모니터링과 일본 통상사무소를 통해 일본측 바이어에 대한 동향 등 파악 결과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와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윤/다행스런 결과네요.

김/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제주 수출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수출 규체 조치 확대에 대비해서, 수출규제 대응 전담 TF팀 및 제주기업 일본수출규제 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수출기업인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자제토록 하고 동경사무소를 활용한 현장비지니스 밀착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체계 개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서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제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제주도와 일본은 밀접한 관계이긴 합니다. 제주출신 재일 교포들도 많고요. 필요한 민간 교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도 됩니다.

김/일본에는 제주 출신 재일 교포도 많죠. 또 일본은 제주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인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제주도정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민간 교류까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관련 부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보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지자체 간 교류 사업까지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도발이 장기화 되고, 평화헌법을 개정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여론 악화는 어쩔 수 없겠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일본은 제주의 경제와 밀접한 공생의 관계에 있고, 최근 몇 년간 일본은 제주의 두번째로 수출량이 많은 수출국"이라며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 또는 확대될 경우 제주 수출기업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유관기관 및 기업인 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무거운 마음입니다. 다음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김/“어느 친환경 농민의 죽음” 입니다.

윤/소식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김/지난달 31일 제주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던 한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 농사에는 무농약, 유기농이 있는데요.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철학을 갖고 농사를 짓는 거죠. 농약을 치고, 화학비료를 뿌리는 일반적인 농사, 즉 관행농업이라는 손쉬운 길 대신 생명을 위한 어려운 길을 걷다가 결국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내몰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농업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놓으시게 된 거죠.

윤/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김/부부는 갖은 애를 써서 친환경농업으로 감귤, 대파, 감자, 마늘, 양파 등의 농작물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농작물의 판로 확보를 어려움을 겪었고요. 판로 확보가 안 되니 임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매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판로 확보가 안 된다는 것... 치명적인 일인데 말이죠.

김/이게 이 부부만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이를 모순적인 농산업 구조의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학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치는 관행농업 대신에 무농약이나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판로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행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들과는 애초 경쟁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에서 밀리고요. 상품 출하시기도 좀 늦습니다. 사실상 시장 자체가 다른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친환경농민은 2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죠.

윤/농민단체들이 성명을 냈죠?

김/농민단체들은 어제 부부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최근 양파, 마늘 등의 파동에서 보듯 농산물이 시장에 맡겨진 채로 그 부담을 농민 스스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며, 농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소명의식이 아니라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어떤 유통라인을 통해야 그나마 생산비라도 건질 것인가를 저울질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마치 매번 잃기만 하는 원치 않은 도박판에 떠밀려 들어가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윤/‘도박판’이 된 농업이라...

김/농민단체들은 “더 이상 농민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농민부부의 죽음이 개인적인 생활고로 인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부로서 가치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농부가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이 모순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생명을 가꾸는 농민이 살 수 없는 환경은 결국 식량주권을 상실한, 먹을거리 식민지 나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먹을 거리 식민지...

김/결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유독 농산업 문제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식량주권’이라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일본의 경제도발을 볼 때 이게 식량 문제였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 국가 정책의 1순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