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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도 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위에서 어제 관련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도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네 안녕하세요 강성민입니다

윤> 예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다들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추석 명절 민심이 글쎄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민심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강> 네 추석이나 설 때 민심을 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도민분들 만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원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도남동이 지역구니까 그쪽에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강> 그리고 제가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인데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명절이니까 떡집 아저씨도 전화가 왔었고요 이발을 하러 가니까 또 이발사 아저씨도 행사가 없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이랬습니다 떡집도 마찬가지고 명절 특수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시장은 어쨌든 집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힘들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상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데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밥 장사하시는 분들이 밥 굶어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개월입니까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들 하시는 걸 이번 명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 이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타격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만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울 지경이기도 한데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강력하게 4단계로 유지가 되면서 더 어려움들을 호소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설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짧게라도 더 강화해야 된다 혹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강> 글쎄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모임 가능 인원도 좀 늘어났고 영업시간 제한도 좀 풀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라든가 그런데 그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방문 숫자 등을 감안하면 언제 또 이게 확진자가 증가할지 모르는 불안감들이 도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윤> 오늘도 좀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강> 예 제가 보니까 어제 9명 그제가 이틀 전에 5명이었는데 오늘 두 배 이상 늘어서 14명 전국적으로도 2,000명 중반으로 해서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라든가 4주 정도에서 확 이동을 제한해서 확산세를 잡는 방식인데 잡으면 또 이 휴가라든가 명절 연휴가 끼어 있어 확산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효과는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특히 먹거리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좀 시간을 좀 연장하고 사람 제한도 좀 풀려서 좀 이분들이 좀 걱정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저희도 추석을 맞아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 위드 코로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멀어져 간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이젠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서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강> 뭐 오늘 외국 화이자라든가 유력 제약사에서도 내년 되면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반 감기처럼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윤> 아니 그 말처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 앞으로 위드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고 지금 당장의 경제도 살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또 추경 예산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도의회에서도 통과가 됐었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은 없으신지요?

강> 예 지난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역 관련 예산하고 민생 관련 예산에 초점을 맞춰서 도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 취지의 우리 도의회도 부합을 하기 위해서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에서 편성한 예산 그대로 원안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이 88%였거든요 실제 지급 대상을 선정한 결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84%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 실제 소득 수준이 높아서 지급 대상자가 낮은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도내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실질적으로 저가 상임위에서 행자위가 예산을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이 있는데 상당히 크게 쌔게 주장을 했었는데 16% 못 받는 분들도 다주자 이분들도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 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우리 박호영 예결위원장하고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인데 예결위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 또 예결위 과정에서 동위원들 저를 비롯한 동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가 워낙 적다 추경에 당시에 1.7% 실질적인 지원 예산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만 장기 피해 유행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단기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한 좀 소상공인들 집합 제한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덜 지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2만 5천 개 업체의 재난기금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도와 의회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윤> 예 보편지급이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는 사실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 경기도는 했죠

윤> 예 전체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지원책은 계속해서 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중에서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혹은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께 도움이 될지도 혹시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강> 제가 추경 하면서 전략적으로 아까 50만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과를 이뤄낼 건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네 가지로 제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직접 지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0만원 준 것처럼 그리고 세제 혜택 감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사업 소급 감면이라든가 1톤이나 화물 자동차세, 전세버스 면제하는 거 집합 제한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전기요금 감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실현이 가능해서 어제 성명서에서도 제가 썼습니다만 제가 조만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고요 또 그리고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융자 지원하는 거라든가 원금 상환 연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건데 카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지원으로 그때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칙과 철학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네 가지를 비롯해서 플러스 더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공직 사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 전체의 그 행복을 위해서라도 정말 진짜 머리를 짜내서 머리 아이디어를 만들고 정책을 생성해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음 알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철학의 문제 얘기하셔서 전임 원희룡 지사와 지금 제주도 의회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마는 철학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 로 바뀌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행정과 소통이 잘 되고 계신지요?

강> 뭐 그렇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성명을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정은 민생 경기를 살려내라고 했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그 정무부지사께서 저한테 전화를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를 불러서 부서장을 불러서 직접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고 한 건이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철학과 이런 부분들 그래도 어쨌든 의지가 있다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철학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좌와 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같이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성명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보호 관련된 내용이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강> 재가 택배 노동자 이동 노동자, 감정 노동자 등 노동 관련해서 조례도 많이 개정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토론 자리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특히 마침 이 코로나19가 지난해 1월부터 터지면서 택배 노동자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비대면 경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가 가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택배 노동자 이동 노동자에게 권리 이렇게 가 보장되는 이런 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해 제가 12월에 정책 간담회를 택배 노동자와 했었고요 그때 성과로서 TF 구성이 제한이 됐고 택배노조 제주지부와 함께 도가 실태 조사를 합니다 지금 최종 보고회 앞두고 있고요 이 실태조사의 근본적 이유는 정책 발굴하고 실현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택배노조분들이 주장하는 게 택배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동 노동자 있잖습니까 이동노동자는 시청에 쉼터가 하나 조성이 돼 있고 저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귀포에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이 쉼터에 대한 갈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도에서는 좀 예산에 반영하거나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를 통해서 강력히 주장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실태조사를 할 정도 좀 했다면 정말 의지를 갖고 택배 노동자들이 비대면 경제 시대에 상당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법으로도 보호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인 제주특별자치도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저희가 택배 노동자분들과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쉼터 조성 얘기도 그분들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화장실 한 번 가는 것 그다음에 잠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인 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밥 걱정 없는 제주 관련해서 기부식품 활성화 캠페인도 전개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관련된 의견을 내신 것 같아서 밥 걱정 없는 제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일까요

강>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쌀이 부족해서 밥 못 먹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JDC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푸드뱅크,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푸드 뱅크는 나눠드리고 배달해서 나눠드린 거고요 푸드 마켓은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편의점처럼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밥을 식품을 갖고 가는 건데 사회복지 서비스의 하나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쌀이 부족 하다고 합니다

윤>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강> 예 그래서 제가 6월 11일 날 이 사실을 알고요 그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해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하고 도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우리 특위가 협약을 맺었고요 협약식에서 JDC가 쌀을 1,720kg을 기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농협은행, 제주본부, 초록우산, 로타리 클럽 등 현재까지 19건의 쌀 1,500kg 이상을 이렇게 기부를 받았습니다 기타 식품으로도 한 6,300만 원 상당의 릴레이 기부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이 취약계층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사업인데 마켓과 뱅크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답니다 행정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예산 반영에는 소극적이어서 이 부분을 강력히 얘기하기 위해서 성명서에도 넣었고요 뭐 정무부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이렇게 전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예 필요성은 공감은 하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오늘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산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또 공공 배달앱에 대한 논의도 하신다고 라고 얘기를 들었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혹시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다면 짧게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이게 지난해 9월에 2년 만에 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가 이뤄졌거든요 재가 퍼스트 코로나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지역 배달앱을 좀 구축을 해서 지금 학부모님들 도민들이 좀 부담을 좀 덜자 저희 애만 해도 또 두 명이 학교 안 가서 점심 때 자기 스스로 배달을 시키면 몇 천 원 이상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윤> 수수료 관련된 얘기가 많았죠

강> 예 수수료가 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기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배달앱 플랫폼을 만들었고 제주도와 공유할 수 있다고 저한테 연락도 왔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비대면 경제 시대에 지역 화폐도 했습니다만 배달 앱을 정말 빨리 좀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가정에서 가정에 좀 비용이 조금이라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행정에서 좀 더디게 가고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토론회를 28일날 개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직접 오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논의되는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예

윤> 네 제주도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